[친절한 경제씨] 박주원 "미중 패권경쟁 본격화…대선후보들 복안 내놔야"

[친절한 경제씨] 박주원 "미중 패권경쟁 본격화…대선후보들 복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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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5 19:15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박주원 /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


친절한 경제씨,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의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표단 보이콧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을 그었고 외교 안보적으로 미국에 중국과 밀접한 한국 정부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안에는 트럼프 정부 때부터 가속화되는 세계경제 패권전쟁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보통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비유를 들면 세계 경제라는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미국이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이에요. 중국은 거기에 공장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장이 가만히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해고할 수 있겠다. 내가 기술도 있으니까 공장 차리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주변 업체 사람들하고 저 친구가 사업장 내려고 하는데 못 내게 하자는 상황인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바마 때부터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이미 중국을 포기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냈었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트럼프 대통령 때도 엄청 미국하고 중국하고 시끄러웠잖아요. 관세전쟁, 서로의 물품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기고 보복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한국과 같은 제3,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2019년에 타협을 했죠. 휴전을 했는데 트럼프가 대선도 해야 하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는데 단순하게 무역적인 측면에서 치고받기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전면전으로 흐르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본격화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오바마나 트럼프, 이때의 상황보다도 더 전쟁이 시작된.

▶본격적으로 구조적인 충돌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헌법을 고쳤어요. 주석이 3연임해서 장기집권의 시대를 열었어요. 중국 사회주의 독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3연임을 했을까, 내세웠던 게 우리는 중국의 길을 가겠다. 중국 특수 사회주의 제도화를 하겠다. 그걸 하려면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시진핑과 중국의 지도단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한 번 한국 뉴스에는 안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이 그 전부터 전 세계에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했었어요.

한국 언론에서 안 들어주고 있는데 600년 전에 명나라 정화가 남의 원정대를 개척해서 남중국, 인도, 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을 만들었는데 일대에는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를 일대, 일로는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해상 실크로드를 일로라고 해요. 일대일로를 각국의 정부하고 같이 대규모 개발을 하는데 이게 2049년 완성이 목표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 쪽. 만약 완성이 되면 유라시아, 아프리카 해안까지 60여 개 국가가 연결이 중국 중심으로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중국 주도의 경제질서 기초 인프라가 만들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증 내려고 하는 구나. 그 전까지 무역이나 하나의 이슈 같고 잽을 던졌다고 하면 이제는 너희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으로 규정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 전에 트럼프가 1:1 싸움이었다고 하면 바이든은 1:1로도 싸우고 동맹국을 활용해서 집단적인 압력으로 굴복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냉전시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시대로 연결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우리가 봤을 때 두 나라가 싸우네. 우리나라한테 미칠 영향이 뭔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면서 여러 가지 자유무역 원칙도 바뀌게 되고 세계경제질서를 지탱하는 세계적인 기구가 WTO잖아요.

보면 세계 강대국이 WTO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말을 안 듣는데 서로 덤핑 매기고 뭐하면 WTO에 재소하고 결정문도 안 지키고 다자간의 통상 체계와 WTO가 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하나 쓰고 있는 게 올림픽 보이콧도 경제적 이슈와 비경제적 이슈를 결합시켜서 인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경제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 갔다 왔는데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공급만 재편하겠다. 그래서 핵심 소재와 반도체 생산 유통을 자국 중심적으로 묶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중국, 세계 공장의 수준으로 묶어놓고 핵심적인 IT, 반도체 기술자기 중심적으로 묶겠다. 어떻게 보면 제조업 부상으로 떠오르는 후진국을 선진국이 견제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죠.


▷신냉전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마치 지금 중국하고 미국을 바라보는 장면이 옛날 미국하고 러시아 바라보는 듯한.

▶한국한테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미국은 IT나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기술이 있고 중국은 제조업이잖아요. 한국은 축복 받은 게 두 개 다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의 편을 서게 되면 미국의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 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관계, 계속 IT, 제조업 두 뼈대를 갖추고 있는데. 두 가지의 문제를 다 원자재, IT 기술 동시에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힘들거든요. 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포지션을 잡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요소수 딱 제한 거니까 요소수는 핵심 소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충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대선 공정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정말 중요한 거는 미중 간 갈등, 신냉전체제에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 어떠한 정책을 갖고 해야 하느냐. 이게 대선이슈로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이슈는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답답합니다.


▷신냉전시대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 기축통화는 어쨌든 달러화니까. 미국이 어찌됐든 이길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뇨리지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중세 때 시뇨르, 봉건시대 영주를 얘기하는 건데 영주가 자기 경제권 내에서 화폐를 자기가 만들어서 찍어서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1,000원짜리 만드는데 제조단가가 1,000원씩은 안 들어가잖아요. 900원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 봉건 영주들은 거기에 불순물 섞어서 폭리를 취했어요. 달러도 100달러 찍어내는데 원가는 10달러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달러 자체가 생산품이자 수출품이 되는 거예요.

이 기축통화가 단순하게 원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단가 차이로 인한 이득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가 달러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막강한 위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서도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달러 체제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중국은 우리는 아니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미 디지털 위안화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기축통화가 없으면 우리는 미국에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 시도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 IT 쪽 못하도록 동맹망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미중의 충돌, 우리나라는 큰 나라들,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의 싸움을 예전부터 많이 지켜봤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갈길을 가야하고 그런가 하면 가톨릭신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놈의 경제 사람 잡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쉽고 재미있는데 그때 교황님이 말한 게 무관심의 세계화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자, 고통 받는 사람들 무관심이 보편적으로 세계화 됐다. 누가 고통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질서는 사람을 죽이는 경제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비의 경제를 말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을 보면서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서 한국이 자비의 경제, 연대를 아시아 지역에서 제안하고 그 속에 중요한 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북 교황도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중국, 아시아, 일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 피곤하겠지만 이 속에서 강대국이 자신만의 이익만을 쫓는 구조 속에서 우리의 자비의 경제로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도 될 수 있겠다.


▷허브의 역할을 알게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 눈치 본다는 얘기를 하는데 눈치 볼 때는 봐야죠. 그 눈치 속에서 누구와 붙는 게 아니라 대안 제시, 설득한다고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대선 판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판에서 나와야 할 얘기가 많아서요. 자꾸 밀리는 거죠.

▶너무 그냥 이슈적인 부분으로만, 이게 정말 한국의 미래와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씨 지속가능경영재단의 박주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1-12-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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