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감] 바이든 정부 첫 대북제재…북한 인권 상황은?

[평화공감] 바이든 정부 첫 대북제재…북한 인권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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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4 18:46 수정 : 2021-12-14 18:4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강미진 / (주) NK 투자개발 대표


강미진의 평화공감 시간입니다. 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북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대북제재 가동을 했습니다. 대북제재,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사이를 좋게 잘 만들어 봐야겠다싶고 대북제재도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실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저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부분별로는 개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10년 동안 상당히 많이 변했고 제가 2016년, 2017년에 UN회의에 참가했는데 그때 북한 대표가 한 얘기가 DPRK 국제사회 UN기구가 지속적으로 여성인권, 아동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전국에 유치원을 몇 개소를 새로 건설하고 애육원도 건설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유치원 탁아소를 새로 건설해서 노동에 대한 시간도 보장이 되고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죠. 그만큼 실제 북한도 국제사회의 지적, 말들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는 인권이 열악하지 않다. 반인권상황은 없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얘기를 듣는 거 봐서 북한도 국제의 흐름에 발걸음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거로 대북제재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결로 북한 주민들은 대답할 것 같아요.


▷사실은 늘 그런 식으로 제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고 핵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이야기들은 악화돼서 어떻게 북과 대화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가 숙제인 것 같은데 중국의 인권상황 때문에 지금 베이징 올림픽 참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의 반인권상황을 들고 나왔거든요. 북 안에서는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사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희롱을 예로 든다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하면 성희롱이 되는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경우는 인권상황이다. 저희가 한국의 해외언론들이 의뢰를 해서 북한 내부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해본 경험도 있는데 그때 인권에 대해서 인권상황이 열악하지 않냐고 하니까 열악하다는 게 뭐를 열악하다고 하는 거냐. 일하고도 월급을 안 주는 게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면 나라가 없으니까 허리띠를 조이는 건데 우리가 없다고 탓을 하고 싸우고 해도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데 왜 싸우냐.


▷살아온 삶과 생활, 문화가 경제가 다 다른 거네요.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면 좋아할 거 미국 놈밖에 없다. 저희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답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래서 배급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언제 배급을 바라보고 일을 했냐고 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권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들 얘기가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장군님 때랑 지금 원수님 때랑 다르다. 예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권이 나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을 해오기 때문에 질문을 한 사람이 오히려 창피할 정도거든요.


▷이게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짚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권의 개선을 바라는 마음인데 어떻게 보면 인식 차나 바라보는 눈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실제 주민들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냐. 100% 북한주민들에게 제가 인터뷰한 수 명의 주민들이 북한 전체 수 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학식에 따라서 각자가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단합을 해야 한다. 그런 일심동체. 그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청년들을 내세워서 연관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북한은 저럴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현재 북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북한을 평가하고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고 닫혀있는 경우가 많고 소통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평화공감에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북제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어떠한 대북제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 내부에서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긴 하겠죠.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단계마다 북한은 대책들이 마련돼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 주민 간 매개체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방정부, 중앙정부까지 어떠한 대북제재를 강행하든지, 제가 이게 2015년에 대북제재 관련해서 국제회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대북제재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민들은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잘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시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화공감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1-12-14 18:46 수정 : 2021-12-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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