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급 발암물질` 석면 해체 업체 관리 강화

정부, `1급 발암물질` 석면 해체 업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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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6 10:54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에 대해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붕괴사고가 있던 광주 철거건물에서 석면 해체 작업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석면 해체 작업시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 해체 작업 계획서에 하도급으로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석면 해체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공개하며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고용부는 석면 관련 전문인력이 있어야만 석면 해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산안법령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업체의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 업체가 석면 해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 기자(eunz@cpbc.co.kr) | 입력 : 2021-11-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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