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세상 연결하는 가교” 20돌 맞은 인권위가 걸어온 길

“약자와 세상 연결하는 가교” 20돌 맞은 인권위가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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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6 02:00 수정 : 2021-11-26 17:11


[앵커] 지난 20년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 자유 보장을 위해 힘써온 건데요.

인권위는 가톨릭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도 협력해왔습니다.

인권위의 20년 주요 발자취를 전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이 처음 열린 날, 장애인과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위에 줄을 섰습니다.

그 누구라도 인권이 침해됐다고 느껴지면 의견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차별로 인해 인간의 권리를 침해당한 약자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건수는 15만 8790건에 달합니다.

인권위가 굵직하게 획을 그은 업적 가운데 하나는 ‘사형제 폐지 권고’입니다.

2003년 인권위는 인권현안 10대 과제로 사형제 폐지를 선정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사형제 폐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강조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중요한 인권현안이기도 한 사형제 폐지 입장에 큰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한국 천주교회가 제기한 사형제도 헌법소원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2003년 이라크 파병에 대해 반대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자행됐던 공권력 폭행 사건이나 고문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회의 인권보호 운동에도 발걸음을 같이 했습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에는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이 배로 늘 만큼 많아졌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동등한 자녀라는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차별 사례를 직접 발굴한 것도 인권위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주장하는 낙태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비범죄화를 반영한 법안 제정을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찬성의 근거가 되는 ‘자기결정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교회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안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인권위의 다양한 행보는 여러 평가를 낳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인권위는 인간 존엄의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20년 발자취는 작은 의견 하나도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cpbc 전은지 기자(eunz@cpbc.co.kr) | 입력 : 2021-11-26 02:00 수정 : 2021-11-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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