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뷰] 성일종 "BTS 병역특례, 병무청 시행령 변경으로 가능"

[Pick 인터뷰] 성일종 "BTS 병역특례, 병무청 시행령 변경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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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19:08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성일종 의원 /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요즘 아이돌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제법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방탄소년단, BTS하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뮤직 어워드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뮤직어워드에서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면서 K콘텐츠의 자부심을 한껏 올려주고 있죠. 덕분에 국회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BTS처럼 국위선양에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법안 심사 소위원장이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BTS 좋아하십니까?

▶그럼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잖아요. 5000년 역사에서 세계에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나온 거예요.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메리칸뮤직어워드에서 미국 나라, 부자 나라 잔치인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상을 받아서 무대에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놀라면서 경악을 하면서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BTS관련돼서 큰 상을 받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이슈가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TS병역법이라고 부릅니다만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죠?
오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국민들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국민들께서 공정한 룰이 작동되고 있느냐를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기존의 룰이 아주 불공정하게 돼 있습니다. 세계의 클래식 음악을 비롯해서 전통무용 음악까지 42개를 지금 병역을 면제하는 그런 대회가 선정되어 있어요. 대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정부가 병무청이 42개의 콘테스트에 가서 우승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42개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칠레의 클래식 기타 우승을 하면 칠레에서 개최하는.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핀란드, 폴란드 바이올린 피아노 해도 면제, 일본에 가도 면제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모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비롯해서 5개가 피리, 해금 이런 것들 가서 우승하면 면제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중문화의 흐름은 뭐냐 하면 팝과 영화잖아요. 그러면 팝 음악과 영화인데 그러면 이런 영화나 이러한 팝 음악 같은 경우에 대중음악이 이런 세계적인 대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빌보드어워드, 아메리칸뮤직어워드, 에이미어워드, 오스카상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젊은이들이 가서 우승하거나 빌보드에 올라갈 거라고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냐. 저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청년들이 상상력과 그리고 끼로서 실력으로서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42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42개 안 들어간 것 자체가 기준점을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법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핀란드, 칠레 같은, 프랑스 무용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 가서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대한민국 국격이나 대한민국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빌보드에 1등을 하거나 오스카상을 수상했을 때 전 세계인들이 오스카상을 쳐다보는 거하고 빌보드를 쳐다보는 거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BTS가 17번 우승을 했는데 56조 원의 국부 창출효과가 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연구발표를 했는데 1조 7,000억 정도가 빌보드에 한 번 일등하면 1조 7,000억씩 올라가는데 국부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땄을 때는 얼마인가 2,690억이에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국가적으로 한류 문화를 이끌면서 연간 우리가 100억불 이상씩 한류 상품을 사가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줘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 외국에 있는 음악가를 데려온다든지 필름을 가져온다든지 영화를 수입했었을 때 우리가 무역 역조가 났잖아요. 방탄소년단이 나오면서 8억 5,000만 불의 흑자가 됐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관광객이 28만 명 왔습니다. 이 BTS가 서울 한복판에서 공연하면 18만 명씩 옵니다. 어느 것이 국가의 기여도가 높습니까.


▷한국에서 하는 공연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꽉꽉 차거든요. 10만 스타디움이 꽉 차거든요.

▶이번에 LA에서 한 것은 암표 값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공연을 한 번 하면 600억씩 피가 들어오는데 공연 수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부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나.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떤 사람들이 높이고 있나를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 한 사람이 군대 가느냐 안 가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점 잡혔던 시기하고 지금의 시기가 변했기 때문에.


▷달라진 시대를 반영하는 기준들이 나와야겠네요.

▶42개에서만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부도 고려해야 하고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도 활동을 하게 해서 국가의 위상을 올리고 경제적 부의 가치를 더 높게 창출을 하고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려면 문화가 먼저 가서 선전을 해주고 길을 여는 거잖아요. 이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42개의 국제기준을 바꾸어서 비교적 방탄소년단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 3대 뮤직어워드나 오스카어워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열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기준,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일까요? 쉽지 않거든요.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다, 병무청이. 법을 안 바꿔도 돼요. 그런데 혹시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국회가 바꿔주길 바라고 떠넘긴 거예요. 비겁한 행위입니다. 오늘 질타를 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 김진표 의원님도 말씀했고 저도 얘기했고 한기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걸 왜 이거를 이렇게 두려워서 그러는가. 정말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42개를 조정하면 됩니다.


▷꼭 42개여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콩쿨이 비교적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만들어졌겠죠. 있는 것을 흔드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아메리칸뮤직어워드, 에이미 같은 경우는 역사성도 깊고 워낙 파급력이 깊은데 당시 우리 청년들이 다음에 이런 데 가서 우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아예 안 했는데 세상 뒤집어지는 일을 만들어 낸 게 청년들이잖아요.


▷이게 국위선양이라고 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병무청에서도 이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감대를 만들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국위선양, 국익기여, 기준,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하죠?

▶국제콩쿨, 국제경연대회에서 우승, 그러면 국제경연대회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정의를 말을 못해요. 담당자가. 그래서 42개를 잡았는데 그 국제경연대회 가서 우승한 사람인데 그러면 국제경연대회를 정의를 내려 봐라. 그래미상이나 아메리칸뮤직어워드, 빌보드어워드는 국제경연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큰 일이 될 것 같은데 내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병역법 개정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통과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나 다른 의원님들은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들 아니십니까?

▶우선 말씀주신 것은 법안 소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본회의에는 회부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대충 이해하시고 하지만 국민여론 눈치를 봐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길을 여는 게 욕을 먹어도 정치인이 먹는 거니까 이 부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세계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는 기회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 법안 소위를 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올리자고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지금 BTS도 BTS지만 차기대선은 2030남성, 2030세대들의 표심이 캐스팅보터로 떠오르면서 모병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모병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국회상임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인구 구조나 미래 사회 변화될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과학화 되고 있잖아요. 보병의 중요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 장비나 기계가 하는 시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병제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토하는 한국형 모병제 단계적 시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위험한 발상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하신 거는 1년 정도는 징병제로 하고 나머지 3년 정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3년 정도의 충분한 급여를 주자고 제안한 거거든요. 1년 근무하는 사람은 기존의 징병의 개념으로 쓰는 건데 1년 근무하면서 누구나 쉽게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병으로 쓰자는 건데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각각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년짜리는 아무 일 하는 사람이나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상임위할 때도 얘기한 것이 제가 제안을 한 것이 모든 국민들이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징병을 하는 것인데 국가가 지금 최저 임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알아주는 금액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군에 들어온 모든 병사들은 최저 임금인 182만 원 정도를 매월 주자.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피복비나 밥을 먹는 비용 같은 거는 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인 182만 원 정도는 급여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끝으로 한미 간의 종전선언 협의가 막판 조율 얘기가 나오는데 한반도 종전선언,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병역체계와도 연관이 밀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인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인근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국가는 비상시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비해서 이런 병력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인 플랜에서 대한민국의 영속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7:3 정도로 면제 쪽에 많은 분들이 표를 주고 계신 모습인데 사연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1, 저도 군대를 먼저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로서 BTS는 군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금메다 따는 것만큼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 곳곳을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9867, BTS 군대 안 보내고 싶지만 저희 집 아들 둘은 능력 없다고 가야 하는 게 억울해서 길게 말고 짧게 한 달 훈련과 군 생활 맛보고 오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의원님도 의견들에 대해서 인지들을 하고 계시죠?

▶BTS를 병역을 면제해도 기초 훈련은 반드시 받고 나와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글을 주셨는데 한 달 내지 기초훈련을 받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면제를 한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도 군대 훈련 받고 왔어요. 박찬호 선수도 받고 왔고.


▷5574, 군 면제 사회 봉사활동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K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파급 효과까지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 칭찬해줘야 합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선수들만 면제해 주지 말고 예술, 음악으로도 세계 1등한 BTS 완전 면제보다는 사회봉사활동 개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념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통과하더라도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4주간의 훈련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다른 형식으로 대체되는 거는 지금 없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사회봉사활동, 한 달만 갔다 와라.

▶그런 건 없습니다. 기본훈련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죠.


▷8406, 군 면제는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포상의 개념이므로 대중문화계 혹은 클래식, 스포츠국가대표 모두에게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에게만 유독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5479, 찬성, 군대 가야 합니다. 국위선양 한 건 맞지만 가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으로 우리가 소급을 해보면 지금 42개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에 대한 군 면제를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42개 대회가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손흥민이 면제됐다, 이거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알지만 대중문화 관련된 42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랑스 올림픽부터 비보이들의 브레이크댄스가 올림픽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들어가 있거든요. 금메달 따면 면제 받습니다. 올림픽에서 비보이들의 브레이크댄스와 우리 BTS의 그래미상, 빌보드어워드에서 상을 받거나 올라가는 것 자체가 비보이들의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것만큼 못합니까? 훨씬 더 파괴력이 큽니다. 음악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잣대의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 겠습니다. 어쨌든 BTS는 지금 전 세계를 뒤집어놓으면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멋지게 알리고 있는 팀임에는 틀림없고요. 성일종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1-11-25 19:0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이기상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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