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배제

서울시,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배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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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5 13:04

다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앞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입니다.

검증은 모두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합니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합니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됩니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검증은 매년 1월과 7월 정기인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 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비위사실은 물론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검증체계를 도입한다”며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입력 : 2021-11-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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