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뷰] 김준형 "美, 북한이 종전선언 거절하길 기다리는듯"

[Pick 인터뷰] 김준형 "美, 북한이 종전선언 거절하길 기다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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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3 19:59 수정 : 2021-11-23 20:0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 한동대 교수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기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견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DC에서 맨스필드 재단을 방문해서 프랭크 자누지 대표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통일 관련된 대담을 진행하셨던 거로 아는데요. 실질적인 논의들이 오갔습니까?

▶중요한 분들인데 실질적인 대화를 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고 자누지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의원 외교위원할 때부터 보좌관을 했던 분이니까 가깝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민간 싱크탱크의 소장으로 계시는 거고요. 박범계 장관님은 통일법제, 지금의 상황에서 왜 통일부의 법제 같은 문제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연을 하시러 가셨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한일관계, 한미동맹의 깊이 있는 철학적인 문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사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반도 종전선언 놓고 한미일 차관 협의가 이루어졌고 일본 측이 참가를 막판에 하지 않았습니다.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러고 하면 한일 간의 국장급 회의는 이루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도 차관님하고 같이 그 전에 있던 전략대화 CSIS에 같이 갔었는데 그다음 날 있었던 회의입니다. 지금 일본의 입장을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2015년 웬디셔먼이 오바마 때는 민주주당 정부라서 기대를 했는데 한국인들한테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죠. 한국 사람들이 너무 과거에만 얽매여 있다. 미래를 보는 것이 좋다. 한국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미국과 일본이 거의 허니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거든요. 한국이 계속 딴지를 거는 것처럼 얘기를, 그런데 최근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연결시키죠. 한국이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 강제노동, 1965년 3가지를 한국이 전부 다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미국이 오히려 곤란한 겁니다. 한국은 언제든지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일본은 전제조건으로 이거를 수락해야만 하겠다. 제가 들어보면 최근 한미일 3자 회담을 하면 미국이 80% 얘기하고 한국이 15% 얘기하고 일본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도 아마 독도 방문 때문에 일본은 나와 버렸으니까 미국은 한미일을 묶고 싶은데 일본이 비협조적, 우리는 오히려 한미일로 묶여지는 거에 대한 거절하지 않고도 일본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간이 생기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얘기도 하고 대선후보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종전선언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한 마디를 내놓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핫 이슈거든요.

▶종언선언 자체가 왜 북한에 주는 선물인 것처럼 인식되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종전선언에 담기는 조건들이 분명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에서 일본도 그렇고 10.04선언의 일본도 그렇고 종전선언에 대한 약속을 다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두 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양극단에서 공격을 받는데 하나는 결국 정전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강경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전 체제가 무너지면 UN사도 해체되고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공격을 하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일종의 평화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소용없는 걸 왜 하냐고 반대쪽에서 하는 건데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담느냐는 한미가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남북미가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교착상황에서 싱가포르 이후에 종전선언, 싱가포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약속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훈련 중지고 다른 하나가 종전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이면합의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9월에 평양에 갔을 때 그전에 특사가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냐면 정의용 당시에 안보실장이 와서 얘기를 한 부분은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약속을 받아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이거를 북한에 주고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주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미군철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거든요.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웬디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전성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약간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습니다만 그날 아침에 하노이 합의 당일 날 미국의 복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미 합의된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연락사무소 교환과 그다음에 유해송환을 확대시키는 거, 세 번째가 바로 평화선언이었어요. 이미 합의가 됐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영변과 제재 완화 부분은 빈칸을 남겨둔 거고요. 그때도 평화선언이라는 말을 썼어요. 뭐냐 하면 뭔가 북한이 계속 밀어붙이는 데 대한 평화선언이나 종전선언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미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있었다면 비슷한 걸 해줄 수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종전선언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미 간의 종전선언 협상의 막바지 걸림돌, 이게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사실 미국의 관리들도 만나고 우리 측 관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난 주말에 이인영 장관은 무난히 완성됐다고 보는데 미국은 여전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의 동맹정책이 동맹에게 귀 기울이고 동맹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그러나 거기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미국은 아주 선언적인 것을 담되 선언적인 것만 담으면 북한이 거절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거절하지 않고 북한이 거절해 주면 종전선언은 무산되는 게 아니냐, 약간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종전선언의 성격을 두고 남북대화 더 나아가서 비핵화의 입구로 삼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가능성을 보세요.

▶이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 너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UN사 문제, 미군철수를 얘기하는데 아주 먼 훗날의 평화체제나 평화조약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원래 1918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종전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조약은 그다음 해 6월, 1919년 파리에서 7개월이 걸리거든요. 종전선언에서 출발해서 시동으로 잡는다면 그것이 평화조약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미국이 꺼려하고 북한이 꺼려하는 것들을 담기보다 일종의 출발을 한다면 종전선언도 여러 단계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남북미가 하고 중국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을 들어가는 것도 처음에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일종의 시동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도 그냥 한마디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그걸 지금 시동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북의 반응이 또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현해 오고 있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자기가 북한이 해야 할 부분은 주로 앞에 있었고요. 미국이 해 줄 일들은 뒤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잘 알고 있죠. 예를 들면 평화조약, 북미수교, 평화체제 같은 건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변을 포함해서 북한이 실험을 중단한다든지 주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우리가 뒤에 받을 건 알겠는데 그 중간 단계로 미국이 성의가 있고 북한을 믿는다는 몇 가지 중간 단계의 보증수표를 원했던 거고 보증수표가 3가지입니다.

하나가 군사훈련 중단이고 두 번째가 종전선언이고 세 번째가 제재 일부 완화거든요. 그때는 종전선언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이 약속을 실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뭘 묻냐면 북한은 조건부 종전선언 수락이죠. 미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신뢰를 보여주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종전선언이거나 별로 영양가 없는 종전선언은 우리도 싫다. 결국은 두 가지죠. 미국이 그렇게 나오라는 거고 우리한테는 뭐냐 하면 그런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정말 아주 정치적 선언일 경우에 북한이 안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UN사의 해체거든요. 사실 UN사, 북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UN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좀 낯선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할까요.

▶ 우리가 전쟁에서 UN군의 이름으로 들어왔잖아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UN이 전체적으로 하는 UN군이 온 게 아니라 자발적인 16개국에 온 건데 실제로는 미국의 중심이죠. 미국이 주도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UN사도 마찬가지입니다. UN사는 1975년에 사실상 미국의 결정이었고 UN사는 미국이 UN사의 모자와 주한미군의 모자를 동시에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975년 UN은 UN사 해체를 명령하기도 했거든요. 우리한테는 UN사가 우리를 도왔던 거고 정전체제는 억지체제로 전쟁을 막았다는 공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평화로 가자니 UN사가 걸림돌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교류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미플루를 보낼 때 트럭을 못 보내게 한다든지 남북 철도를 연결시킬 때 막는다든지 지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로 작동을 하고 UN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조약이 되면 UN사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앞에 당겨놓으니까 미국은 UN사를 지금 없애자는 게 북한의 정전체제 무효화의 책략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UN사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최근에 미국이 UN사를 다국적 군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국적인 단체로 만들어서 뭔가 나토화, 이런 전체를 묶는 반북반중의 연대를 만드는 것을 UN사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우리에게 전작권을 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UN사를 올려서 이거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자 종전선언의 주체인 중국의 역할도 관심이 쏠리는데 한반도 종전선언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싱가포르 때 북미회담을 했을 때 싱가포르를 가느냐 판문점을 가느냐 하고 상당히 그랬었고 실제로 뒤에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는 판문점에 오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북미가 하고 대통령이 판문점이나 싱가포르 날아가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죠. 그때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중국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패싱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시진핑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네 차례나 하게 됩니다. 중국은 종전선언을 찬성하지만 제일 찬성합니다. 남북미중 중에 제일 찬성하지만 중국이 빠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중국이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이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무언가 하더라도 중국과 상의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싱하이밍은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거기에 중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중국을 패싱하는 것은 안 된다.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미국과 지금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소외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국에는 우려를 줄 수 있죠.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이콧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맹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의 언론은 자꾸 올림픽 보이콧이라고 쓰는데 사실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마침 미중이 해서 선수단을 아예 안 보내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빠지는 게 있잖아요. 외교적 보이콧이잖아요. 사절단이 같이 가잖아요. 김여정도 같이 왔잖아요. 정상들이나 사절단에 안 가는 것인데 선수단은 가는 것이죠. 이것이 84년도 LA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거나 80년에 모스크바 선수단을 안 보내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하고요. 여전히 이 부분이 미중 갈등 속에서 있는 부분인데 저는 물론 우리도 압박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우리도 외교적인 보이콧을 참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중국과 여러 관계에서 적대적이고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고 얼마 전에 정상회담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방역이나 기후, 북한 문제라면 저는 오히려 베이징 올림픽을 오히려 하노이 3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뭔가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올림픽 자체를 하나의 모멘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몇 가지 악재들이 있죠. 북한이 참가를 IOC가 못하게 했죠. 결정한 거죠. 그렇게 되면 막히는 거고 미중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 보이콧을 하게 되면 베이징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데 대한 장애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그런가 하면 우리 가톨릭교회도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가톨릭 교회 차원에서 바티칸에서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민간 활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전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들이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주도가 돼서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미국과 북한만 의식했던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물론 중국이 참여하는 조건이나 이런 환경도 봐야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중국도 들어오고 나중에는 일본이나 시리아도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차원에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께 방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북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지 외교적인 노력에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너무 좋아합니다만 훌륭하신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이시고 그다음에 교황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카다 너무 아깝다. 뭔가 보일 때 이걸 액셀러레이터로 촉진하는 촉매제로 엄청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카드를 지금 쓰는 게 맞는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데 교황 카드가 시동시킬 수 없다면 아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다면 좋겠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너무 큰 카드를, 좋은 카드를 쓰지 않냐는 개인적인 견해고 그러나 실현하는 이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방문해서 방북을 요청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자체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있었고 9.19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도 있었고요. 국내 보수 언론과 일본까지 윤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고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 너무 안타까운데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참 30년 전에 탈냉전 때 우리가 결국 분단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30년 후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중국과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까워도 우리가 군사 안보 문제만 되면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과거의 냉전구조가 다시 되살아나는 묘한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더 강화시키면서 박스 안에서 머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보수 언론이나 윤석열 후보의 주장인데 생각해 보시면 당장 30%의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단절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국내적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북한을 적대시하고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9. 19 군사합의만 해도 그 전에 연평도 십수 차례나 총격전이 있었고 도발이 있었는데 지금 군사합의 이후에 거의 제로거든요. 물론 오발사고나 불분명한 사고가 한 번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분위기를 다시 파기해서 긴장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지금 교황청이 북한이 수교 중인 국가를 통해서 접촉하는 방식들, 인도적인 지원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양하게 모든 것들이 동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고 미국은 국내 문제나 자기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를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만 긴급한 문제로 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미국이 먼저 나설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여론들이나 이런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압박이나 이런 종전선언에 대한 노력이 계속 되고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 끝으로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이나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방향에 있어서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2018년 평화무드를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떤 보수정권이 등장하든 진보정권이든 상관없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을 얘기한다면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치트키는 우리의 생존의 조건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서 희생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대국제지역학과 김준형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전선언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시원하게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1-11-23 19:59 수정 : 2021-11-23 20:01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이기상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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