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뷰] 이수정 "아동학대 치사 10배 늘어…수당이 능사 아냐"

[Pick 인터뷰] 이수정 "아동학대 치사 10배 늘어…수당이 능사 아냐"

Home > NEWS > 가톨릭
입력 : 2021-11-19 18:54 수정 : 2021-11-19 18:5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부모는 아동을 기를 책임이 있으며 부모 없는 아동은 다른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아이를 위한 최선이 무엇일지 고민을 하고 정부는 그들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내가 생각하는 어린이 권리 선언문을 써보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똑똑하죠.

11월 19일은 국제인도주의기구 여성세계정상기금이 정한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우리 아이들, 왜 보호 받고 사랑받아야 할 부모로부터 학대 받으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2021년 아동학대 현안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소식들이 요 근래에도 계속 들려오고 그 심각성, 잔인함 떠오른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가 이렇게 심각한 가? 새삼 매번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렇게 증가한 데는 물론 상황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서 어린 부모들이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 일부 치사 사건들이 보도가 되면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범죄로서의 자각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신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나 하실 수 있게 됐거든요.

이웃들도 신고를 하고 이렇게 신고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신고만 늘어나서 지금 일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고 실제 아동학대도 심각해진 게 치사 사건이 늘어난 겁니다. 아동학대 치사가 10년 전보다 거의 사건수로 10배가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해진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말씀 주신대로 사회적인 경각심이 늘어난 거 인식이 조금은 달라진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 신고건수 같은 것들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런 사건 건수에도 영향을 줍니까?

▶신고들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건 불가피해보이고 신고가 많이 되면 입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고건수에 비해서 입건되는 사건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직은 신고건수에 비해서 입건건수, 보건복지부에서 보고하는 아동학대 사건 수에 비하여 입건되는 사건 수는 10분의1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좀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입건 수는 비율적으로는 높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입건을 하는 숫자를 늘려야 사법기관이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건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틀림없고 그렇게 해야 피해아동은 가해자하고 같은 공간에서 사는 거잖아요. 사법권이 개입을 해야 피해아동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아동학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거에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이 있었고 훈육 차원의 체벌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인식들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이제는 징계권이라는 게 민법 속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아이를 훈계의 목적으로 징계, 체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했다는 것들이 과거에는 변명이 돼서 예컨대 경찰이 출동하여 비명소리로 인해서 출동을 하고 보니 이건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 훈육 차원이라고 얘기하면 범죄로 보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신체적인 폭행을 훈육이라고 면피하는 일들은 이제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신체적 폭행이 틀림이 없으면 입건을 해야 하는 변화가 생겼죠.


▷하지만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요즘에도 어찌해서 그냥 돌아가게 되고 혹은 제대로 중간에 개입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도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형사사법기관에서는 감수성을 가지고 결국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강제권을 발동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현행범이면 체포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학대는 이미 경찰이 출동할 때 쯤 되면 학대는 종결이 돼버리고 상황이 신고와 함께 멈출 개연성이 높고 피해아동에게 학대당한 게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사실상 현행법 체포가 어려워서 경찰도 잣대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입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은 지자체에 재 학대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 같은 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넘겨주겠다, 형사사법기관에서 같은 기준을 사용을 하라, 그래서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지역사회에도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 과거에 학대가 됐던 전력이 있는 사건이 확인이 되면 입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지침이 조간만 위험성 평가 기준은 개발이 완성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그리고 또 성적학대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챌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알아채고 또 개입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위협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한 멍은 아니거든요. 타박상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패턴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 분들이 감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병원에도 내원했는데 의문의 상해가 있다면 병원에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은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도 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대에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10분 이상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경청을 하셨다가 신고해 주시면 경찰이 조속히 출동을 하여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경찰에게만 권한을 다 떠맡긴 게 아니고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감시자들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위험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재 확대가 있는 시에는 피해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면 되는데 분리하는 제도는 도입됐는데 문제는 그 피해아동을 보낼 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아까 이 지금 이슈 시작할 때 초등학교 아이가 한 얘기 있잖아요.

꼭 가정이 아니어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 지자체의 관심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은 숙제로 보여서 그러려면 예산 배정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마다 취약자 아동에 대한 이들을 위한 예산배정과 시설의 확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동학대와 영아 살해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동학대 방지공약으로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 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 아동학대 전담특별사법경찰 도입하겠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상당히 지금 필요한 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너무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너무 부족하고 한 번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하고 재판해서 엄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른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처벌을 하고 나서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행위자는 엄벌하지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부모가 징역을 가면 자녀는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후에 지원할 수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게 결국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도 낮아지는데 아동학대 취약자 아동에 대한 보호와 안전한 육성을 정말 정부에서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총체적인 전략이 지금 현재 필요한 단계다. 첫 번째 단추는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엄벌하는 부분도 아동학대 살해죄까지 만들어서 엄벌을 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제는 어른들만 엄벌한다고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입니다. 아동학대가 벌어진 후에 대응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시선 자체가 가장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듣고 계신 분들께요.

▶말씀하신대로 일반예방,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들, 예방교육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특수예방이 필요한데 지금 결국은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친권박탈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학대행위자, 피해자도.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동수당만 나눠준다고 학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은 구축이 잘 안 돼 있고 지금 결국 복지의 영역으로 수당지급만 하게 되면 결국 점점 더 은폐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대는 학대대로 관리하고 수당은 수당대로 지급이 돼서 경제적인 지원 더하기 학대예방이 재 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서는 철저히 국가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학대가 일어난 이후의 가해자 피해자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게 가정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깝고 무서운 상황인 것 같고 모두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경기대범죄심리학과 교수 전화연결해서 아동학대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이기상의 뉴스공감 기자(vigorousact@gmail.com) | 입력 : 2021-11-19 18:54 수정 : 2021-11-19 18:54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