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5년 새 3배…"학대 예방 정책 미흡"

아동학대 5년 새 3배…"학대 예방 정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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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19 05:00 수정 : 2021-11-19 10:57


[앵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인데요.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소식이 끊이질 않으면서 마음 아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는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학대 아동을 치료하는 의료 일선에서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형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정인이 사건부터 최근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까지.

잔혹한 아동학대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체감하듯 아동학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전체 신고건수는 42,000여 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학대로 판단된 건수도 2015년 11,000여 건에서 지난해 30,000여 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임상에서 아동을 직접 마주하는 일선 의료진은 통계대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상혁 /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지금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부모들께서 자식을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숫자는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정신적, 언어적 학대도 큰 문제로 꼽힙니다.

<신의진 /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연세대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교수>
"대한민국의 아동학대의 가장 큰 유형을 보면 복합학대입니다.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동반되는 정서적인 문제나 또 방임의 문제도 상당히 같이 다뤄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을 폐지했고 학대 가해자 즉시 분리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선정해 정황 신고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현황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인 아동들을 위한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한 분리 보호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원인 분석을 통한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연세대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교수>
"(정책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예방을 해야 될 부분이지 가해자를 처벌하고 아이들을 부모랑 떼어놓고 하는 이 과정으로만 만족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마상혁 /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조금 나아가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할까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예방하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특히 "다문화아동 등 취약 계층 아이들은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아동 보호를 약속한 지 올해로 30년.

아동학대가 뿌리 뽑히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cpbc 김형준 기자 | 입력 : 2021-11-19 05:00 수정 : 2021-11-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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