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를 말한다] 김사라 "탄소 40% 감축에 반발하는 산업계, 기후위기로 더 큰 비용 치를 수도"

[기후정의를 말한다] 김사라 "탄소 40% 감축에 반발하는 산업계, 기후위기로 더 큰 비용 치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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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13 18:0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사라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플래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뉴스를 통해 기후 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청년모임인 `빅웨이브`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김사라 플래너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사라 플래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지난주 정부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목표였던 2018년 대비 26.3%보다 대폭 상향한 건데요. 지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소위 탄소중립기본법에서 명시한 감축 하한인 35%도 보다 5%p 높은 수준으로 지난 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NDC 상향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NDC라고 하면,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목표를 말하는 거죠. 이 목표가 얼마 만에 수정이 된 건가요?

▶네, 지난 2015년 6월에 최초로 NDC를 수립한 이후에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과 같은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은 대대적인 목표상향은 처음입니다.


▷감축 목표치 40%, 실제로 어느 정도나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하나요?

▶이번 상향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를 4.17% 감축해야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2.81% 유럽연합이 1.98% 인것과 비교 하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2030년 감축 목표가 일본은 2013년 대비 50%, 독일은 1990년 대비 65% 영국은 68% 감축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1990년 대비 55%를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듣고보니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목표는 낮지만 연평균으로 이행해야 하는 감축분이 더 많은 상황인 거군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밀린 숙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네, 특히 배출 비중이 높은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는 44.4%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원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2030년 발전 비중을 원자력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 30.2%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을 점차 줄여서 종국에는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도 절실한데, 신재생에너지를 30.2%로 늘리겠다는 목표는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은 여전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국내 발전량 비중은 석탄 33.3%, LNG 30.4%, 원전 26.9%, 재생에너지 17.3% 순입니다. 2030년 그러니까 약 8년 안에 지금보다 배 가깝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지 목표가 달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어느 것 하나 쉬운 목표는 아니군요. 하지만 모든 감축수단을 다 적용해서 목표를 달성해야겠죠?

▶네, 우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고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부문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고,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부문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감축량 2억6960만톤 대비 44.4%를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체 감축 비중의 36.3%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산업부문에선 2018년 대비 14.5%를 감축해 2억2260만톤을 배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환과 산업부문에서 가장 큰 감축이 계획되고 있는데 발전업계와 산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우선 산업계의 경우, 언론보도에 따르면 철강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주요 기술인 수소환원철은 아직 연구실 수준으로 2040년에나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철강생산 증가를 고려하면 감축목표가 현실성이 없다”고 하고, 에너지 업계 관계자 역시 “2030년까지 44.4% 감축 목표는 시기상 너무 짧다”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성, 일자리 감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송부문은 부품업체의 전환속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고용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업계에서도 기존 화력발전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대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사 5사는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데에 있어 기관의 입장자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남겼는데요.

남부발전의 경우는 “석탄·LNG발전기가 잔존수명보다 더 빨리 폐쇄되면 불가피한 매몰비용 발생으로 발전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돼 재생에너지, 무탄소 전원 등 에너지 전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남동발전의 경우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책과 연계해 단계적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 악화 및 자산 손실 우려, 지역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부발전은 "NDC가 40%로 상향 시 석탄화력발전소 이용률이 약 40% 정도로 낮아져 회사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전사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고, 동서발전은 "2030 NDC 상향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LNG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부발전의 경우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기후 변화 트렌드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해 공기업으로서 감축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즐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의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목표를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요. 2030년에 여전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한국이 앞으로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 배출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조기에 소진해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안된 ‘2040 기후중립청년제안’은 과학에 따른 한국의 NDC는 2030년 대비 60% 감축이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후솔루션도 정부의 NDC 상향안에 입장문을 내고 다른 선진국의 목표와 비교해도 뒤처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2030년까지 일본은 2013년 대비 50%까지, 독일은 1990년 대비 65%까지 줄이겠다는 해외 사례를 들며, 한국은 석탄발전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감축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 산업 발전계는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경우는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하는데요. 이번주 월요일 독일 대기업들이 차기 정부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등의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야심찬 기후 대응책을 수립하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정반대이군요?

▶네, 독일의 화학기업인 바이엘, 철강기업인 티센크루푸 등 69개 기업이 차기 정부가 취임 100일 이내에 독일을 기후중립으로 가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을 길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사안을 밝힌건데요. 2030년까지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늘릴 것, 해상 풍력발전 등의 설치용량을 3배 가까이 늘릴 것 등을 요구하면서 “기업으로서 기후 행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차기 정부가 입법 기간 동안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을 중점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서한에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의 경우는 오히려 기업은 우리는 역할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고 정부에게 더 높은 목표제시와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목표치 상향에 대해 또 다른 우려사항은 없습니까?

▶네, NDC 목표 상향에 따라서 앞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질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NDC 상향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탄소거래에 나서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 3개월간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하기도 있구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높아질수록 탄소가격이 오르고 기업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말씀이군요. 2030년까지 8년여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일수 있겠으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달성에 중요한 기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축할 때의 비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산업전환에 한국이 나서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앞으로 잃을 기회도 막대할 것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이 검토되는 중이기 때문인데요. 산업계의 반발로 한국이 전환을 늦추다 되려 전세계 시장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 감축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그러지 않았을 때에도 장기적으로 큰 비용이 든다면,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어처피 많은 비용이 드는 길이라면, 차라리 빠르게 기후변화를 막는 쪽을 선택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이번 상향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됩니까?

▶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12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후정의를 말한다> 오늘로 마지막회를 맞았는데요. 짧게나마 소감을 들었으면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매우 소중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70회 가까이 기후변화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앞으로도 기후변화청년모임인 빅웨이브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정의를 말한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김사라 플래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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