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 정창수 "내년 예산안 자영업자 지원 더 늘려도 재정 양호"

[열린 인터뷰] 정창수 "내년 예산안 자영업자 지원 더 늘려도 재정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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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17:39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하위 88% 지급, 건강보험 기준 논란 안타까워
차라리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더 많이 지원했어야

기획재정부 곳간 문 걸어 잠그기만...곳간지기 역할 못해
10대 선진국 비교하면 국가부채 비율 양호한 편에 속해

내년 예산안 코로나 상황 감안하면 `슈퍼예산` 아닌 게 문제
내년 자영업자 1조 8천억 지원? 지원액 더 늘려도 문제 없어

[인터뷰 전문]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한창인데요. 한편에선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한 걸 두고 이른바 ‘나라곳간’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결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나라곳간 논쟁과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창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요. 소득하위 88%라는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급 기준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11만 명이 이의제기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깝게 기준이 건강보험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나마 건강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이지 않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 기준 이런 논란이 생긴 게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슬라이딩 없이 딱 88%에 자르다 보니까 한두 푼 차이에 갈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의가 많은 것 같고요. 원래는 이렇게 보편적 지원이 아닐 거면 아예 소수에 대해서 하거나 많아도 절반까지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88이라는 애매한 숫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 문제가 됐습니다. 90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논란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네요.


▷차라리 피해를 본 계층에게 보다 두텁게 지원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넓고 얇게 지원한 건데 넓고 깊게 지원하지 못한다면 깊게라도 일부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지난달까지 50조 더 걷혔거든요. 그 이유는 세수 적게 잡은 것도 있지만 국내 경제가 지표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 이런 분들 빼놓고는 나쁘지 않다. 생활의 불편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건데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해선 지금 지급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물가상승은 이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물가상승 측면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없는 걸 걱정하는 게 큰 것 같아요. 지원했는데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문제. 물가상승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른바 ‘나라곳간’ 논쟁으로 불거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서 국가재정 상황을 두고 ‘나라곳간이 비어간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다음 날 그 표현이 자극적이었다며 한국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 이렇게 고쳐 말하긴 했습니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나라곳간’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는 둘째 치고 안타까운 건 원래 재정을 바라볼 때 포지션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기재부 쪽에서는 절약자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획재정부잖아요. 그렇다면 언제 열고 언제 효과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절약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곳간지기라기보다는 곳간지기가 문 걸어 잠그고 아무 것도 안 하면 곳간지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재정이 종종 ‘곳간’으로 비유되긴 합니다만, 국가재정을 무조건 쟁여 두는 ‘곳간’ 프레임으로 봐야 하느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던데 소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돈은 돌아야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낭비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전 세계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시대를 앞서가진 못해도 시대를 따라가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문가들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건전성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운용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말했던데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정도, 소장님께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너무 정치화 돼서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말씀하시니까 얘기하기가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부채가 많다고 얘기하는 건 틀린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고령화나 이런 걸 대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건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은 매우 적고. 예를 들면 독일 같이 재정준칙 같은 걸 정했던 국가들조차도 헌법을 바꿔서 재정준칙을 크게 증대시켜서 국가부채 비율을 100% 넘게까지도 올렸고 일본이야 두말할 것 없이 300%에 육박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은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작년 말 기준으로 421조 원이다. GDP 대비 비중이 34% 정도라고 통계에서 밝히고 있던데요. 이 정도는 선진국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매우 작은 거고 우리는 10대 국가 정도에 비교를 해야 하는데 10대 국가 평균이 80을 넘어서 작년 결산이 안 나왔는데 100정도에 가깝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나라는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지나치게 조심을 하다 보니까 순부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갚을 돈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달러나 이런, 외환을 가지고 있는데 순부채로 따지면 10% 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건전하죠.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 정부에서도 ‘확장 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현 정부의 재정확장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확장을 할 시기라고 보는데 이번 재정을 확장하기로 하기에는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3%까지 수입이 증가하고 지출은 8%증가했거든요. 지출 8% 증가는 코로나 전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7% 정도였거든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면 높지 않고 특히 작년 추경 대비해서는 지출을 줄였습니다. 최종 추경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라고 하는 건 무리고요. 특히 언론에서는 `초슈퍼예산`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늘기만 하면 슈퍼라고 하죠.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적이 언제였던가. IMF 외환위기 정도 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계속 경제성장을 해 온 나라인데 일본처럼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이 오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면 슈퍼가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들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재부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굉장히 재정건전성 때문에 조심조심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양적으로는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요. 질적으로 과연 제대로 필요 있는 곳에 썼는가. 아니면 시급한 곳에 썼는가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미 국가부채보다 많아졌다. 또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악화도 문제 아니냐는 목소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2.6% 적자입니다, GDP대비. 그런데 OECD 각국 평균이 6%고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비교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주요 국가들하고 보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10% 대에 이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재정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 추세도 걱정해야 하지만 상대적인 것도 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적자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해야죠. 그런데 너무 양극단이 있어요.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시는 분하고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 양쪽이 있어서요. 조심은 해야죠.


▷지난 7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코로나19 국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재작년 12월 기준으로 올 8월까지 267만 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그중에 45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27%나 문을 닫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집중적인 지원을 원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많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3조 정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번에도 1조 정도 추경 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1조 8000억을 책정해서 많이 늦고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재정에서 보면 큰 비중이 아니니까 충분히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지급 시기는 늦고 지급액은 적고요. 자영업자들 한숨 소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정 안 되면 대출이라도 연장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투입할 재정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 증세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증세 얘기를 꺼내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증세 논의는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얘기를 꺼내긴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중부담 중복지 국가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부담 고복지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부담할 거냐. 어느 정도 복지할 거냐는 것도 플랜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 북유럽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았어요. 원래 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재정지출을 크게 늘은 나라는 영미권, 복지가 적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미권보다 우리나라는 매우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규모만 선진국이지 삶의 질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하고 증세를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결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나라곳간 논쟁과 재정운용방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정창수 소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9-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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