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 양두석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대책위 설치 상설화해야"

[열린 인터뷰] 양두석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대책위 설치 상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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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17:54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양두석 가천대 교수 / 한국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하루 38명, 교통사고 4배
자살 시도자 하루 760명, 유가족 연간 10만 명

자살이야말로 이 시대 큰 아픔이자 대재난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대책 기구 상설화 필요

일본 한 해 8천 억 투입, 한국은 367억에 불과
지자체 자살예방정책과 등 조직과 인력 갖춰야


[인터뷰 전문]

지난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 사회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자살 예방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국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 양두석 교수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양두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생명운동연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시면요?

▶2017년에 오웅진 신부를 고문으로 모시고 신상현 수사를 공동대표로 하여 꽃동네와 서울꽃동네, 사랑의집 등 생명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25개 시민단체로 결성하여 창립 후 현재는 이성효 주교가 계신 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와 생명사랑연대 등 30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냈던데요. 우리 시대의 자살문제가 대재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 얼마나 심각하기에 ‘국가적인 대재난’으로 불릴 정도인가요?

▶코로나로 하루에 2.5명이 목숨을 잃고 교통사고는 9명이 사망하나 자살은 38명이 자살하여 코로나의 15배, 교통사고의 4배나 많은 사람이 사망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살시도자들은 하루에 760명이나 되고, 자살유가족은 연간 10만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살다 암에 걸리거나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자살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고 대재난이며 저는 소리 없는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 예방은 문재인정부가 2018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임기 중 50% 줄이겠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연간 자살자 수, 좀 줄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 100대 과제에 자살예방을 포함시키고 2018년에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임기 중 50%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자살을 2022년까지 10만 명당 17명 이하,연간자살자 8,727명으로 낮출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2017년 24.3명(연간자살자수 12,463명), 2018년 26.6명(13,670명), 2019년 26.9명(13,799명)의 자살률로, 자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면서까지 신경을 썼는데 왜 자살자 수는 이렇게 증가한 걸까요? 그 이유나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자살예방컨트롤 타워는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으나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농민은 농림축산부, 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보건복지부 온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보건복지부만으로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자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총리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온부처가 힘을 합쳐 10년간 대책을 추진한 결과 37%를 줄인 바 있습니다. 생명운동연대에서 컨트롤타워를 총리실로 격상하는 것을 주장하여 우리나라도 총리실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만들어 비상설로 분기에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진하고 예산도 현재 367억 원으로 예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으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자살예방을 44번째 과제에 넣고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를 만들어 대책을 추진한 것은 잘하였으나 보건복지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무총리실에서 온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상설화 된 기구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고 자살예방대책을 정부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발생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226개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자체에는 자살예방정책과 등 조직과 인력이 없는 곳도 많고 지자체단체장들이 자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매우 미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의 운영이나 역할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에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34개 단체대표와 교육부 등 6개 부처 차관 등 40개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생명존중민관협의회를 발족하여 자살예방대책을 실무자회의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며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회의에만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자 회의도 잘하지 못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는 10월 15일 제4차 대표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살 예방 사업방식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올바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현재 국무총리실에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설치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90년대 교통사고가 현재 자살과 같이 연간 14,000명 정도가 사망하여 98년에 국무총리실에 상설화된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경찰,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이 합동으로 운영하여 현재 연간 사망자 3,000대로 낮추게 한 계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살은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17개 시도 및 226개 기초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교통은 지자체에 교통안전과 시설과 등이 있지만 자살예방정책과 등은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 소방도 매우 중요한데 경찰, 소방에도 조직이 없기에 경찰, 소방, 지자체에 자살예방정책과 등이 만들어져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살 예방 예산도 현재 367억 원에서 3천억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데요. 거의 여덟 배 이상 증액해야 하는 셈인데 이렇게 증액해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증액된 자살 예방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통사고는 연간 3천 명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 투여되는 인력 4,900명에 예산은 7,300억 원인데 자살은 지난 5월 달에 탄생된 생명존중희망재단에 인력이 90명 정도이기에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인력이 늘면 예산도 당연히 증액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자체에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비정규직이 많아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다소 떨어지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한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면 예산도 많이 증액 되어야 하며 자살유가족과 시도자들이 자살고위험군이기에 이들을 발굴하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종교계의 노력도 촉구를 하셨던데요.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노력,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세요?

▶5200만 명 국민 가운데 천주교 등 종교가 있는 분들이 2,200만 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매주 미사, 설교, 법회 등에서 신부님 등이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소중함을 강조하며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러한 분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자살예방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종교단체에 요청하는 것과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을 위해 희망의 전화 1393을 운영하오니 주저 없이 1393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것을 종교단체별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이신 양두석 교수와 함께 우리 사회 자살 문제와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양두석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9-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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