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경제] 안진걸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국민지원금 지급해야"

[살맛나는경제] 안진걸 "지금이라도 모든 국민에게 국민지원금 지급해야"

Home > NEWS > 사회
입력 : 2021-09-09 18:0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소장님은 최근에 또 어디 어디 민생현장을 다녀오셨나요?

▶네 저희는 이번 주에도 맥도날드 사태와 관련해서 항의 및 불매운동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도 다섯 번째로 맥도날드 본사를 항의 방문하여 알바 청년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유통기한 조작 문제와 관련하여 전 매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왔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관련하여 대리기사님들, 위탁 편의점주님들, 일부 납품업자들 등 억울하게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국민지원금 이슈인데요.

이 문제 역시 저희가 계속 살맛나는 경제 방송에서 지적한 것처럼 억울하고 아슬아슬한 탈락자들이 많아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지원금이 이번 주부터 지급되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얼마나 신청했고 얼마나 지급이 되었을까요?

▶네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어제까지 3일 동안 국민지원금이 우리 국민 1570만 8000명에게 총 3조 9269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총 11조 중에서 4조쯤이 지급된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 상권들도 완연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루에 국민들께서 500만 명이 넘게 신청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생년이 4아나 9인 국민들이 신청가능한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청가능하고요. 오프라인 신청, 즉 현장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다음 주 월부터 시작합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은 대략 4326만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비추어보면 전체 지급 대상자의 36.3% 정도가 현재 지원금을 받으셔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려 12% 정도의 국민들이 배제되는데요. 정부 추산으로도 8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한 푼도 못 받는 것으로 나오는데, 특히 억울한 탈락자, 아슬아슬한 탈락자들이 속출하면서 지금 이의신청과 민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의신청과 민원은 좀 있다 더 이야기하고요. 일단 국민들께서 국민지원금을 주로 어떻게 받고 있나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으시니 어제까지 1405만 1000명 정도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25만원을 포인트로 받으셨고요. 대략 90% 정도 되네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분들은 165만 6000명으로 10%쯤 되고요. 오프라인 지급이 가능해지면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및 종이 상품권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 1인당 총 25만원이고, 성인은 개개인이,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집집마다, 개인마다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쉽게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기준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기준은 올해 6월 달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서민이나 중산층들, 그리고 지역 가입자들 중 상당수가 부자도 아닌데, 건보료 기준으로는 상위 12%에 속해서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기준이 연소득이 5,800만원 이하, 건보료는 17만 원 이하이면 선정되는데요. 그 정도 급여를 받았던, 또는 그것보다 더 작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받게 되면 대략 2~4인 가구가 되는데 산술적으로 건보료를 합산하니까 엄마, 아빠의 건보료가 합쳐서 34만원이 되니 이들이 다수 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특례를 해도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의신청은 얼마나 제기되었고, 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네 이의신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오프라인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가능하고, 9월 6일부터 실제 이의신청이 가능해서 많은 탈락자들이 지금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7일까지 이의신청 건수만 총 3만 6359건이나 되는데요. 어제, 오늘도 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 추세라면 이번 주에만 10만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시작되면 총 이의신청 건수가 무려 수십 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은 국민 모두가 겪고 지금도 그 고통은 다 같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12%를 배제하면서 이런 혼선과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저희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기재부 설명과는 달리 실제 지급받는 국민들이 88%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기재부와 국회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88%의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어긴 셈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경기도와 논산시 등이 배제된 12%의 도민과 시민들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12%의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전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난으로 다 같이 힘들고, 또 추석이라는 명절은 다같이 다가오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심지어 너무나 억울하고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경우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집도 없는데 월급이 조금 더 많거나, 맞벌이 부부들 중 상당수,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과 차량 등도 다 건보료에 반영되어서, 또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올해 6월 건보료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나오기에 다수의 억울하거나 아슬아슬한 탈락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최대한 이의신청을 정부가 수용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이의신청에서 많이들 구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들 온라인 국민신문고 및 오프라인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리고요. 관련 예산도 지금도 계속 예상했던 세수보다 많은 세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예산은 충분할 것이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예산이 일부 초과하더라도 원래 국민지원금 예산을 최종 확정할 때 11조 정도로 조금 더 풍성하게 통과시켰기에 이의신청을 포괄적으로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택시기사님들은 최초에 40만원 지원금을 받기로 했는데, 법인택시 기사님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8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큰 문제없이 해결되었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결국 국민 90% 정도는 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최소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2019년 소득으로 올해 6월 건보료가 책정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무려 1,4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의 건보료가 올해 6월~10월까지 2019년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들의 소득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대부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올해 건보료를 인하하면 좋을텐데요.

지역 가입자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건보공단은 10월 안에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조정해서 11월분부터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작년에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들의 경우도 6월 보험료는 2019년 소득을 바탕으로 나와서 이번에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도 부당한데 국민지원금까지 탈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 가입자들은 반드시 건보공단이나 건보공단 지사에 건보료 조정신청을 해서 10월 건보료도 인하를 받으시고, 이번 국민지원금 88%안에도 가급적이면 포함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의신청의 광범위한 수용, 그리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9-09 18:00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