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 김순애 "고작 30초 빨리 가려고 240억 들여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는가?"

[열린 인터뷰] 김순애 "고작 30초 빨리 가려고 240억 들여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는가?"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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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8 18:53
▲ 6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비자림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환경단체들(제주녹색당 제공)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김순애 / 제주녹생당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작 30초 빨리 가려고 240억 들여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는가?
원희룡 전 지사 여론 의식해 공사 중단시켰다가 다시 강행
도의회,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분란과 갈등 유발로 규정

공사구간에 멸종위기종 없다는 환경영향평가서도 엉터리
비자림로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공존하는 상징적 구간돼야
도로 전문가 초청해 확포장 공사의 타당성 들어봐야


[인터뷰 전문]

3년 넘게 찬반으로 지역갈등 요인이 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결국 어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개설 촉구 결의안 백지화를 주장해온 시민환경단체가 결의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 본회의 가결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찬반 갈등이 봉합되고 조기 개설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은데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회원이신 김순애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순애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논란이 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자림로는 제2의 아름다운 도로대상을 수상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길인데요. 그중에 약 3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240억 원 예산 개획을 세워서 2018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틀 만에 1000그루 정도의 나무들이 잘렸는데, 그 나무들 대부분이 30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는 나무였거든요. 언론에 처참한 벌목 현장이 보도되면서 저희도 깜짝 놀랄 만큼 전국의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그 때문에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가 공사 중단을 명령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계획대로 공사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제한속도를 60에서 70㎞로 상향시킨다고 해도 고작 30초 정도의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공사 개획이었습니다.


▷환경훼손 논란 등으로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해 6월, 공사가 다시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에 공사재개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거죠.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현재 도로 확포장 진행은 얼마나 진척돼 있습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게 3번 정도 공사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에 원희룡 전 지사가 처음 공사를 중단시켰을 때 아름다운 생태도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로 조경에만 신경을 썼고 생태적인 건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공사가 강행됐을 때 시민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서식하지 않는다고 보고됐던 멸종위기종들이 다수 모니터링 되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호대책을 다시 지금 세워야 했고 지금 보호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더군요. 특히 결의안 내용 중에 도민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가득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의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비자림로 공사가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반대단체들의 의견만 들어서 과도하게 보호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빨리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서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대해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입니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쓰인 글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현재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인데, 시민들의 활동을 마치 분란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나 지자체가 강력 대응하자고 촉구하는 내용이 개발독재 시대에나 나올 듯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환경부가 우격다짐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자림로의 생태적 가치가 확인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굉장히 엉터리로 작성됐었던 과정들이 확인되면서 절차적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격다짐 식으로 환경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주도 의회가 말한다는 게 모순이고 불합리한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6명의 도의원들이 일단 발의를 했고 주민 숙원사업과 공익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로 시민환경단체를 표현했다는 말씀인데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시민활동을 바라보는 인식자체도 시민들을 참여를 증진시키기보다 공공이 결정한 건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과거의 구시대적인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영향평가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환경영향평가서는 비자림로의 생태적 가치를 굉장히 폄훼하고 있었거든요. 멸종위기종이 10여 종 이상 서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서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저감 방안이나 보호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강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공사하다가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이 확인되면 저감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라는 게 환경부와 제주도가 서로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팔색조, 애기뿔소똥구리, 사슴벌레, 맹꽁이, 검은해오라기 등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30년 된 수령의 나무들이 베어져 나갔다고 했는데 보통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공사를 할 경우에 그런 오래 된 수종의 나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심나요?

▶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뒤져본 바에 따르면 산나무는 그냥 베고 다른 나무들은 옮겨 심는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는 전혀 계획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싹 다 베어버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걸 보니까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편도가 1차선인 도로가 협소해서 불편과 안정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추진하게 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토지보상도 99%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맞는데 편입토지내역을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편입토지의 대다수가 지역주민들 토지가 아니라 90% 정도가 제주축산개발이라는 목장의 땅인 거예요. 그 목장은 원래 조경목장이었다가 전 계명대 이사장이었던 분한테 불하가 된 땅인데 지금 그 아들이 소유하고 있고 그 주변에 거의 400만 평 가까이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거기다 육지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지역주민의 땅은 60, 70%밖에 되지 않아요.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개발위원회 등 관(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은 공사를 주장하지만 작은 마을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도로를 넓혀야 하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시죠. 지역 특성상 이분들의 주장은 거의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민들 중에서도 확장과 포장 공사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네.


▷토지보상률은 99%에 이르렀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진행된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문구가 수정되고 도의원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의원이 공개 사과를 했다기보다 도의원 한 분이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사과문을 올렸는데 결의안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력 대응하자는 자극적인 문구들 조금 언어를 순화시켰지만 결국은 이러한 공공사업에 대해서 빨리 추진하자는 거지요. 비자림로 사업은 너무 오랫동안 추진 안 되고 있으니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이러한 내용은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의원들이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구간 내에 법정보호종 여러 가지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호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보호대책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법정보호종을 다 포획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아닌가. 사실 법정보호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서식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법정보호종인데 이대로 과연 전부 포획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곳에 환경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곳으로 옮겨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주요원인으로 인간들이 동물들의 서식지를 마구 파괴하고 침범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비자림로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공존하는 상징적인 구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 제2공항과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2018년 구(舊) 국도 건설계획이 나왔는데 그때가 제2공항 연계도로라고 명칭이 돼있고, 3km의 공사를 끝낸 다음에 20km 가까운 금백조로를 4차선을 확장하는 계획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공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2공항 예정 부지 일부 되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비자림로 같은 경우는 계속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최근에 반려가 되면서 이분들이 더 자극적으로 대표 발의한 의원도 제2공항 지역구 의원이시거든요. 이것을 정치적인 쇼로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백지화를 주장해 오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이공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공사는 저희가 제주도에도 계속 요구를 한 건데, 도의회가 나서서 분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도의회가 내세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로 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서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차량의 수요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도로용량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도로 용량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친환경적으로 공사가 재개가 되로 있도록 주민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저희의 주장은 백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일부는 안전이 두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합리적인 방안들을 관에서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회원이신 김순애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연결해 어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 들었습니다. 김순애 처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9-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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