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조은별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이뤄져야"

[기후정의] 조은별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이뤄져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시 근로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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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8 17:00
▲ 연기를 내뿜는 폴란드의 한 석탄화력발전소(CNS)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조은별 / 청년기후행동 빅웨이브 운영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 뉴스를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조은별 운영위원과 함께 합니다.

▷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어제 현대자동차에서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는 수소에너지를 대중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 산업에서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네, 저도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에서 탄소중립을 2045년까지 이루겠다고 선언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행보라고도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유럽시장에는 2035년, 기타 시장은 204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를 전동화한다고도 발표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미리 발표한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로 운행하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정책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죠.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이 함께 맞물리면서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대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정책과 제도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그 목표 또한 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산업의 변화와 정책의 중요성이 언급된 김에 저는 오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이 요즘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며 종종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합니다.

▶ 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전환’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은 1970년대 미국의 석유 화학 및 원자력노조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인데요, 환경파괴적인 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노조가 수용하되,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 전 부문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며,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은 더 포괄적이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국제 기후회의와 여러 국가에서도 원칙과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전환이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한다는 개념으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때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경제는 분명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노동자와 지역사회에게 전환의 비용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발표한 것과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면적으로 산업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전제되어야겠네요.

▶ 네 맞습니다. 여태껏 자동차 업계는 휘발유나 경유, LNG로 가는 내연기관차 생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정책이 전 세계에서 명확해지자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기보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연기관차 부품의 약 30%는 전기차에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30%의 부품을 만들던 노동자나 하청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한 언론매체에서 자동차 부품 노동자를 인터뷰한 심층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알게 된 것은 그나마 주요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는 부품감소를 예상하지만, 2차 이하 하청업체의 노동자는 전기차 전환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드는 부품이 정확히 자동차의 어떤 부위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하나의 부품에 들어가는 더 작은 부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이 종식되면 어떤 부품이 사라지는지, 얼마나 대비를 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하다고 합니다.


▷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현대기아차를 원청으로 나머지 하청업체들이 단계별로 연결된 상황이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은 반길 뉴스이지만 또 산업구조의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청업체와 노동자들도 대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분명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보다 당장 퇴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과 지역에는 더더욱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 60기 중 30기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로운에너지전환 연구팀’에서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3천 명이 넘는 응답자 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시점 등 진행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 노동자는 8.7%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신문, 방송 등 매스컴과 직장동료를 통해 들은 것이며 회사나 노동조합을 통해 들은 경우는 소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노동자는 올해 3월 기준 약 2만4천여 명입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경우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위치한 지역은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10기가 위치한 당진시에서는 발전소로부터 거둬들인 징수액과 지역 발전 지원금으로 편성한 시의 예산이 당진시 전체 예산의 약 4.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함은 분명하나 당장의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할까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산업 구조 변화가 필요한지 연구하고, 전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계산하여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화력발전소 업체에 대한 배상금, 발전소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노동자 재교육 비용, 지역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소 이전 등을 계산하여 앞으로 20년간 최소 8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작년 1월에 탈석탄 정책 이행을 위해 400억 유로의 예산을 먼저 집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작년 7월에 탈석탄법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시점을 2038년으로 정확히 제시하였으며, 탈석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분명히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피해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추산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금부터 직면하지 않고 나중에나 가서 준비한다면 분명 그 피해는 노동자, 지역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 네, 분명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지만 한시라도 빨리 준비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 이번에 코로나 19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나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나마 정부에서 거리두기 강도와 지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여전히 너무 힘든 상황이고 지원도 더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임을 국민에게 충분히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어냈던 그런 자세가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대전환을 앞둔 정부가 가져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후정의를 말한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조은별 운영위원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9-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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