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 김미화 "지자체, 쓰레기 줄일 방법 내놓고 시민사회와 논의해야"

[열린 인터뷰] 김미화 "지자체, 쓰레기 줄일 방법 내놓고 시민사회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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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3 17:30
▲ 7월1일 진행한 `플라스틱 안 쓰는 날` 캠페인. <사진 출처=자원순환사회연대>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미화 / (사)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92년 쓰레기 종량제 요구, 95년 도입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시민 의식 높아져

코로나 이후에도 배달 쓰레기 문제 심각

모든 국민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 되길

쓰레기 배출 발생지 처리 대원칙 지켜야

지자체간 통합처리와 관리 대안 추진 필요


[인터뷰 전문]

플라스틱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사고 팔리며 소각되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 한 번쯤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나라마다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쓰레기 환경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습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연결해 쓰레기에 맞서온 시민운동의 역사를 짚어보고 자원순환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미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가 시민들에 의한 쓰레기 환경운동이 일어난 지 30년이 된다고 하던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환경운동, 처음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가 쓰레기 문제로는 1990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되고 있고 도시개발과 소비가 확대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잘 돌아가는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많이 하니까 쓰레기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민의 참여가 높고 인식들도 높아지면서 자기의 권리, 권리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였었잖아요. 그러면서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소각장도 만들고 매립장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한국의 쓰레기 운동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소각장, 매립장 만드는 반대 운동도 같이 하고 그다음은 정부에다가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 아니면 여러 가지를 생산해서 대안들을 계속 촉구하는 운동의 시작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 도입이 시작됐잖아요.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쓰레기에 대한 인식, 분리배출이나 재활용 이런 인식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시기였다면 쓰레기 종량제가 만들어 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쓰레기를 막 버리면 안 되고 종량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적어도 분리 배출을 할 것이라는 걸 제안해서 만들어진 건데 종량제를 하면서 사실 종량제 봉투는 돈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재활용품들은 무료거든요. 재활용품들을 분리 배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들의 인식들도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을 한다는 인식들이 많이 바뀌게 된 그런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많이 올라갔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활용률이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높아진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 통계를 보면 재활용이 6%, 7%였다면 지금은 65%라는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이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서도 한국만큼 재활용률이 높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요즘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에 동참하는 분들이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실천하시는 분들, 자주 뵙게 되는데요. 이런 일상생활 속 쓰레기 환경운동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만큼 예전에는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조금 운동을 앞장서서 했다고 보면서 여러 가지 변화시켰지만 지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나 쓰레기 플로깅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활동들이 전체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확대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약간 우려하는 부분들은 유명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유행처럼 가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쓰레기 수거 환경 운동은 말 그대로 유명인들과 함께하는 핫한 유행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바꿔내는 일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바꿔내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이런 것들도 함께 가야하고 몇몇의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운동이 아닌 모든 국민들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활동하는 거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시민들의 변화된 환경의식에 비추어서 기업에 대한 환경 인식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세요?

▶기업들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인데 이거는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사회, 국민들과 압력이 통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를 만들고 재활용을 하자는 쓰레기를 버리는 기업들은 국제 사회에서도 계속 퇴출되거든요. 국제 사회에서도 너희 나라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배출했느냐. 쓰레기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수입과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제도들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되도록이면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바꾸어 내고 과대 포장을 안 만들어 내고 이런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바꿔내는 것들이 너무 더디게 가는 약간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수도권매립지가 4년 후면 종료를 앞두고 있고 대체 매립지는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현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우울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쓰레기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배달 품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슈퍼마켓에 갔고 음식점에 갔고 이런 식으로 갔던 활동들이 지금은 뭐든지 배달 품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활화 되어버렸습니다. 배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배달 문화가. 생수 한 병도 배달해 먹고 아이스크림도 배달해 먹는 문화가 안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쓰레기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빨리 지방자치단체, 서울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지역들은 4년 후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이 대안에 대해서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 만드는 방법들이 지금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하더라도 30, 40%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빨리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들어 주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품목에 어떤 걸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도 이런 것들 이렇게 하자는 대안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한테도 이런 포장재들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겠다.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액션들도 줘야 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함께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우 우울하고 매우 깜깜한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환경부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를 배출한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건데 이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렵겠지만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은 대도시 시민들이 발생시켜 놓고 왜 쓰레기는 저 아름다운 농촌에 아름다운 어촌, 산촌에 버리면서 순수한 분들이 쓰레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공동체가 파괴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든 건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처리하는 방법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쓸 건 안 쓰고 재활용할 거는 최대한 재활용하는 거고 이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몇 개의 지자체를 묶어서 쓰레기를 공동 처리하는 통합관리, 통합처리 대안 추진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나온 건 서울시에서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우리는 소각장을 만들고 우리는 매립장을 만들고 우리는 재활용 시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서울 거는 서울, 경기도 거는 경기도.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과 함께 시민들의 쓰레기 환경운동과 우리 시대 자원순환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김미화 이사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8-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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