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해직교사 채용은 칭찬받을 일인데...공수처 1호 수사 납득 어려워"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해직교사 채용은 칭찬받을 일인데...공수처 1호 수사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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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3 18:2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계속해서 KTX요금을 10~20% 정도는 인하할 수 있게 KTX의 수서역 출발을 보장하자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전 11시 반에 서울역 앞에서 철도노조와 대륙철도시대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철도통합과 철도공공성-철도 안전성 강화, 그리고 철도요금의 대폭 인하를 촉구하고 호소하고 왔습니다. 또, 택배차량 지상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택배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시제이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에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입주자대표자회의에 지상출입 금지를 합의해 준 시제이대한통운 본사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 농성을 진행 중인데요. 정말 본사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 시절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복직시켰다고 감사원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하고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육현장의 민주화 및 잘못된 교육정책에 저항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의 복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기에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방송 출연과 연대 성명 참여 등 다방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터넷 속도가 통신사들이 약속한 것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관련해서 5월 10일에는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가 KT 새노조와 실제 인터넷 설치를 담당하는 KT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이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폭로하고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언급하신 조희연 교육감 이슈 관련해서요. 감사원의 고발이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라는 점에서 비판과 논란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선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짧게 요약을 해보면요. 2018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 등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교사 자격증이 있고 3년이상 정규교사 경력이 있는 이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거쳐서 5명의 해직교사를 뽑은 것입니다. 보통 민간기업에서도 부당해고된 노동자가 발생하면 그 회사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 안팎의 많은 분들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노사화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기 위해 그동안 끊임없이 해고자 복직 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도 그동안 크고 작은 부당해직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그분들이 생업을 잃고 생명과도 같은 학생들도 못 만나는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꾸준히 복직 조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수 교육감인 공정택 교육감,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해직 교사들이 있던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 학생-학부모들도 부당하게 쫓겨난 선생님들의 복직을 계속 촉구해왔고요.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조희연 교육감이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 시절 등에 쫓겨난 교사 5인을 복직시킨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판단하기도 했고요. 시민사회단체들도 부당해고된 노동자나 부당해직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매우 불의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겐 심각한 민생고를 야기했기에 하루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해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짓밟는 채용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사학에서 만연했던 것처럼 뇌물을 받고 밀실에서 사학재단 이사장이 제멋대로 뽑아온 그런 문제들이 전형적인 채용비리겠죠. 그런데 교사로 장기간 일하다 교육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쫓겨난 분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게 왜 문제이며, 이것을 왜 감사원이 고발을 하고 심지어 공수처가 나서서 1호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고위 검사, 판사, 경찰, 국정원, 국회의원 등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이들을 엄단해달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교육행정가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할 일을 왜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얼른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T에서 인터넷을 실제 설치하는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걸 뉴스를 통해 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네. 유명 IT전문가가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실제로는 1/100밖에 안된다는 것을 폭로하였고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이번에 저희가 상당 부분 규명해냈습니다. 그를 위해 KT의 인터넷 관련 자회사인 KT서비스 노동자들이 적접 저희들의 기자회견 현장에도 오셨는데요. 원래는 요금제에 상응하는 일정 수준의 속도가 나올 때까지 설치 작업이나 설치 장비를 보강해야 하지만 실적과 성과급 압박, 열악한 노동환경과 밀어내기식 개통처리로 인해 일정 수준의 속도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증언한 것이죠. 특히, 기존에는 인터넷 개통 업무시 우리 국민들이 가입한 인터넷 상품이 제시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80%이상이 될 경우에만 인터넷 개통처리를 했지만, 2021년 2월부터는 개통 기준을 상품 속도의 60% 수준으로 하락시켰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주장으로 KT 등 인터넷 회사들이 요금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속도로 일단 개통부터 하고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징수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또 최저속도위반 보상제도의 경우도 황당하게도 요금제가 명시한 속도의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보상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소비자들이 입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 하고 일하느라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 그것을 장시간 동안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럼 앞으로 KT나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게 되나요?

▶네.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5G 서비스의 불완전 판매로 1,400만 가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 속도까지 사실 불완전하게 판매해온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거든요. 반드시 이번에 제대로 요금 환불 및 위로금 지급 등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불합리한 약관 개선,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 및 안내 시스템 강화, 인터넷 설치 하청노동자에 대한 영업실적 압박 및 갑질 중단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의 약관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속도 저하 현상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일반 가입자들이 실제로 일일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그때마다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그렇게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견된 그 해당일의 요금만 감면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3천원 수준에 불과한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과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전수 조사하고,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약관개선,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터넷 개통 기준과 최저속도 보장 기준 상향,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진행해야 하고,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택배 이슈로 가서요. 아파트 지상 출입금지가 확산되는 문제로 택배노조가 총파업까지 결의했어요?

▶전국택배노조가 5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 6천여 명이 참여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80% 정도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역시 그 현장에도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미 수백여개의 아파트들이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앞으로 속속들이 대규모 아파트들이 추가로 지상 출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산재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결의하며 총파업까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행인 것은 택배노조가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들의 대화와 정부의 적극적 중재를 호소하며 총파업 돌입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택배노조는 최대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매우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 정부가 나서면서 택배노조가 파업을 유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른바 공원형 아파트들의 지상 출입 금지 문제로 큰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택배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호소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면서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가 지난 5월 10일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 노동부, 택배사, 통합물류협회, 택배노조가 참여하기로 했고, 이번주 금요일, 즉 내일은 5월 14일 첫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입주자들과 택배 노동자들만의 갈등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고조되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지상 공원형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그라시움아파트 ‘지상출입 제한조치’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단지 한 아파트 문제를 넘어 지상출입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전국 400여 곳으로 추정되는 공원화 아파트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의 제안 중 이해당사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들 입주자대표자회의의 입장이 여전히 지상출입 금지를 완강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택배사가 택배요금 추가부과 등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는 현재의 고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번 협의체에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저탑 차량이 근골격계 질환과 산재를 유발하는 위험 작업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간 택배노조는 파업을 유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첫째, 이해당사자간의 논의기구가 구성되거나 둘째, 노동부가 저탑차량이 근골격계 질환과 산재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택배노조는 약속대로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이번에 만들어지는 협의체가 무성의하게 운영되거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즉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고요.


▷ 실제 현장의 택배 기사님들은 지하 주차장 배송에 대해서 할 말이 매우 많으시겠죠?

▶네 그럼요. 한 택배 기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때문에 이렇게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절규하셨고, 바로 그러한 절규에 대한 우려와 공감으로 택배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율이 80%에 달했던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택배 기사님들이 지금도 크고작은 고통과 고충을 겪고 있는데, 부디 택배노조로 뭉치고 택배 과로사 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더 건강한 조건에서 일하게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 협의체 구성은 이제 시작일 뿐일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택배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좋은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은 인근 아파트들까지도 지상 출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공사를 완료한 인근 아파트들에 최근 입주가 시작되었고 현재 입주자대표자회의를 결성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동안은 지상 출입이 허용되어 있지만, 앞으로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추가로 지상 출입을 금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입주민들이 부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시속 10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비상벨을 켜고 운행한다면 지상에서의 사고도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지상 출입금지가 아닌 다른 대안을 채택해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당부드립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5-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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