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7월이면 최고 대출금리 20% 이하로...서민 대출 이용을"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7월이면 최고 대출금리 20% 이하로...서민 대출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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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17:3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먼저 오늘은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은 아파트의 조치에 항의하고 왔는데요.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차없는 아파트로 무조건 지하로 택배 차량을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택배를 저탑 차량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거기에 수백만원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장이 낮기 때문에 택배 기사님들이 골병이 들고 산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삿짐이나 용달 차량처럼 지상 진입을 허용하되, 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의 안전운행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서로 상생하는 협약을 하자고 당부하고 호소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지하에 아예 못 들어가니 택배 기사님들이 하루에 20킬로미터쯤을 수레나 도보로 택배 물건을 집집마다 나르고 있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노동존중에 바탕한 상생의 해법이 나오면 좋겠네요. 또 요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이자비용에 다들 시달리고 계시니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 40%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고 계시는데, 누구라도 대출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들에 이자율을 인하해달라는 권리이니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늘었나요?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4월 8일 한국은행이 밝힌 2020년 가계부채 총액은 전년보다 172조원 증가한 2051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GDP 국내총생산이 약 1924조 5000억원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6%로 100%를 초과했습니다. 집집마다 빚이 너무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융자산도 4539조4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58조원 늘어났는데요. 이는 주식 투자 확대 및 주식 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 역시 늘어는 것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어찌되었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건 가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는 문제이므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계부채는 이자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인하하는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생활필수적 공공적 지출과 관련 있기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를 대폭 줄여주는 정책, 국민들이 돈을 빌리지도 않고 살 수 있도록 월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규모도 규모이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비슷한 지적을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도 했는데요. 4월 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규모에서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그게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내수 경제를 살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증가속도도 빨라서 문제인데요. 2008년과 비교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2분기에 무려 27.6%가 증가했는데, 이 역시 전 세계 평균 3.7%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이자율 인하 소식이 있던데, 반가운 일 아닌가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자까지 늘어나서 가계부채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인데요. 특히 고금리 대출이 있는 가계가 힘이 들텐데요. 현재 금융기관 및 개인 간의 대출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24%인데, 이것이 7월 7일부터는 20%이하로 4%포인트나 줄어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면 이는 사실상 폭리에 부도덕한 고리대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줄어들게 되면 20%를 초과하는 대출거래는 금지되고 이자율도 자연스럽게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므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기존의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앞으로 혹시라도 급전을 빌려야 하는 경우 7월 7일 이후 빌리는 것이 좋고요.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대출 계약 시 이자 납부를 7월 7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7월 7일 이후 다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내려가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사채 쪽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던데요, 어떤가요?

▶실제로 이자율이 인하되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왔습니다. 그런 경우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불법 고리대 사채를 쓰게 되고, 그러다 못 갚아서 혹독한 채권추심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불법 고리대 사채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까지 20% 이하 금리 대출 이용을 거절당한다면,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나 저신용자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중금리 대출이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셔도 좋고, 방문 전에 먼저 서민금융 지원 전용 콜센터를 이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콜센터 번호는 1397번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 전용 콜센터는 1357번이고요.


▷앞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참 귀중한 권리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권리인데요.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든 금융이기에서 많게는 1년에 1조6천억원이 넘은 이자를 절감했다는 국회의원실의 자료가 발표된 적도 있었고요. 2018년 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20만명 안팎의 우리 국민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1인당 1천 4백만원이 넘는 이자를 아낀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금융기관마다 수용률과 인하율이 다 달라서 어떤 경우는 금리인하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고, 또 이자 절감액이 몇 십만원에 그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행사해서 꼭 크고작은 이자율 인하 혜택을 누리시길 빕니다.

대부업체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우리 국민들인 승진, 급여 인상, 상속, 증여 등으로 재산 상태나 개선되었거나 본인의 신용 점수가 개선되었다면 대출금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예전에는 꼭 창구로 가서 대면과 서류로 신청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으니 반드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계 빚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은 없을까요?

▶그게 바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책입니다. 국가부채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편이니 정부가 빚을 좀 지더라도 국민들의 빚은 줄여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정부의 빚 증가만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방치해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고 무상교육과 같은 정책에 이어 고등교육기관 교육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주거 복지, 의료 복지도 강화하고, 저소득층 지원도 늘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지원금 만큼을 국민들이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 금액만큼은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서, 가계부채 급증에 제동을 걸면서도 내수 경제가 매우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4-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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