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동호 신부 "재보선 당선자, 약한 사람 보호하라"

[인터뷰] 박동호 신부 "재보선 당선자, 약한 사람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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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11:40 수정 : 2021-04-08 14:53

○ 방송 : CPBC TV 「가톨릭뉴스」
○ 진행 : 맹현균 앵커
○ 출연 : 박동호 신부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재보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은 무엇일까요?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박동호 신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신부님 안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선거였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압승을 했는데요.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결과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느 정당 후보의 승리와 패배이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게 우리 교회 입장이거든요. 민주주의를 선호해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어느 경우나. 이유는 시민이 직접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 대표를 교체할 수 있고,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선 전초전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세간에서 정치를 이해하는 분들이 해석하는 거고, 교회 관점에서 보면 시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 과정이었고, 다만 좀 아쉽다고 말하면 선거 기간에만 참여하는 것. 선거 기간에만 과몰입 한다 그럴까. 그런 경향들. 오히려 선거를 나선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했는가를 검토하는 그것이야말로 시민과 시민사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성숙한 방법이거든요.



▷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감시를 해야 된다.

▶ 그렇죠. 왜냐하면 선출된 분은 시민의 열망을 담은 나름대로의 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당이든. 그러면 그렇게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시민의 올바른 참여이죠. 참여가 꼭 선거에만 투표한다가 참여가 아니고, 선거 이전에, 그 과정 중에, 그가 어떤 정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였는가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 이번에 야당이 오랜만에 선거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이런 민심은 여야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숫자가 적은 정당이든 간에 과연 평소에 정치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열망하는 바를 얼마나 귀 기울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 헤아렸는가 그리고 헤아린 것을 얼마나 정책이라는 것으로 제도나 질서를 통해서 현실화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있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민심이 어떻게 반영됐느냐 할 때, 이기는 쪽은 우리에게 민심이 돌아왔다 그러고, 진 쪽에서는 민심이 배반했다 그러거든요. 그건 실제 사람들이 열망하는 바를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시민이 참으로 원하는 바, 열망하는 바를 어떻게 실현했는가 실현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바람을 갖죠.



▷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후보들로부터 정책질의서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오세훈 당선자의 답변을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답변 몇 가지만 짚어주실까요?

▶ 정책질의서는 서울대교구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교회의에서도 다른 교구에서도 해당할 때 입안을 준비하고 후보들에게 보냈거든요. 주로 내용은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번에 회칙에서도 밝힌 것처럼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계획의 심리,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회의 힘없고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냐 방치할 것이냐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회는 밝히거든요. 사회교리를 통해서 후보자에게 제시하는 문제들은 인간의 존엄함에 대한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기회의 평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답은 다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교회도 그런 관점에서는 과연 그렇게 답한 정당이나 후보들이 그에 걸맞는 정책이나 법안을 입안하는데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참고로 이미 민주주의를 말할 때 삼권분립이라고 말하잖아요. 정치 대표가 모든 걸 할 순 없어요.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데, 지방자치 광역이긴 하지만 서울시 부산시의 행정관료들이 얼마나 그런 철학 비전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할 것이냐가 사실은 시민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봐요. 정치인들의 경우는 대중적인 선호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기있는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손해가 될 만한 건 안 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는 후련할 지 몰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더딘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극단주의와 진영논리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다 보면,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속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고 반대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 아닙니다. 두 진영은 상호 그렇게 투닥투닥 하면서 존재 이유를 실현할 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큰 진영들의 싸움에 교황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새우등이 터집니다. 소수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두 큰 집단의 싸움 속에 이 두 집단이 싸우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하고, 대신에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황폐해질 일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정치는 유독 큰 집단 두 곳이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 독과점이죠.



▷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 저는 민주주의 자체가 형식 제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인간, 인간에 대한 존엄, 인권, 공동선, 연대, 힘 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시민과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결속 행동. 교황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대중운동, 시민들의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함께 결합해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노력.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것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출발은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민주의식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사람 얼굴을 봐라” 얘기한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재보선 당선자들 임기가 짧습니다. 당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변함 없습니다. 임기가 길건 짧건 간에 이 분들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될 공직자입니다.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봉사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기가 짧으냐 길냐 이 문제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단 하루를 임기를 수행하더라도 좀전에 말씀드린 인간의 존엄, 특히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와 정책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헌신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보통 시민 한 사람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라는 큰 광역시, 서울시라는 또 다른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삶의 질, 그 주민 가운데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고 하루가 정말로 막중한 분이다. 그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심지어는 말이죠. 생명에 책임을 져야 될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단 하루라도 사회적으로 힘 없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에 제도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박동호 신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입력 : 2021-04-08 11:40 수정 : 2021-04-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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