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기업 소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 환수해야"

[인터뷰] 남기업 소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불로소득 환수해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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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2 16:5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남기업 소장 / 토지+자유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토지공개념 내용과 의미 적극 수용

과거 위헌 등 판결은 과세 기술상 문제

종부세 대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보유세 강화 세수 순증분 기본소득 분배

전체 가구 90% 정도가 수혜, 조세 조항 극복

토지공개념 공론화, 대선 이슈로 부상할 것


[인터뷰 전문]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

제 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인 사목헌장 69항의 내용입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로 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토지공개념을 새롭게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끕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연결해 토지공개념 도입에 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남기업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공직사회로 번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실망감 분노가 큽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 다 예상했던 거고 LH와 또 지방마다 개발 공기업이 있어요. 이런 공기업의 임원이나 직원들의 투기 행태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처벌하는 거보다 그런 게 안 나오도록 하는 제도. 그런 이익이 안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참에 시민들이 아마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LH 사태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정확히 토지공개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큰 정신은 이런 거예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재화하고 다르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만들어 낼 수 있고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토지는 만들 수도 없고 그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또 땅값이라고 하는 것이 땅 주인의 노력에 의해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좋아지면 전철역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서 몰려 살면 이런 거에 의해서 땅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일반재화처럼 사적 개념이 아니라 공적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공공이 일정 정도 개입과 제약을 가하자는 것이 토지공개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수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불로소득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환수하느냐가 관건이죠.


▷공적 재산이기도 한 토지를 처분을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그렇게 펑퍼짐한 개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정책들,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떠들썩하게 적용이 됐었는데 80년대 말에 아주 오래 전에 30년도 넘었는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개발지역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또 개발 지역 부근에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익을 환수하는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주택용지를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노태우 정부시절에 있었던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토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조차 하지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것도 여럿 있다고 하던데요.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혹은 재산소유권이 법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토지공개념을 제대로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 불로소득을 환수 하는 게 핵심인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노력소득을 보다 보장하는 게 그게 사유재산권 개념 정신에 충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라 내가 가져가는 것은 사유재산 정신에 안 맞거든요. 사실은 사유재산권에 맞는 건데 워낙 우리가 토지 사개념이라고 할까요. 토지 사개념으로 익숙해 있고 토지로 사고 팔아서 돈 버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유재산권 원리에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환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이미 토지공개념 의미를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의 판결문을 보면 토지공개념 정신을 다 인정해요. 예를 들어 토지초과 이득세나 택지소유 상한제나 이거는 과세 기술의 문제, 방법이 졸렬했다는 거예요.


▷재산권의 내용이나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또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맞도록 한다는 게 헌법 조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세 방법과 같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위헌이 나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거죠. 그런 법률적 판단 외에도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 자체가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다른 나라를 둘러보면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어느 선진국도 토지를 완전히 사유재산처럼 그런 나라가 없어요. 다만 공적 개입의 내용과 방법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토지공개념 3법도 그걸 피해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0.2%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 아닌가요.

▶아주 하위고요. 선진국의 평균이 0.35%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은 1%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낮죠.


▷소장님께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이른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국토보유세는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아듣겠는데 기본소득형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으니까 이게 어떤 개념일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의미 있는 세금이지만 사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많아요. 그거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종부세는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국민은 지금 태어난 아기부터 곧 돌아가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토지에 대한 권리가 다 있으니까 토지에서 세금을 일정 정도 거둬서 다 그것을 누리게 하자.


▷누리게 한다는 게 기본 소득으로 분배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토지자유연구소가 경기연구원 용역을 받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분석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인 설계안도 나왔습니까?

▶저희가 세율을 똑같이 하는 거를 비대세라고 하거든요. 비싼 땅이나 싼 땅이나 똑같이 하는 걸 비대세라고 하고 누진세는 비쌀수록 더 많이 부과하는 게 누진세인데 비대세와 누진세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적합한 것은 1년에 한 50조 원을 증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증적인 효과라는 게 국토보유세로 내는 돈보다 기본 소득으로 받는 돈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40% 가까이 되는 세대는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 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입자 이런 사람들은 내는 게 없는 거예요. 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세대에서 90% 정도의 세대는 내는 거보다 받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예를 들어서 1주택자들은 한 15억 정도 돼도 시가 15억 정도 돼도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요. 물론 다주택자들은 내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대다수를 보호하고 혜택이 많으니까 지지할 수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0% 정도가 혜택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한 10% 정도만 손해를, 손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순 부담이죠. 부담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이 또 저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토지문제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조세저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혹시 따로 모색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기본소득하고 연계하는 건데요. 기본소득형 국토부에서 그 고민의 산물인데 과거의 보유세는 강화하면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다 싫어해요. 보유세가 몸에 좋은 쓴 약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야 하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보고 그런데 기본소득하고 연계를 하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많은지 내는 게 많은지. 그래서 받는 게 많은 사람, 또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지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멀뚱멀뚱 보다가 지금은 강력한 지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90%의 세대가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을 극복할 수가 있죠. 제대로 홍보만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외에도 토지공공임대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라든지 이런 게 정책이 실현되면 정말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3종 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또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하는 거 거기다가 토지임대로 분양주택도 짓고 또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투기용 부동산은 백지로 신탁하게 하는 거. 이 3가지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됐잖아요. 이거는 사실 부당한 불평등이거든요.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인데 정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오히려 사회를 역동적이게 만드는데 이러한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사람을 너무나 지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3종 세트가 만약에 실현이 되면 그런 불평등은 확 줄어들 거다. 그러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저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모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제시돼 왔잖아요. 그런데 정치세력이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공론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돌아오는 대선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선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너무 큰 이슈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죠. 이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유력 정치인들이 주장도 하고 있고 관심도 갖고 있어서 이거를 둘러싸고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면 그리고 앱 같은 거를 개발해서 내가 순수혜인지 순부담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러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 제도가 오히려 자본주의를 더 자본주의답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 경제를 잘 굴러가게 만들죠.


▷알겠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연결해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남기업 소장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4-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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