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촘촘히 살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촘촘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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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4 16:47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저도 오랜만에 대학로 연극인들을 응원하는 연극을 관람하고 왔는데요. 연극 ‘봇물은 터졌는디’ 참 좋았습니다. 대학로에 연극인도, 공연관련 회사들도, 중소상공인들도 모두 힘들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지금 연극인들이 힘내서 좋은 연극들이 속속 무대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방역지침 준수 하에 공연 및 연극 관람에도 함께 해주시면 전국의 연극인들, 공연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께 돈이 되는 정보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2~3월 안에 자동차세를 통합해서 한 번에 내면 무려 7.53%나 할인받는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통신비 복지 할인 대상자 분들이 ‘1523’으로 전화해서 반드시 최소 12,100원에서 최대 3만원 대의 통신비 복지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현금화 서비스, 흩어져있는 소액계좌 현금화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 그제는 저희가 조선일보사를 부수 조작 문제로 고발했는데요. 그것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반사회적 사기 범죄일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에게 장기간 최소 수백억대의 국민 혈세가 정부 기관 광고비 및 신문유통 지원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환수해서 민생복지 예산을 늘리자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전국의 대학가가 개강했는데요. 지금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니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을 통해 3월 16일 18시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학가 개강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학기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대부분 대학이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더 수준이 향상되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저도 어제 상지대학교가 개강을 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더라고요.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업의 양과 질, 대학생활의 양과 질의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저는 등록금의 1/3에서 1/4정도는 환불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대학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비판과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에 부모님이 폐업하거나 실직한 대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 지원이 포함된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부모님이 폐업하거나 실직한 대학생 1만명에게 총 25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죠.


▷4차 재난 지원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셔서요. 이번에 정확히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주에 국무회의에서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예산안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요.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규모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인데요. 이미 화훼농가,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논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서 오는 18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하순에는 피해 계층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계층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받게 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작년 12월~올해 2월까지 방역 대책으로 인한 영업금지 업종들은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 영업금지나 제한은 아니었지만,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그 이하 감소한 업종은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매출이 10억 미만이라는 기준은 작동하니 그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업종은 지원이 안될 것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소상공인 지원 기준인 5인 미만 상시 근로자라는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전기세를 석달간 최대 150만원까지 할인합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 지역별로 추가 지원이 있기에 그것까지 합하면 그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강남구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총 750만원까지 받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 피해자들외에 지원받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이번에는 동시에 법인택시 기사,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근로빈곤층, 돌봄노동자, 각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점상들, 위기가정 대학생 지원까지 병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 확정 공고가 될 예정인데요. 대략 이분들께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총 690만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본인들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책에서 빠져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화훼농가나 전세버스 기사들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번 대책에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다 같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계속 논의되었던 영업손실 보상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네, 그것은 법이 통과되어야 가능하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에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법 통과 이후에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즈음부터 발생하게 되는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손실보상금은 매출감소 업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 자체가 강제로 영업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당하는 업종에만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래도 이 제도 도입 자체가 큰 사회적 진전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여당은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3월 내에 처리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고요. 5차 재난지원금은 방역이 상당히 성공하면 그때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했기에 국민과 경제 둘 다 살리고 지원하는 조치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선별 지원과 보편적 전 국민 지원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거나 상호 보완관계라고 호소해왔는데요.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 현재 너무나 힘든 분들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기에 저희들은 이 부분의 불가피성을 존중합니다. 지금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재난 시기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과 소득이 급감한 국민들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거든요. 특히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과 2월 석 달 연속해서 정말로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계자금 긴급 지원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이 매우 시급해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구체화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의 한수를 잘 두신 것 같습니다. 선별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도 상당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도 상당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신 것이니까요. 이제 이낙연 대표는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이를 잘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등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도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번 보궐선거 이후, 방역단계가 완화되었을 때나 가능한 것이기에 더 이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딴지 걸기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 정말 많이 지쳐있고 힘든 상황이고,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 길을 걷고 있는데, 두 번째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우리 국민 모두와 한국 경제에 큰 힘과 희망이 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3-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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