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보라 "국민은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기준 요구"

[인터뷰] 이보라 "국민은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기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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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3 18:30
▲ 이보라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이보라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기준 요구

의사들 반발과 백신접종 거부, 국민지지 받기 어려워

다른 전문직 종사자도 금고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의료인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 있어야

간호사들에게 백신접종 맡기면 현실적 어려움 따라


[인터뷰 전문]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예견됐지만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연결해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면허 재교부를 최대 5년까지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의료법 개정안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엄격한 도적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의사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존경심이나 감사함 같은 마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잊을 만하면 의사들의 성범죄 뉴스가 나오고, 특히 작년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집단진료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는커녕 전교 1등 이런 거 운운하면서 굉장히 반감을 사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사들에게 등을 돌리고 좀 더 엄격한 면허기준을 요구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대상이 의사만이 아니고요.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까지 의료인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것도 당연한 거라고 보십니까?

▶의료법상에서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과 간호사까지가 의료인이거든요. 조무사나 물리치료사 기타 등등의 다른 분들은 보건의료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의사들과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들과 간호사 이렇게 되는데, 의사들이 마치 자기들만 피해를 받는 것처럼 모든 직군 중에서 가장 나서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의사면허 강탈법이다, 의사노예 양산법이다 하면서 극렬한 반대를 했죠.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 과정을 보면 지난달 19일 국회상임위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법사위에서 반대에 나선 건데, 국회의료법 개정안 논의 과정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의협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부당한 것이다. 의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며 나서서 반대를 했는데요. 극단적인 경우를 과장하면서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만 해도 그렇다, 선거법만 위반해도 그렇다 등등 과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위에 소속된 야당 의원들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당사자 의사인 것처럼 굉장히 적극 공감해 주시는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민여론은 지금 70%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런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걸 의사들은 과잉처벌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들과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시고 작년에 집단진료 거부 과정에서 섭섭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의사들에게 좀 더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의협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규제이니까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것이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같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직 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거는 헌법상의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 주장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결정을 잘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언급되었지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같은 의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소위 다른 전문직들도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규제를 의사들에게도 적용할지,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그래도 이런 법은 위반해도 의사가 나를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면 저는 새롭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이 필요하고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동료의사로 생각할 수 있을지, 이런 범죄는 동료의사로 보기에 혹은 환자를 진료하도록 내버려두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잉처벌 지적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 반론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렇게 단순화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 강탈법이라고 부르면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백신파업을 주장해서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정말 인류의 위기인 이 시기에 백신이 나왔고, 백신을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관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진료거부, 집단진료 거부, 총파업 이런 것을 주장하고 선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이 올 연말까지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의사협회 주장대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백신접종을 거부할 경우에 간호사들이 백신접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백신 주사를 놓는 행위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사실은 어떤 환자가 백신접종이 가능한 컨디션인지 그런 거를 진찰하고, 그다음에 접종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빨리 대처하는 것은 의사들의 몫이어서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간호사 분들만으로 백신접종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분들이 일단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협의 그런 진료거부 선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시스템에서 굳이 무리하게 간호사들만으로 백신접종을 한다는 것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죠. 간호사 단독접종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데 아무래도 현실성은 없다고 보고 계시네요.
또 다른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수술실의 CCTV죠. 폐쇄회로 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인데, 설치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 진료실에서 진료만 하는 내과의사입니다. 서전(Surgeon)이라고 하는 수술의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술의 발전과 환자들의 알권리, 안전한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CCTV 설치 요구도 의사들의 파워, 의사들의 기득권으로 계속 막아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일 경기도에서 의무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에 폐쇄회로 TV를 운영했을 경우에 의료진의 의지에 따라서 수술실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같은 의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노동자든 어떤 직장인이든 자신의 일하는 모습을 CCTV로 계속 촬영하고 감시하고 작은 실수 하나라도 발생하면 나중에 여차하면 다 CCTV 돌려서 그걸 다 문제 삼겠다 하는 것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수술실의 CCTV 촬영에 의료진이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어제 막이 올랐고요. 의료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는데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국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현재 제안된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시민들 의견과 의사 내부의 논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보라 대표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3-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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