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평론가 "`타투` 관련법 제정해 국민 건강과 행복 보장해야"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평론가 "`타투` 관련법 제정해 국민 건강과 행복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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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6 18:2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타투를 둘러싼 규제와 입법 논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신`을 `타투`라는 이름으로 부르던데요. 우선 타투란 무엇인지 개념 정의부터 해볼까요.

▶타투는 피부에 색소를 넣어 일정한 문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피부에 문양을 남기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피 아래 진피(眞皮)층에 색소를 넣어 영구적으로 문양이 남으면 `타투`입니다. 표피나 진피층 상부에 색소를 넣고 6개월에서 최대 3년간 효과가 유지되면 `반영구 화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타투를 시술하는 사람들을 타투이스트라고 합니다.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사실상 불법화되었고 관련 법이나 규제의 정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급속히 성장한 타투는 산업 규모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타투를 시술할 수 있는 타투이스트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우리 타투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 K-타투라는 명칭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일까요. 타투를 하는 이유가 개성표현도 있지만 의료용도 있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조사 결과,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6.9%, 25.5%가 시술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험자 가운데 최근 1년 이내에 시술을 받은 비율은 40%가 넘어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성은 22.9%, 여성은 27.4%가 시술 의향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대는 47.2%나 되어 젊은 층일수록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험을 하는 이유는 기분효과가 있습니다. 네일아트를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나 기분 전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투를 하면 젊은 층들은 예쁘다거나 잘 어울린다는 반응이 기분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추구하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타투를 많이 한 유명인들을 보고 거부감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성 표현만이 아니라 의료용 타투도 있습니다. 메이컬 타투라는 것인데요 화상이나 수술 등으로 생긴 흉터를 타투로 예쁘게 가리는 것입니다. 또한, 탈모 증세가 있는 분들도 타투를 이용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때문에 이마가 부각이 되면서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국방부와 경찰도 최근 타투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죠. 그런데 아직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타투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경찰도 지난해 11월 내용상 제복으로 가리는 것이 가능하고 내용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경찰 채용에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런 흐름에 동참했는데요, 이전에는 몸에 문신이 많으면 4급으로 판정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런 규정을 폐지했고, 이들이 현역(1∼3급)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타투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정상적 군 복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문화적 갈등은 있습니다. 젊은층들은 문화예술이자 개인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는 반면 기성세대는 미풍양속이나 청소년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연예인 스타들의 경우 화면에 타투가 노출이 될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마치 담배나 흉기를 그렇게 처리하듯 합니다. 미디어 법제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제44조는 각각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선 안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타투 시술이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된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에 관하여 명시된 금지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1992년 대법원에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해 단속해 왔는데 당시 대법원은 "피부 진피(眞皮)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타투 시술을 의료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종사자들은 이 때문에 2만여 명의 타투이스트와 20만 명 가량의 반영구 화장사의 시술은 불법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유일한 금지국이 아니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타투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나 입장이 서로 달라보이는데, 어떤가요?

▶타투이스트를 비롯한 종사자들은 대법원의 비의료인의 시술금지라고 한 판단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예컨대 타투보다 더 위험한 의료행위인 근육주사, 혈관주사 등도 의사가 아닌 사람 즉 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의료 면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타투를 잘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방송 프로에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도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의료행위의 위험을 타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입니다. 타투가 공공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즉 `침습(侵襲)적 의료행위`로 의료법상 의료인의 고유 업무 영역이고 시술 과정의 감염 등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등 공공보건에 위협이 되므로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참고로 침습적 의료행위는 수술용 메스나 바늘 등이 인체에서 치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의료계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문신을 하고 있고 시술을 받은 사람 가운데 55.2%가 후회하고, 타투를 제거하는데 흉터 등이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의 금지는 물론 정부가 타투 시술을 제대로 감독·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타투는 성인들이 판단해 결정해야 하지만 무면허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 양성화와 규제를 말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직업으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인식이 개선되고 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문 직업으로 삼는 타투이스트들도 많아졌습니다. 해외 많은 나라에서 전문직업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해외를 무조건 추종할 이유는 없지만 좀 달라진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에 대한 법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타투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양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죠, 그런데 입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나올 법 한데 어떤가요?

▶타투 시술을 합법화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제도적 양성화에서 타투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문신사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문신사법이란 국가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보건복지부 관할의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문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 당국에 신고하면 문신사 즉 타투이스트로 영업장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투를 의료 행위와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안이 17대부터 발의되었지만, 입법에는 실패하고 있고 무엇보다 예술행위인데 왜 보건복지부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92년 대법원 판례가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예술의 자유`를 부정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타투에 대해 아무런 수련 없는 이들이 개업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숙련을 한 타투이스트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미용실 등의 위생 기준에 포함된 공중보건위생관리법의 일부 개정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이 안에 타투를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투가 의료 시술이 아니라 이,미용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합법화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부밑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투가 일찍이 제도화된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투 관련 규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까?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타투 시술자의 자격과 업소 관리 규정을 포함한 법이 마련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필요성을 국책 연구기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은 타투용 염료에 특정 성분을 넣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에서는 타투용 염료를 화장품으로 규정해 관리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타투이스트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타투와 반영구 화장 시술자에 대한 면허제도가 있습니다.

영국은 지방정부가 타투 작업장(타투숍)에 자격 면허를 발급합니다. 타투숍이 고용하는 타투이스트는 면허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타투숍 영업점이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타투숍은 시설과 장비, 고용인의 경력 등에 관해 지방정부 환경보건국의 방문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매년 단속반의 심사 평가를 받고 합격을 해야 합니다. 타투업계의 인증 제도도 있어 표준 위생절차와 기준을 따르게 합니다. 앞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보장과 규제를 함께 하면서 수요에 맞게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목표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일 것입니다.


▷타투로 인한 부작용 유발 사례도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일반 질환은 단순포진부터 포도상구균 감염, 파상풍, B형 간염, C형 간염, HIV, 결핵 등의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입된 색소나 약품이 맞지 않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민감한 피부일 경우 이물 반응이 생깁니다. 피부 조직이 상처에 과민 반응하는 켈로이드성 피부의 소유자는 문신에 흉터가 울퉁불퉁하게 생깁니다.

복용 약물 살펴야 하는데 아스피린, 헤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피가 잘 안 멈출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약을 먹고 있으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고 개인 질환 치료용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잉크는 무균이거나 중금속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가검사 번호를 확인해야죠.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독 방법에 주의해야 하는데 알콜이 날아간 뒤 시술을 해야 합니다. 마취 연고는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도 적은 양만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술자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지 않게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국민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2-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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