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쿠팡은 지금이라도 노동정책과 환경 바꾸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쿠팡은 지금이라도 노동정책과 환경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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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5 18:3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요즘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께 도움이 되는, 돈이 되는 정보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3월 안에 자동차세를 통합해서 한 번에 내면 무려 7.53%나 할인받는다는 점 강조하고 있고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통신비 복지 할인 대상자 분들이 ‘1523’으로 전화해서 반드시 최소 12,100원에서 최대 3만원 대의 통신비 복지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현금화 서비스, 흩어져있는 소액계좌 현금화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대학가가 곧 개강인데요. 지금이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라는 점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을 통해 마감 날인 3월 16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학금 신청 뒤에는 소득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되고요. 또한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 이슈에도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진택배 노동자들 파업과 관련해서 대리점주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서울 명동 부근에 있는 한진택배 본사 앞에 다녀왔습니다. 한진택배 노동자분들이 20일부터 파업 중인데, 이 파업 사태로 인해 대리점주들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한진택배 대리점주 분들과 함께 한진택배 본사를 방문하여 한진택배 본사가 신속하게 사태 해결에 나서달라는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한진택배 본사가 노조를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부당해고가지 자행하자 노조에서 지난 토요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보니 어제 수요일까지 무려 15만개가 넘는 물건이 지금 배송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점주들이 나서서 한진 본사의 결단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더욱이 혹시라도 비라도 내리면, 지금 전국 터미널에 적재되어 있는 15만개가 넘는 상품 대부분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서 비상인 것이죠. 매일 약 5만개의 상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비가 오는 상황이 되면 고객들의 15만개의 소중한 상품, 금액으로 치면 60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생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 뻔하니 한진택배 본사가 빨리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서 신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진택배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네, 그것은 일부 지역에서 분류인력 투입을 요구한 기사들이 부당해고되는 일이 있었고, 사태 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한진택배 본사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경북 김천의 한 대리점장이 분류인력 투입 등을 요구하던 조합원 4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뒤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합의문 위반입니다. 분류인력도 합의대로 투입하지 않고, 심지어 이것을 요구한 분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니 동료들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죠.

한진택배는 해고 문제는 본사 차원이 아닌 대리점장과 택배 기사 간 갈등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사랑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하루빨리 본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리점주들까지 어제 한진택배 본사 앞에 모여서 본사가 나서야 해결이 된다고 호소하게 된 것이죠. 한진택배뿐 아니라 CJ대한통운 창녕지회 조합원 11명 전원도 사측이 조합원 2명을 계약 해지했다며 파업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만약에 사측이 문제 해결을 거부하면 경남 지역과 대구, 울산을 비롯해 영남권 지역 조합원 1,100명이 모두 함께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쿠팡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쿠팡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이고 어떻게 성장해왔는지요?

▶쿠팡은 처음에 공동구매로 물건이나 음식을 저렴하게 파는 소셜커머스 회사로 출발해서 지금은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는 전자 상거래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즉 택배회사들은 물건 배송만 하는 회사이지만, 쿠팡은 배송도 겸하지만 본질은 자신들이 물건을 매입해서 온라인 상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이커머스 회사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쿠팡은 택배회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켓배송이라고 해서 신속한 배송을 강조하다 보니 택배회사랑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고, 최근에 음식배달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쿠팡의 저렴한 가격 및 신속배송 서비스가 칭찬을 받을 부분도 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송기사 및 물류센터 일꾼들이 잇따라 과로사로 숨지기도 했고요. 또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물류센터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쿠팡의 성공과 발전은 결코 유쾌한 일만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쿠팡의 창업주는 누구인가요? 한국인이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창업주는 김범석씨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보스턴컨설팅그룹을 거쳐 2010년에 쿠팡을 설립했는데요. 쿠팡에 투자한 돈들도 미국과 일본 자본이지만 이분도 국적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한국 회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주로 사업을 해서 서비스를 혁신하고 고용을 창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쿠팡은 직매입해서 저렴하게 재판매한는 회사인데요. 이때 직매입 대금을 최대 2달간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역시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의 문 앞에 서 있고, 시장에서는 쿠팡의 기업가치를 30조에서 50조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그룹의 블록버스터 데뷔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기업공개가 될 전망이라는 장밋빛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호소하고 당부하는 국내외 안팎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쿠팡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들이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했고, 또 물류센터 직원들의 과로사 문제나 감시 문제가 기사화 되었던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가요?

▶먼저, 쿠팡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을 물류센터나 쿠팡 배송 노동자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츠 배달 기사들이 라이더유니온과 함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재 문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산업재해 청문회에 쿠팡 대표가 직접 출석했는데요. 그만큼 쿠팡의 산재 문제나 노동 환경 문제가 심각했기에 국회까지 불려가게 된 것이죠. 이날 청문회에서 노트먼 네이든 쿠팡풀필먼드 서비스 대표가 출석해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준씨 유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쿠팡은 그동안 이 과로사 문제도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을 피눈물나게 만들었습니다.

쿠팡은 최근 10년 간 회사 규모를 급속히 키우는 데 성공했으나 노동환경이 큰 문제인데요. 고 장덕준씨는 2019년 6월부터 1년 4개월 간 일 단위로 계약하며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고,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퇴근 뒤 숨졌는데요. 당시 장씨는 물류센터에서 오후 7시부터 짧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9시간30분 가량 일하는 심야 근무를 했습니다. 유족은 장씨가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이 되기 위해 일하다가 심각한 노동 강도로 인해 과로사했다며 작년 11월 산업재해 신청을 했는데, 당시 쿠팡은 장씨가 살인적인 근무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 9일 장씨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쿠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239건의 산업재해 신청 중 68건에 대해 불인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식으로 산재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체 사업장에서 산재가 실제로 불인정된 평균 비율은 8.5% 수준으로 쿠팡이 산재 불인정의 태도를 취했던 30%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쿠팡이 산재를 대량 유발하고도 끝까지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 장덕준님의 경우 근육이 파괴될 정도의 엄청난 노동 강도였다는데요. 쿠팡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인된 것만 쿠팡 직원 3명,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두 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예를 들면, 고 장덕준 씨는 여러 번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쿠팡의 노예라고도 했다는데요. 새벽 근무를 일주일에 5일씩, 한달 22일 근무는 기본이었고 7일 연속으로 일한 적도 있는데요. 쿠팡에서 일한 1년 6개월 동안 키 176cm인 장덕준 씨의 체중이 75kg에서 60kg으로 15kg이나 빠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결과, 장덕준 씨의 사인은 급성심근 경색이었는데, 근육을 많이 써 급성으로 근육이 파괴되는 횡문근융해증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사망 직전에는 주당 무려 62시간 일한 걸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또 쿠팡의 문제 많은 인력채용 구조랑도 연결이 되어있는데요. 먼저 일용직으로 사람을 선발해서 일용직에서 잘 버티면 3개월 계약직, 여기서 잘하면 9개월 계약직, 또 이 걸 통과하면 1년 계약직이 되고 이어서 무기계약직이 되는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라고 일하고 말 잘 듣는 이들만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노동자들이 불안전한 신분에서 과로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지난 1월 11일에는 경기도 동탄 물류센터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최 모씨가 사망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 들른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숨졌는데요, 이날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지만 작업장 안엔 난방기구 하나 없었고 노동자들은 쿠팡이 지급한 핫팩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아. 역시 쿠팡은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노동자가 쓰러진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심지어 쿠팡은 화장실 갈 때조차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화장실 가는데 보고 안 하고 가면 면박을 당합니다. 화장실 오래 다녀오면 왜 그랬는지 해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공개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이 아무리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치고 발전한다해도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국내외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용인하지는 않을 것인데, 쿠팡은 지금이라도 노동정책, 노동환경의 대전환을 이루기 바랍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2-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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