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사업 지원 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돼

지자체 대북사업 지원 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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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3 11:29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통일부는 정책협의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협력 업무 담당자 등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통일부는 "정책협의회는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되어 왔지만 지난해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cpbc 장현민 기자(memo@cpbc.co.kr) | 입력 : 2021-02-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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