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기섭 "미국에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 적극 알려야"

[인터뷰] 정기섭 "미국에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 적극 알려야"

북핵과 대북제재 기존 입장 고수하면 해결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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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2 19:1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정기섭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 개성공단 재개에서 출발해야

개성공단 철수 기업 30% 휴폐업 상태

미국에 우리 입장 적극 전달하고 설득해야

미국 북핵과 대북제재 기존 입장 고수하면 해결 쉽지 않아

개성공단에 미국기업 입주하면 서로 좋은 영향 줄 것


[인터뷰 전문]

앞서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 소식 기자 리포트로 전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기섭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개성공단 중단 5년 온라인 국제대화’ 소식을 잠시 전에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전 세계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신 이유와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개성공단 재개부터 출발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4.17, 9.19의 합의였고 그 합의가 사실상의 미국의 반대로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반대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제재와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가 5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계도 전부 다 녹슬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기계 설비는 대부분 못 쓸 겁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별 변동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이고,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측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는 거로 듣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개성공단 기업들이 남북관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텨오셨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버티셨을까. 사실 이런 걱정도 듭니다.

▶많이 어렵죠. 124개 기업 중에서 대기업 10군데, 생산공장이 국내외 여러 군데 있는 데 빼놓고는 나머지 개성공단에 생산설비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던 곳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30% 정도는 휴폐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죠. 얼마 전에 중기중앙회에서 조사한 내역을 보면 데이터가 그렇게 입증이 됩니다.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이 124개 정도 되는데, 대기업 10군데 빼고 30% 정도가 휴폐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피해지원,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성공단 기업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논의가 되고 있나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의원들 개별적으로는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야당 의원님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한다는 게 개성공단이 영원히 없어진다는 전제가 깔리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5주년 되던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선언으로 입증해 달라,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럴 의지가 없다면 기업들한테 정당한 피해보상을 지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노력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5년째 아니겠습니까? 개성공단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제재를 얘기하는데 미국의 의사(意思), 그리고 저희가 2년 전에도 미국 의회하고 국무성에 개성공단 설명회 차 방문을 했었는데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난 정부가 덧씌운 억울한 ‘주홍글씨’, 개성공단의 노동자들 임금이 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오해 그런 것들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하고 있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한미 정부 간의 대북제재 관련해서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곳이 한미워킹그룹이라고 있죠. 그 워킹그룹에서 전향적인 조치라든가 생각들이 나온 게 없습니까?

▶사실상 워킹그룹은 그동안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워킹그룹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보탬이 될 논의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이 계속 유지가 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 입장이 답답하죠. 일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앞에서 우리의 의사관철이 쉽지 않다는 걸 왜 저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이익을 놓고 미국과 우리와 다른 입장인 경우에 우리 입장을 주장해야 할 텐데 적극적인 주장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미국도 새롭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대대적인 대북정책 검토에 들어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신가요?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기대하는 부분은 동맹을 중시하고, 동맹국의 입장도 존중하겠다하는 점이고요. 우려하는 점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핵을 먼저 해결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문제해결 진전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서 그 점이 걱정됩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서 충격을 좀 줬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 사무소 설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정부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대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개성공단 제재가 대북제재 위반이고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반대 주장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당사자로서 어떤 말씀을 해 주고 싶으세요.

▶가장 답답한 건 개성공단이 북한에 있는 공단이고 북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들은 모든 원부자재를 국내 생산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인원, 자재부터 시작해서 공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원이 다 국내 사람들이 취업해 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국내의 일자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베트남 같은 데 공장을 낸 사람들도 개성공단 기업들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내 자재 이용이 전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국내 고용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우리 정부의 의지도 의지지만 정작 북한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북한이 한층 더 폐쇄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바람에 남북 협력이나 교류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북측의 요구는 기존의 합의부터 먼저 이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합의에 가장 큰 축이 개성공단 재개가 들어가 있었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죠. 특히 UN사로 포장된 미군들의 지나친 관여로, 심지어는 우리 기자들이 금강산 방문할 때 사진기도 못 갖고 갈 정도로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북이 원하는 답이 아닌 이산가족 상봉은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면 저절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 답을 우리가 계속 UN제재 때문에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입장 변화가 있으면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 국제대화를 통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더 이상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을 참여시켜서 국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 얘기는 개성공단이 운영될 때도 시도됐었고 언급이 되던 부분들인데, 그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 기업이 한두 군데라도 들어와 주면 북미관계라든지 또 남북미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참여하면 북한도 함부로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북한뿐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사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못할 짓을 더 많이 했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지금 1년 조금 더 남았거든요.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의 상징, 한반도 평화의 시금석으로 평가 받아 왔는데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떤 점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성공단의 존재 가치나 운영을 했을 때의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의회 내지는 정부에 제대로 인식을 시키는 데 아직은 대단히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지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5년을 맞는 소회 들어봤습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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