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일 "대통령 1호 백신접종 공방, 비생산적 언쟁"

[인터뷰] 최영일 "대통령 1호 백신접종 공방, 비생산적 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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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2 19:06
▲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인 의료진(사진=CNS)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서종빈 앵커
○ 출연 : 최영일 /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 앞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충돌

의료행위 중 과실은 면허취소대상에서 제외

다른 직군과 직종도 금고이상 중범죄 제재

대통령 1호 백신접종 공방, 비생산적 언쟁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 국민 65% 찬성


[인터뷰 전문]

정치권의 이슈를 진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6일부터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접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신접종을 앞두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협회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내용은 금고 이상의 중범죄로 형을 집행 받은 의사는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조항이 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의사협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을 한 건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묘한 대목이 의료행위 중에 과실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은 면허취소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왜 만들어진 거냐면 의사집단에서도 범죄비율이 높아져서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환자가 아무래도 꺼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사협회는 다른 직군, 다른 직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보도들을 보시면 이 정도 금고이상의 중범죄는 변호사도 박탈되고요. 회계사도 자격이 박탈되고 공직자들이나 방송국 직원들도 해고에 준하는 일이 됩니다.

중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직업에서나 불이익이 발생하죠. 교사의 경우에는 다시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죠.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의사협회에서는 의사와 변호사는 경우가 다르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 법이 강행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그런데 오늘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26일 금요일 본회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법사위는 거치지 않나요.

▶법사위 거치죠. 25일 법사위를 거쳐서 26일에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예를 들면 국토교통위 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것과 함께 상정이 되게 되는데, 통과 가능성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표현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고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여기서 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사들이 코로나19 대응을 방해하겠다는 총파업을 하느냐. 엄단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치국면이 계속되면 백신접종의 협력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백신접종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도 공방을 벌이고 있죠.


▶일단 정부는 백신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수급에는 조금씩 들고 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10월까지 3000만 명 이상 접종하고 11월부터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계획은 쭉 간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은 보류됐잖습니까. 그리고 당장 화이자 백신이 6만 명분 들어왔습니다만 이건 코벡스를 통해서 들어온 소량이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3월부터 어떤 백신이 들어올지는 미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혼란이 아니냐, 아스트라제네카 좋다고 하더니 고령자에게 못 맞추는 게 아니냐 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1호 접종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맞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국가원수를 실험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반박을 했어요. 이 반박이 묘하게 들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자 김근식 교수가 서울시장후보까지 나왔었죠. 그러면 국민이 실험대상이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여기 하태경 의원이 한수를 보태서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의 기미상궁이냐고 얘기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1호 접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요?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국민 다수가 불안해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 이렇게 일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신년 기자회견 때는 국민들의 접종이 쭉 이어지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은 후순위로 대기한다. 대통령도 지금 3순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에는 대통령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1호 접종을 했고, 영국이나 미국을 보시면 1호 접종은 90세 노인이나 현장에 있는 간호사가 먼저 맞았어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절에 백신 문제가 꼬이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먼저 맞기도 했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건당국 고위 공직자가 맞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여론이 많이 높아서 일단은 대통령이 1호로 맞을 필요까지는 없다. 계획은 세워져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격한 언쟁이 오가는 것은 비생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백신접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공방을 통해서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면 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인데 여야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미확정인데 그나마 당정 청에서 가닥을 잡아서 기재부가 재정 마련에 난색을 표하다가 12조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 민주당은 20조를 요구했거든요. 그 사이 15조 정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3차 지원받았던 영세소상공인들 외에 연매출 4억 이내에서 줬거든요. 그리고 종업원은 5인 미만이었는데 이걸 대폭 확대할 것 같습니다. ‘두텁고 넓게’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연매출 10억 원 이내까지, 그리고 종업원은 10인 미만 그러니까 5인에서 9인 사업장이 추가되는 거죠. 대상 사업장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조 정도면 1차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줄 때가 14조를 넘겼었는데 그 정도의 준하는 재원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날 때쯤에 경기 진작을 위해서 국민위로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지급을 의미하는 거고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를 벗어날 때가 올 가을인지 올 연말인지 내년 초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야권에서는 선심성 살포다. 격하게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조선왕조에도 돈을 이렇게 풀지는 못했다. 왕조보다 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민들의 입장,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늘 문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급적 3월 중에 집행을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이러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폭넓고 두텁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죠.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향하겠다는 입장도 정부가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여론은 어떤 가요.

▶설 명절 끝나고 거리두기를 완화했는데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죠. 오늘은 332명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보고 확진자가 400명, 500명대가 나오면 다시 격상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국민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리얼미터에서 지난 2월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이게 찬성이 높습니다. 격상해야 한다 62.5%, 반대 34.4%. 과반 이상 60% 이상이 필요하다면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였습니다.
cpbc 김원철 기자(wckim@cpbc.co.kr) | 입력 : 2021-02-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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