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에 국과수 법의관 투입 방안 논의

군 사망사고에 국과수 법의관 투입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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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2 10:54

군 사망사고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내일 오후 3시 국회 국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검시 및 법의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과거 군 사망사고의 경우 법의학적 역량이 부족한 군의관이나 헌병 수사관이 검시에 참여해 군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과거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낸 사건을 예로 들며 "이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부검 등 초기수사가 미흡해 사망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시 및 법의관 제도의 도입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 기자(memo@cpbc.co.kr) | 입력 : 2021-02-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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