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美, 학자금 대출 탕감 추진...우리도 무이자 보장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美, 학자금 대출 탕감 추진...우리도 무이자 보장해야"

Home > NEWS > 경제/산업
입력 : 2021-02-18 17:2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어제 수요일 오전에는 삼성생명 암보험 환우들의 농성이 1년을 넘어 무려 400일째여서 이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1년 영업이익만 1조원이 넘는 삼성생명 회사의 즉각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삼성그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분들도 집단적 계약해지를 당해서 농성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인간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LG그룹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께 도움이 되는, 돈이 되는 정보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통신비 복지 할인 대상자 분들이 ‘1523’으로 전화해서 반드시 최소 12,100원에서 최대 3만원 대의 통신비 복지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현금화 서비스, 흩어져있는 소액계좌 현금화 서비스, 자동이체 추가·변경·해지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대학가가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등록금-장학금-학자금 제도 개선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학 등록금은 어느 정도 고지가 되고 있나요? 설마 이 시국에 오르지는 않았겠죠?

▶네, 대부분 대학이 동결했습니다. 2월14일 기준으로 대학정보 공시 홈페이지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135개 대학 가운데 131개 대학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등록금을 1년 전보다 내린 대학도 있었는데요. 경동대, 청주대, 경남과학기술대 3곳인데, 인하율은 1%도 되지 않아서 거의 모든 대학이 다 동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금이 오르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작년 내내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의 양과 질, 대학교육의 내용이 후퇴했는데,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1/3 정도는 인하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고통분담이나 사회적 책임에 매우 둔감한 것이죠.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인상율상한제가 시행 중인데요. 올해 인상율 상한선은 1.2%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한 해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살맛나는 경제>에서도 몇 차례 방송으로 소개했듯이 전국의 대부분 대학생, 학부모들은 등록금 환불이 1/3~1/2정도는 환불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대학들이 이를 거부해서 대부분 대학이 한 학기 10만~20만원 환불해주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저도 상지대에서 초빙교수로 일하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학생들이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이 아니라 1/3~1/4이라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맞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대학들은 지금이라도 저소득층 중심이나 피해계층 중심이라도 장학금이라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 관련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내렸나요?

▶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1.7%의 저금리라는 점은 정말 다행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인하되어서 작년 1.85%에서 올해는 1.7%의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는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무상교육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교육과 공부를 위해서 빌리는 돈만큼은 우리 사회가 무이자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현재 학부생들 말고 대학원생들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만 이용 가능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원생들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경우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은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고 난 다음부터인데요. 이때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기준이 현행 2174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28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1년 소득이 2280만원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학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취업하고 나서 빚을 갚기 시작하면 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매우 좋은 제도이니 우리 대학생·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이자율 인하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탕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뉴스 중 하나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빚 중에서 무려 1,100만원을 탕감하자고 제안하고 국회에 법안 처리를 당부해서 미국의 대학생·학부모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1인당 5,500만원을 탕감하자는 법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엔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에는 4300만명 이상이 1조600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가 아프지만, 그래도 대학생 무상교육이 확산하고 있고, 이렇게 학자금 빚 탕감 대책이 나오는 등 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인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국가장학금도 더 확대하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 나아가 학자금의 일부도 감면하는 적극적 조치에 나서면 좋겠어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반값등록금 투쟁의 성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벌써 10년째 시행 중인데요. 대학생 1인당 최대 520만원까지 현재 무상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 8분위 이하, 성적은 평점 B 이상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어서 여전히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8788억원으로 총 115만명의 학생들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매 학기 등록하는 대학생들은 200만명 안팎에 달하는데, 85만명 안팎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소득 기준, 성적 기준 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제도는 개선 중안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에 대해선 국가장학금을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실시되고요.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도 3579억원으로 늘려서 약 12만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이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인데요. 3월16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턴 다둥이 가족일 경우 등록금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죠?

▶네, 내년부터는 아이가 셋 이상은 집에서 셋째나 넷째 아이가 대학 진학하면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즉 부분적으로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현재 다둥이 가족 집안의 아이들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가구원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국가장학금을 최소 45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까지 지급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다둥이 가정의 셋째나 넷째는 무상교육이 적용되니 아이들이 많은 집의 교육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 국가장학금이 520만원에서 700만원대로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도 역시 사실상의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고 1·2학년까지 실현되었던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그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입학금·수업료 등 연간 16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중고 모두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되어 교육 선진국도 되고, 동시에 서민·중산층 가구들의 교육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할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 대학까지 무상교육도 서서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2-18 17:21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