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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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7 11:30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를 진행합니다.

집중 수사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 위장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 등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인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cpbc 김영규 기자(hyena402@cpbc.co.kr) | 입력 : 2021-0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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