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좋은 정치]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유불리 아닌 교황의 가르침 실천이 중요해"

[최영일의 좋은 정치] "기본소득 논쟁, 정치적 유불리 아닌 교황의 가르침 실천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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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5 18:4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영일 / 공동소통전략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정치권의 이슈를 진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 보는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밥상머리 민심에 설에는 통 쓸 만한 반찬을 정치권이 올리지 못했는데요. 명절이 이제 마무리 되면서 이제는 전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당장 명절 마지막 날 민주당은 의좋은 남매였던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가 박영선 예비후보는 굉장히 흥행몰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격해야 하는 도전자 입장의 우상호 후보는 강하게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뭐가 민주당다운 거냐를 두고 설왕설래 논쟁이 있더군요.

▶21분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민주당스럽지도 않고 추상적이고 구체성도 결여됐다. 오늘 밤에 두 사람은 TV토론회 3번하거든요. 박영선, 우상호. 우상호, 박영선 첫 토론회인데 불꽃이 튈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또 TV토론 예정이었는데 삐거덕 하면서 일단 오늘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의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당신 탓 공방이 시작되면서 제3지대 단일화가 3월 1일까지 제대로 되겠는가. TV토론 2번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가 무산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의 이번 선거 재보선 가도에 악영향이 될 것 같아요. 토론을 기피한다는 이미지가 형성돼버리면 불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연정을 주장한 것. 서울시 연립정부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시정 연정론인가요. 이거를 던졌던데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부정적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시 전국 단위의 국가적 연정도 어려운데, 내각제에서 하는 것이다. 서울시 같은 곳이 무슨 연정이 필요하겠는가. 이게 민주당이 비판하기는 생일 케이크도 아니고 서울시를 어떻게 나눠먹겠다는 거냐. 임기를 나눠서 서울시장을 돌아가면서 하자니 1년 임기 재보선이잖아요. 터무니가 없는 시간 상황이고. 그러면 영역을 쪼개서 서울북부는 안 시장이 하고 서울남부는 나 시장이 할 것인가. 이것도 이상한 그림이고 연정은 희망적인 그림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정을 한다는 것인가. 이게 유사한 연정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DJP연합으로 집권을 하면서 실세 김종필 총리가 당시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일정기간 연정 유지했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남경필 경기지사 시절에 야당의 부지사들을 들여서 연정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구색으로 괜찮았는데 실효성 문제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연정이 정치적인 개념상으로는 그림이 좋지만 구체화,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역시 물음표가 남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설 연휴 직후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던데 문제는 국민의 관심은 지급방식이 어떻게 될 거냐. 규모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급시기와 대상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그 대목이 사실 어제 저녁에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낙연 민주당대표가 2월초, 2월 임시국회 시작해서 대표 연설할 때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과 보편을 동시에 하겠다고 호기롭게 얘기하면서 관심이 커졌었는데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난색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모였는데 맞춤형 선별이라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보편은 4차는 아니고 그 이후에 필요 상황을 봐서 그래서 보편은 미뤄졌고요. 맞춤형 선별을 3월 중에 추경을 해서 3월내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만지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2차, 3차 때보다는 훨씬 두터워야 한다고 합의됐어요. 2차가 7조 이상, 3차가 9조 원대니까 10조 이상을 쏴야 한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아마 적지 않은 10조 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3월에 국회에 제출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3월 달에 백신접종 시작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텐데 맞춤형 선별 방식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고 보수 야당에선 4월 7일 보궐선거 앞두고서 돈풀기라는 비판과 주장이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야당도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는 못합니다. 국민여론이고 눈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도와야 한다는 말은 똑같이 공감을 하는데 타이밍에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예 2월에 빨리 주든가 아니면 재보선 끝나고 주든가 해라. 지금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지금 3월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월에 추경하죠. 또 야당 반응 국민들이 보죠. 여야 합의로 추경이 십몇 조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3월에 쭉 지급이 되면 4월 7일 선거이기 때문에 야당은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건 선거를 앞둔 현금살포다, 선심성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하지만 야당도 안타깝기는 할 겁니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라고 하는 게 만약에 4월 7일 보궐선거 이전에 예컨대 3월 말에 그 시기에 지급이 된다면 이게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사실은 지난해 총선이 말씀하신 대목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4월 15일 총선인데 그 전에 두 가지의 여당의 호재가 있었죠. 원래 악재인데 코로나19가 신천지 사태로 2월, 3월 창궐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악재인데 K방역이 꽤 성공적으로 4월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악재를 호재로 여당이 바꿔냈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이건 전 국민 보편지급을 추경을 밀어붙이면서 상당히 여당이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거든요. 사실은 이게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경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긴급재난지원금이 4차까지 지급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건전성에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는 여당에게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세현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까지 가세를 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프란치스코 교황도 제안한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했고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교황의 제안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임금` 또는 `보편적 기본임금`이라고 반박했는데 최 대표께선 이런 정치권 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양쪽 다 약간의 레토릭이라고 하죠. 수사적인 싸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간단한 정의가 교황님 말씀이거든요. 또 임종석 실장은 가톨릭교도 교인인데 나도 교황님과 같은 프란치스코라는 세례명을 쓴다고 하면서 이탈리어를 풀어서 번역본으로 universal salario. 보편임금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생활임금 개념이다. 이게 생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장하면 기본소득이냐 보편임금이냐가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떻게 실행될 거냐의 차이예요, 나라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싸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권 전초전에서 조금 서로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게 임종석 실장이 한마디를 견제를 하니까 이게 1인 정당이긴 합니다만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습니다. 용혜인 대표, 시대전환당도 있죠. 조정훈 대표. 이러한 군소, 진보야당들이 아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이재명 지사의 해석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서 교황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정치권이 기본소득이냐 보편임금이냐 설왕설래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이건 참 어리석은 말꼬리 잡기다. 저는 교황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꿩 잡는 게 매다. 누가 우리 힘든 이웃을 먹거리 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보장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네이밍, 제목을 뭐로 꼬리표 다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이들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그들의 외침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요. 또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 본질이 중요할 텐데요.

▶신앙적 가르침은 빠져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치인의 속성은 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갖다 붙이잖아요.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리고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들이 앞 다투어서 나오고 있는데 공약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라고 하는 비생산적인 화두, 대선 전초전으로 대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서울시장직을 쓰는 게 아니냐는 상호 비판 이런 게 많은데 콘텐츠가 중요한데요. 행정가를 뽑는 거니까. 1년 임기를 채우는 행정가로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5조 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발표했고 오세훈 전 시장이 당장 비판을 하고 있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16만 원 공급하겠다. 16만 원 1년 동안 쉽지 않은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인데 반면에 21분 도시는 터무니없다. 박영선 후보를 물고 넘어지고 이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보면 그 어느 후보도 1년간 실현 가능한 공약은 내놓지 않고 다 지금 그 이후 4년을 더 한다는 전제 하에 ‘나에게 5년을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재선까지 바라보고 10년 공약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80만 원 공급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서울시민이 절박해 하는 부분과는 괴리가 있는 그랜드 프로젝트들을 그리고 있다. 이게 조금 재보선의 의미에서 멀어져 있는 아쉬운 대목인데 이게 대선 때도 그렇고 광역 지자체장 선거 때도 그렇고 매번 나오는 일이라서 이게 이야기하기가 참 답답한데 이건 답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운동이라고 공약 이행율을 점검하는 기구가 NGO가 있거든요. 여기서 매번 리포트를 내요.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얼마나 행했느냐. 대통령 공약 이행했느냐. 서울시장, 경기지사 공약 얼마나 이행했느냐. 통상 20에서 30%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돌아보지 않고 또다시 선거전을 치를 때는 과도한 터무니없는 공약이 쏟아져 나오면 일단은 유권자가 매니페스토에서 나오는 분석 리포트를 참고하셔야 하는데 요즘에는 정치적인 수사에 휘둘리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의 <좋은 정치> 공공소통전략연구소 최영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2-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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