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코로나 대출 수익만 41조, 이자율 반드시 낮춰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코로나 대출 수익만 41조, 이자율 반드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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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11 17:0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집회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삼성생명 암보험 환우들의 농성이 1년을 넘어 두 번째 설을 맞이하고 있어서요. 1년 영업이익만 1조원이 넘는 삼성생명 회사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왔습니다. 설 명절까지 농성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네요.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분들도 집단적 계약해지를 당해서 농성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LG그룹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듯이, 모든 설은 우리 모두의 설이 되어야 설이 더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돈이 되는 정보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통신비 복지 할인 대상자 분들이 1523’으로 전화해서 반드시 최소 12,100원에서 최대 3만원 대의 통신비 복지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현금화 서비스, 흩어져있는 소액계좌 현금화 서비스가 2021년 1월 5일부터 통합되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게요. ‘어카운트 인포’앱을 깔면 그 모든 것이 바로 가능한 것이죠?

▶설 명절 앞두고 최고의 꿀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앱에 들어가시면 정말로 현금을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면 방금 전 말씀드린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제 화요일은 대전KBS 뉴스에까지 출연해서 이 꿀팁을 말씀드렸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118만원까지 현금화 하신 분, 휴명예금의 경우 180만원까지 현금화 하신 분이 있고, 흩어져 있는 소액계좌의 경우 저도 3만원 정도를 현금화 하기도 했습니다. 거액까지는 아니어도 평균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는 많이들 받고 계시니 정말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인포 앱에 가시면 본인의 보험가입 및 대출 정보도 모두 한 눈에 보실 수 있고, 카드포인트 및 휴면계금-보험금 통합조회 및 현금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생활요금 납부 계좌 변경이나 해지, 추가 등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카드포인트 총액이나 휴면예금과 보험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신용카드 포인트 총액은 무려 2조4천억원에 달하고, 휴면예금과 보험금 등 잠자고 있는 돈도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포인트를 열심히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카드포인트 같은 경우 1년에 1천억씩 소멸되고 있으니 뉘시라도 빨리 현금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금은 보통 무거래 시 5년, 보험금도 보통 3년이면 청구시효가 만료되니 다들 본인이 제일 자주 쓰는 계좌로 현금화를 꼭 하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만 우리 국민들 30만명이 넘게 2,432억원의 휴면예금을 돌려받으시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평균 12개 정도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기에 여전히 잊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도 신용카드 발급건수가 1억장이 넘었는데, 현재 천만명 대의 국민들께서 현금화를 하셨으니 역시 더 많은 국민들이 아직 이용을 못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른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이렇게 현금화 해주면 좋을텐데요. 그런 부분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통신사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모든 포인트 및 마일리지를 현금화할 수 있거나 최소한 사용하기 편하게 계속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KTX 마일리지 문제부터 저희가 해법을 찾았는데요. 쌓여있는 KTX 마일리지를 할인 쿠폰으로 전환해서 지인 또는 가족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3일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한국철도공사가 ‘KTX 마일리지 활용 개선 협약식’을 연 것인데요.

2016년 11월부터 도입된 KTX 마일리지는 지금까지 약 2,700억 원이 적립되었으나 누적사용률은 66%로 900억 원이 넘는 마일리지가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이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이 마일리지를 쿠폰화해서 본인도 쓸 수 있고, 지인들에게 선물도 가능하게 해서 마일리지가 소멸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포인트, 마일리지들도 누구나 현금화하거나 쿠폰화하여 사용하기 좋게 꾸준히 노력해가겠습니다.


▷국민 가계 부담 중에서 가장 큰 게 대출 금리 부담일텐데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아주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8개 금융 지주사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41조에 이릅니다. 2019년 40조에 비해서 또 1조나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시중에는 18개 은행 및 7개의 서민금융기관이 있고 카드사 대출도 많기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이자 부담과 금융권의 이자 폭리는 41조보다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은행권이 작년에 최소 41조나 되는 이자 수익을 거둔 것은 지난해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서 대출이 는 것인데요. 작년 대출 규모가 제작년에 비해 무려 약 180조원이 늘었고, 그중에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47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출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작태라 할 것입니다. 금융권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수십, 수백조의 공적자금이 투여되기도 했는데, 국민들이 힘들 때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정부 당국에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이나 연말까지 연장할 것 같은데요. 금융권은 이런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출 이자율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네,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 바로 금리인하요구권도 있지 않나요?

▶네, 금리인하요구권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여전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테네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우리 국민들이 대출을 해서 비싼 이자를 내고 있을 때, 취직, 승진, 상속-증여, 소득증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나 재무상태가 개선되면 금융기관에 대출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용할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에 법제화되었고요.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에 가시면 금리인하요구권 코너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2018년 기준으로 약 17만1000명의 국민들이 평균 0.99%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누려서 무려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그 금액이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출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용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비용도 전혀 안 드니까요.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 사유 등이 포함되어서 이자를 갚기는 갚을 것인데, 지금 당장 너무 어려운 분들에게도 금리인하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복지 할인 대상임에도 그동안 할인을 받지 못했던 지역민 다수에게 할인 혜택을 받게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은 제일 먼저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에서 민생시민단체들과 함께 제안한 것인데요. 다양한 복지할인제도가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번거러워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최소 320만명이 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최소화하자는 정책 캠페인이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TV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인 경기도민 48만845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했더니 무려 6만5천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잘하는 일인 것이죠. 복지할인 제도 대상은 서비스마다 그 대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연금수급권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이 그 대상이고요. 경기도 뿐만 아니고,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의 제안을 받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적극정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광주 광산구의 경우를 보면, 통신비 복지할인 서비스 누락자 50,947명 중 무려 21,468명을 할인신청 완료시키고, 이중 4,174명이 할인 혜택을 새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사는 이들이 한달 최소 12,100원에서 3만원 대까지 이동통신비 할인을 받게 된 것인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 광산구, 서울 은평구-영등포구, 경기 수원-군포, 충남 논산, 인천 미추홀구, 부산 금정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경남 거제 등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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