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대전여고 다섯 명의 택배기사 `응원`...과로사 근절 위한 `나비효과`로 이어져"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대전여고 다섯 명의 택배기사 `응원`...과로사 근절 위한 `나비효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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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04 18:11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주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요즘 계속해서 우리 국민께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통신비 복지 할인 대상자 분들이 `1523`으로 전화해서 반드시 최소 1만2천원에서 최대 3만원대의 통신비 복지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현금화 서비스, 흩어져있는 소액계좌 현금화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이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깔면 이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작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요금할인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 548대로 나타났는데요. 이 단말기가 모두 선택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이나 됩니다. 25%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이용자들께서 이를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통신사 114로 신청하셔서 25% 요금할인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을 받았지만 그 약정기간인 24개월이 모두 지난 분들은 모두 할인 대상이 되고요. 또 이미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역시 요금할인 약정기간인 12개월이나 24개월이 모두 지난 분들 역시 따로 요금할인 기간 연장을 신청하셔야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할인 정보도 꽤 유용하죠, 다시 한 번 알려주시면요?

▶ 네, 2월1일까지 냈으면 9.15%가 감면되는데요. 날짜가 지났지만 2~3월 안에 내면 7.53%가 할인되니 지금 바로 일시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 12월 두 번 분납하는데요. 연초에 통합해서 일시납하면 대폭 할인을 해주는 것이죠. 저만 해도 3만원 가까이 할인받았는데요. 대략 자동차세가 100만원 안팎까지 나오는 분들도 많기에 지금 당장 할인받으면 무려 75,300원이나 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등록 차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바로 가능하고요. 서울시 외 차량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바로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덜 번거롭게 한 번에 미리 세금을 다 내고, 할인도 받고 1석 2조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대학 등록금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교육부가 중요한 발표를 했다고요?

▶네.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이 완전 무상화됩니다. 그 전에는 다자녀 가구는 첫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정해진 국가장학금만 받았는데요. 앞으로 첫째와 둘째는 정해진 국가장학금을 받지만 셋째는 그보다 훨씬 많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또 내년 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 가구,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이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역시 거의 무상교육에 준하는 수준이고요. 또 올해 근로장학생이 작년 10만 9000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나고요. 우수 장학생도 작년 3100명에서 올해는 44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총 37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중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을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즉, 국가장학금을 최대 520만원 받는 학생도, 집안이 가족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워졌으면 등록금의 10% 정도를 추가로 장학금으로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역시 매우 좋은 제도라 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장학금 추가 신청기간인데, 3월 16일까지는 학생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택배 노동자들이 총파업까지 하려 했는데,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타결되었나요?

▶네, 지난 방송에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금요일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정부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의 중재로 택배 노사가 대화를 재개해서 추가로 구체적인 합의를 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바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기사님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는 달리 현장에 가보니 여전히 분류작업을 택배 기사님들에게 강요해서 일이 커진 것인데요. 지난 주 금요일 각 택배사들이 앞으로 택배 물건 분류인력은, 사회적 합의문대로 택배사가 책임지고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진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들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보장받았고 지금 실제로 물류터미널에서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을 새로 투입하다 보면, 또 시스템을 바꾸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택배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주셔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그렇게해서 부디 과로사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야겠죠. 고등학생들이 만든 `택배기사님 응원 달력’이 감동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대전여고 학생들의 좋은 마음이 일파만파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 대전여고 1학년 학생 5명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슬퍼하며 작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택배 기사님들을 응원하는 달력 100부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에게 배포한 것입니다. 달력 내용을 보면 1월 12월까지 택배 기사님들에 대한 감사와 응원, 연대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표현했는데요. 이를 본 택배 기사님들과 택배 과로사 대책위 분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도 달력에 학생들의 제안으로 노동 존중에 대한 간단한 글을 썼는데, 정말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달력을 만든 주인공들은 대전여고 1학년 박예지, 이지선, 이화영, 최다연, 최세민 등 5명의 학생인데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저도 달력을 봤는데 택배 기사님들께 “설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했더군요. 참 뭉클하더라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학생들에게 화답했다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관련 뉴스를 보셨나봐요. 어제(3일) 오후에 페이스북에 대전여고 학생들 이야기를 담은 <오마이뉴스> ‘대전여고 학생들이 택배노동자 달력을 만든 이유` 기사를 보고 마음이 뭉클해졌고, 기성세대로서 부끄러워졌다, 대전여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려서 화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자 나선 학생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졌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학생들의 정성스런 마음을 정부가 잘 챙겨서 과로사를 근절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화답한 것이죠. 특히, 설 명절 기간 과로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셨고요.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행정부 최고 책임자의 화답과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대전여고 학생들도 국무총리의 화답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세균 총리의 학생들과의 뜻깊은 소통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도 기사화를 하고 있던데, 여러 가지로 참 훈훈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력에 등장하는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달력에 등장한 분들, 달력을 보신 분들의 감동이 정말 컸나 봅니다. 대전여고 학생들이 만든 달력에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만든 국회의원으로 소개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박홍근 의원도 어제(3일)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썼는데요. 대전여고 학생들이 제게 보내준 2021년 탁상용 달력은 특별한 선물이고, 너무나 감동한 저는 곧바로 지도교사인 조해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감사와 격려의 제 마음을 학생들한테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참 고마워서 조해수 선생님께 전화드려서 학생들과 대전여고 선생님들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상의해서 그 달력을 최대 1만개 정도 더 만들어서 택배 기사님들께 직접 증정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달력을 더 찍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니, 그동안 택배 노동자들과 연대 활동을 해온 민생경제연구소와 `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택응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자도 하고 모금도 좀 해서 우선 1만 부 정도를 만들어 보려고요.

아마도 택배 기사님들이 직접 달력을 받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택응시)`은 최근 `스티커와 종이 테이프로 택배기사님을 응원해요!`란 네이버 펀딩 캠페인(https://m.happybean.naver.com/fundings/detail/F30)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들을 보면서 역시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서로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함께사는 대한민국’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마음으로,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등학생 5명의 작은 나비의 몸짓에 화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더욱 기쁘네요.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2-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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