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택배사, 과로사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택배사, 과로사 `사회적 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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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8 18:0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주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요즘 계속해서 우리 국민께 도움이 되고 있는 민생경제,민생복지 제도들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통신비 복지 할인 대상자 분들이 ‘1523’으로 전화해서 반드시 최소 12,100원에서 최대 3만원대의 통신비 복지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한다점,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현금화 서비스 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중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문의할 수 있는‘1357’ 중소기업 지원 전용 콜센터도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이동통신비 관련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25% 통신요금 할인제도도 무려 1,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그분들게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주에 전해드린 택배 과로사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삐걱거리고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알려주신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확인, 그리고 현금화 서비스도 관심이 참 많죠?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 가장 열심히 알리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와 함께 우리 국민에게 소소한 힘을 주고 있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라는 것인데요. 휴면예금이라는 단어만 조회해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이 서비스가 연결이 되는데요. 2020년 작년에만 총 2432억 원의 휴면예금을 우리 국민들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 누구나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하시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 인포’앱을 내려받으면 되는데요. 이 앱만 설치하면 단숨에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및 현금화,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조회 및 현금화가 바로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오래된 소액계좌들도 다 찾아서 역시 2~3만원 정도의 소액예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바로 ‘어카운트 인포’ 앱을 스마트폰에서 설치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앞서 택배과로사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삐걱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갑자기 왜 파국을 맞게 된 건지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선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설 명절 앞두고 다가오는 설이 제일 무섭다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바로 택배 기사님들이신데요. 지난 주에 분명 이해관계자들과 정부와 여당까지 다 모여서 사회적 합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의 기본인 택배 물량 분류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진택배 앞에서 택배노조의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총파업이 불가피한데, 정부와 여당에서 긴급하게 중재를 해서 택배사들의 대책을 약속대로 이행하게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원래 사회적 합의 내용이 어떻게 파기되었는지,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1월 21일 정말 좋은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문이 발표된 지 엿새 만에 택배 기사님들이 총파업을 선포한 것인데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핵심 합의였던 택배물량 분류 인력 투입이 합의대로 이행되지 않고, 택배사들이 교섭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설 명절 특별 배송기간에 또다시 과로사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도 파업 돌입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그냥 총파업이 아니라 사회적 총파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만큼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문을 보면,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의 기본업무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문에 택배기사의 기본업무를 집화와 배송으로만 규정했기에 택배 기사님들이 분류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 택배사업자가 자동화설비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댓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택배사들은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계속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거나 추가로 분류인력의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택배노조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 과로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택배현장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1차 사회적 합의의 기본인데, 그것이 깨졌기에 불가피하게 총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부터 6천 명에 가까운 택배 기사님들의 총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정부와 여당이 택배사들의 딴청과 무책임한 처사를 바로 잡아야 할 상황인 것이죠. 사회적 합의가 완벽히 시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택배사들이 이 같은 부분을 적극 양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택배 기사님들도 이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기에 파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오늘이라도 택배사들이 택배노조와 바로 대화에 나서서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면 파업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에 이은 택배사와 택배노조의 2차 합의같은 걸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이죠.


▷소장님 말씀처럼 택배 노사가 어서 만나서 다시 대화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나저나 설 명절을 앞두고 파업하면 현장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할텐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설과 추석 연휴엔 평소 대비 2~30% 정도 늘어난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기 때문에 물량이 2~30%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택배 기사님들이 파업을 하고 싶어서 파업을 하는 게 아니지만, 큰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명확히 예견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오늘이라도 당장 택배 노사가 만나야 하는 것이고, 택배사들이 국민과 언론 앞에서 발표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총파업이 불가피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물량만 늘어나기에 총파업을 안 해도 과로사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뻔히 보이는 과로사보다 차라리 총파업이 나은 것이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택배 물건 늦어도 괜찮아”와 함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파업해도 괜찮아”라고 이해와 연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죽하면 택배노조 김태완 위원장이 택배노동자들이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총파업에 나서니 국민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꼭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더라고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택배사들의 무책임과 딴청 부리기를 제어할 수 있는 곳은 정부와 국회, 우리 국민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진행했던 모든 당사자들이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모여서 1차 합의에 이은 추가 합의나 2차 합의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과로사도, 국민 불편도, 물류 대란도 다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택배 기사님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우리 택배 이용자들은 택배 기사님들이 반드시 승리해서 택배 기사님들이 쓰러지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적극 응원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1-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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