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우대조건은 종교?’···인권위가 판단한 ‘종교차별’ 사례

‘채용 우대조건은 종교?’···인권위가 판단한 ‘종교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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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8 05:00 수정 : 2021-04-12 16:05


[앵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인 신념뿐 아니라 생활이나 종교활동에서도 제한받을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구별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종교차별 관련 사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은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외국인 A씨는 귀화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10회씩 열리는 귀화시험이 모두 토요일에만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는 A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진정 사건을 명백한 종교차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활동은 정신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편의가 가능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접적·직접적 종교차별에 관한 진정이 인권위에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종교차별 진정 건수는 모두 83건.



영역별로는 고용과 관련한 종교차별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 종교의 교인임을 우대자격으로 공지하거나, 직장 내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한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고용인이 종교를 근거로 피고용인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한 행위는 모두 종교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누구든지 종교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받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는 종교를 누릴 자유뿐 아니라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사적인 관계인 친구나 지인이 종교를 권유하는 것과 달리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건 노동권 침해를 발생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혜인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또는 직장 상사가 자신의 하급자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고용이라던가 직장에서 이뤄지는 종교차별 문제는 완전히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든가 부당해고 문제 제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예방되고 방지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라도 종교 유무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단순 차별을 넘어 인권침해로까지 판단된 결정례도 여럿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행해지는 종교 관련 인권침해가 대표적입니다.

2017년 한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서 종교예배 참여가 제한됐다며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기결수용자들은 매주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했지만, 미결수용자는 한 달에 한 번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미결·기결수용자의 종교활동 위축은 기본권 침해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넬슨 만델라 규칙’이라고 불리는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66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준 사무엘 /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효력,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와는 상관이 없는 권리 제한은 허용되지를 않는 거죠.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의 자유 제한은 기결인 수용자보다는 훨씬 덜 제한돼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cpbc 전은지 기자(eunz@cpbc.co.kr) | 입력 : 2021-01-28 05:00 수정 : 2021-04-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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