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택배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 `환영`...이행 여부 감시할 것"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택배 과로사 방지대책 합의 `환영`...이행 여부 감시할 것"

Home > NEWS > 경제/산업
입력 : 2021-01-21 18:26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자료사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주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우리 국민께 도움이 될, 올해 좋아지는 민생경제와 복지 제도들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다는 것,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이 올해부터 30만원으로 상향된 것,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통신비 복지 할인 대상자 분들이 ‘1523’으로 전화해서 반드시 최소 12,100원에서 최대 3만원대의 통신비 복지감면 혜택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분들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문의는 늘 `1357` 중소기업 지원 전용 콜센터로 하시면 된다는 점도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알려주신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받기 서비스는 호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 가장 열심히 알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카드사에서 안 쓰고 소멸되는 카드포인트가 1년에 천억이 넘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 돈인데, 카드사만 부당이득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과 고객들을 위해 쉽게 조회도 하고 또 원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참 좋은 서비스입니다.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하고 계좌로 바로 송금받으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 좋아하십니다. 금융위원회와 여신전문금융협회가 귀한 수고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cardpoint.or.kr 이고요.


▷휴면예금 찾아서 역시 현금으로 주는 서비스도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올해 1월 5일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휴면예금 찾아줌’서비스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데, 2020년에만 총 2432억 원의 휴면예금을 지급해 2019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 누구나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2017년 356억원, 2018년 1,293억 원, 2019년 1553억 원, 작년엔 무려 2432억 원을 우리 국민들이 돌려받으셨습니다. 누구나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을 검색하시면 평일 24시간 내내 쉽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이용하시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말 더욱 더 많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제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할인을 받지 못한 국민들도 천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네, 2016년에 감사원이 이미 한 차례 지적을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작년 말에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제대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조정식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국민들이 아낄 수 있었던, 1년 기준으로 무려 1조 3372억원이나 되는 통신요금 할인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 548대로 나타났는데요. 이 단말기가 모두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연간 통신요금 할인금액이 1조 3372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미가입 단말기 1219만 548대를 보유한 국민 1인당 매월 9,141원의 할인을 받지 못한 것이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것을 몰랐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해서 25%요금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것입니다. 통신재벌 3사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2016년 감사원에서도 통신 3사의 홍보와 안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이죠. 꼭 통신사 114로 전화해서 이 할인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앞두고 다가오는 설이 제일 무섭다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택배 기사님들이시죠?

▶네, 택배 기사님들 이야기인데요. 작년에도 물량이 급증에서 많은 분들이 과로사 했는데요. 현재도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더 무서운 건 설 명절 앞두고 더 많은 물량 주문이 늘어날 전망이라서, 택배 기사님들이 즐거운 설이 아니라 사상 최악으로 무서운 설이라는 걱정을 토로하게 된 것이죠. 작년 기준으로 택배사업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이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택배 기사님들의 엄청난 과로와 과로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나 뜻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늦어도 괜찮아” 캠패인도 전개하고 있고, 설 명절 한참 전에 미리 선물을 시키거나 설 명절 후에 도착해도 괜찮다는 양해와 응원의 뜻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많은 과로사 대책들이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것인가요?

▶네, 여전히 매우 미흡합니다. 실례로 최근 쓰러진 한진택배 노동자 한분의 배송 기록을 보면, 새벽 4시, 6시까지 배송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살인적인 심야 배송, 아니 철야 노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 택배회사에서 스스로 약속한 `분류인력 추가투입`, `심야배송 중단` 이행하지 않는 사이에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에서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5명의 택배 기사님들이 쓰러지고, 2명의 택배 기사님들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설 명절 기간에 과로사나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오늘 매우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드디어 타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중재해서 화주, 택배사, 대리점, 택배노조, 시민소비자단체들까지 모두 모여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근절과 택배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이를 발표한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주요 합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저께 있었던 택배 이슈 사회적 합의 기구 5차 회의에서, 택배사들의 연합체인 통합물류협회가 ‘분류작업은 택배사업자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깨질 뻔했는데요. 어제 국토부가 택배사들을 불러 최종 타결을 시도했고, 결국 오늘 사회적 합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합의는 앞으로 분류작업은 정확하게 택배 기사님들의 업무가 아니라 택배사들의 업무라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택배사들이 앞으로 분류 전담인력을 책임지고 투입하고, 택배 분류작업 투입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택배 기사님들이 부득이하게 분류작업을 하게 될 경우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짜 장시간 노동을 했는데, 이것을 명확히 근절하게 된 것이죠. 정말 중대한 진전입니다. 또, 택배 노동자 노동 시간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지킬 것을 목표로 했고,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10시까지로만 정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올해 1분기에 택배사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택배비가 화주에게 ‘백마진’으로 분산되어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나 야박한 단가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특히 이번 사회적 합의는 정부와 여당과 택배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이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 노동자들이 오는 27일 진행하기로 한 사회적 총파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고, 저도 참석했는데요. 오늘 사회적 합의가 타결되고 발표됨에 따라 총파업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죠. 설 명절 관련해서도 기사님들의 장시간 근로나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사들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로 했고요. 이제 우리 시민들 모두가 오늘 합의가 잘 진행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도 함께 했으면 하고요. 이번 설명절에 물량이 특정 기간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택배 물량 주문을 최대한 넓게 분산해서 시켜주시고, 또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1-21 18:26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