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자 조정시스템 10월부터 운영

저작권 전자 조정시스템 10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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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4 09:36

저작권 관련 조정 신청이나 결과 통보 등이 오는 10월부터 온라인화 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서면이나 우편으로 했던 저작권 관련 조정신청과 제출, 결과 통보 등을 전면 온라인화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 전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올해 10월 전자조정시스템을 도입하면 조정 신청에만 2주가량 소요되던 것을 3일 가량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자 조정시스템 도입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전체 사용자의 88%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의 저작권 분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 입력 : 2021-01-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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