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를 말한다] 신영은 활동가 "기온 상승이 불러온 예기치 않은 재앙 직시해야"

[기후정의를 말한다] 신영은 활동가 "기온 상승이 불러온 예기치 않은 재앙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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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3 17: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신영은 활동가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 뉴스를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신영은 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신영은 활동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눠 볼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화석에너지에 의한 1차적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석에너지하면 지구온난화가 떠오르는데요. 말씀하시려는 1차적 피해란 무엇인가요?

▶네, 석유와 석탄을 들으시면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석유를 유통하려는 과정이나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겪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2012년에 있었던 소송과 작년에 있었던 석유 유출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2012년에 무슨 소송이 있었던 건가요?

▶2012년에 사라야쿠가 다국적석유기업CGC(Compania General de Combustibles)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 국에서 기후소송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청소년들의 기후소송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한 기후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소송이 낯설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 사라야쿠 주민들의 소송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원주민들의 권리침해를 인정했다는 것에서 상징적인 재판입니다.


▷‘사라야쿠’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라야쿠는 주민 명 수가 1200명으로 굉장히 소규모 원주민들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아마존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1996년에 에콰도르 정부는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석유회사 CGC가 원주민들의 공간에서 석유탐사를 하는 것과 땅을 파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야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듣지 못한데다, 이런 석유조사가 가져올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미리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사라야쿠 주민들은 CGC에 반발을 했고 에콰도르 정부는 2002년 군인들을 사라야쿠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폭파 작업, 벌목을 진행했고 400개 이상의 구멍을 파서 1.4톤이 넘는 폭발물을 묻었습니다.

사라야쿠 지도자들은 그들의 성스러운 터전이 망가지는 것에 반발했고 지역주민들의 생명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미주 인권재판소(IACHR)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11~2012년 미주 인권재판소는 에콰도르 정부가 석유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라야쿠 주민들의 지역을 훼손하고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가 이 부족의 재산권과 문화 정체성을 침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라야쿠는 값진 승리를 이끌어냈죠.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굉장히 긴 시간동안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승리한 거군요.

▶네! 자원에 대한 다국적기업과 원주민들의 권리침해는 자주 일어나고 해결되지 못 할 때가 많지만 원주민들의 권리침해를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결과에도 에콰도르에서는 2012년 말에 석유 개발을 위해 아마존 지역을 개방하기 위해서 세계 석유 회사들을 대상으로 입찰 계약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다국적석유기업의 원주민 권리침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도 긴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다국적석유기업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손모빌이나 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지속가능성리포트나 환경문제, 기후위기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옵니다.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주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라야쿠의 소송에 관한 정보는 엠네스티에서 만든 `재규어의 아이들 (Children of the Jaguar)`에서 보실 수 있고 사라야쿠 활동가 중 니나 구아링가 (Nina Gualinga)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현재 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다양한 지역의 기후소송은 `climatecasechart.com`에서 사례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원주민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제재가 가능할까 의문인데, 어떤가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OECD에서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권리침해 관련 소송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화석에너지기업에 의한 1차적 피해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국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2020년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석탄발전사업 투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모두 수익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한전의 투자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다시 석유로 넘어가서, 작년에 있었던 석유 유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작년에 어디서 석유유출이 있었던 건가요?

▶오늘 더 말씀드릴 정보는 기상청 대표 블로그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더 조사한 자료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시베리아 전체적으로 폭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기온 상승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아 지반이 침하되어 송유관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서시베리아 지방에서 생산된 원유는 송유관으로 유럽 각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원유가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는데요. 2020년 5월 말부터 시베리아 지역에서 21000톤의 디젤이 북극해로 유출이 되었고 14000제곱 미터의 지역이 오염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사상 제일 큰 유출이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비상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사진을 조금만 찾아보셔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온 강이 붉게 변했어요.


▷시베리아의 기온 상승이라는 뜻밖의 대형사고를 만들었군요.

▶이 석유 유출이 일어난 곳은 시베리아에 있는 노르실크(Norilsk Nickel) 소유의 공장인데, 이 기업은 철이 아닌 금속을 다루는 금속기업입니다. 공장 책임자는 당국에 체포되었고 노르실크 CEO인 블라드미르 포타닌은 오염을 정화하는데 서약했다고 합니다.

그린피스는 이 사태를 89년 알래스카에 있었던 엑손 재앙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북극지역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하니 그 피해는 아직 가늠하기 힘듭니다. 예측하기로는 회복에만 15억 달러가 들고 5년에서 1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큰 회사이긴 하나 한 공장에서 일어난 오일유출도 이렇게나 심각한데 앞으로 기온상승이 계속 이루어져 전 유럽에 걸친 송유관이 무너져서 석유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큰 사회 이슈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기온상승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사고들이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보통 원유 유출하면 유조선의 유출사고만 생각하지 송유관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기후재앙이 무서운 점은 단순히 기온상승으로 우리 생활의 어려움이나 식량문제, 기후문제를 넘어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이야기 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와는 다르게 눈 앞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어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후정의를 말한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신영은 활동가와 함께 ‘화석에너지에 의한 1차적 피해와 기후재앙’에 관해 생각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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