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평론가 "문화비 소득공제율 월별로 달라...꼼꼼히 챙기세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평론가 "문화비 소득공제율 월별로 달라...꼼꼼히 챙기세요"

Home > NEWS > 스포츠/문화
입력 : 2021-01-08 17:4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문화비 소득공제` 에 관해 알아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소득자들의 문화비 소득공제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지출한 문화비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연말정산할 때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1년 동안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노동소득자가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현금 등으로 사용한 액수가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7천 10만원이라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런 점은 개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고책이나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된 도서라면 중고책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개인 사이에서 사고파는 경우는 안됩니다. 중고도서 판매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일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책도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도서이어야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서의 경우 뒷면 우측 하단 바코드에 표기된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전자책에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에, ECN도 가능합니다. ECN은 전자출판물에 관한 고유 번호입니다. 전자책은 ECN과 ISBN 두 가지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책의 번호는 단일화 시키는 것이 혼동과 불편함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비에서 공연의 기준은 무엇인지, 공연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연법의 규정을 보면요,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라 이뤄지는 공연은 제외합니다. 공연법을 따를 때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의 참여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녹화영상 관람행위는 공연이 아닙니다. 이런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티켓 구입에 지출한 돈을 공연비라고 합니다. 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해당합니다.

현장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기획상품(MD)을 구입한 경우에는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권(멤버십·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적용하고 있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공연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괄적인 접근이 언제든 필요해 보입니다.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입장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 강좌는 해당이 되나요?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가 해당됩니다, 공연과 마찬가지로 입장권 예매,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제대상입니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장기 교육 강좌 등록으로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즉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람행위가 정확하게 해당되어야 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문화상품을 구매를 한 경우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전체 얼마나 더되는지 본인도 정리가 안될 수 있지요.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이 바로 ‘문화비 사용액’입니다.

올 연말정산부터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인증서로 홈택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쉽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수정하고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문화에 맞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수록 더욱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모바일 디지털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노령층에 대해서는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영수증 제출 등 노동소득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문화 상품과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체 소속인지는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찾아 접속하고 사업자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살제 오프라인 매장울 방문하셨을 경우에는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등에 문ㄹ화비 소득공제 사업체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를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제자와 아이가 다를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상품 결제를 실제로 한 카드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고 결제는 가족이 카드로 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아이디 소유자가 아니라 카드 소유자 아버지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카드 소유자의 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때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3월부터 7월 사이에 사용한 카드사용액에 더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4~7월에 이 업종에서 사용한 카드의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사용월, 결제수단, 사용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2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40%입니다. 3월은 두배씩 오릅니다. 신용카드는 30%이고요, 직불·선불·현금영수증이 70%입니다,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이 60%에 해당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80%입니다. 4~7월은 더 올라서 결제수단·사용처 관계없이 모두 80%입니다. 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는 15~30%로 낮아집니다. 영세한 전통 시장 내 문화관련 업소는 3월에도 80%에 해당하니 참조하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 문화상품 소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오진 않았습니까, 누락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누락이라는 것은 문화비로 사용했는데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누락되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절차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컨대 구매내역, 영수증 등을 재직 중인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로 누락된 금액을 기재하여 연말정산할 때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은 재직 중인 직장의 방침에 맞춰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작성한 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소득공제 신고기간 안에 재직 중인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종이신문의 경우 결제방식이 이전 방식인 경우가 많아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됩니다. 일부 간편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아직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러한 점은 빨리 개선되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통한 문화 소비 행위도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문화 향유가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업계종사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더 좋은 작품과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노령자와 가난한 이들도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 코로나 우울증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정책적 관심과 시행이 여전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1-08 17:42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