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평론가 "새해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평론가 "새해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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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01 17: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새해 달라지는 생활문화`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믾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이 확대된다고요?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라고도 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주머니 사정 때문에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지요.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과 관련한 전국 2만2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우선 지원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만원 인상되어서 한 사람마다 1년에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상 인원은 6만명 증가하고 총 177만명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에는 1인당 연 9만원씩 171만 명이 받았습니다.

또 새해부터는 전년도에 발급을 받은 분이 받을 자격을 유지하면, 추가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는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해 시행합니다. 이용방법은요,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가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모두 이용하실 수 있게 해야할 것입니다.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이신문 구독료도 새해부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적용은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되는데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한도가 있겠는데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신용 카드의 경우는 더 편리합니다.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신문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으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결제단말기가 없는 신문사업자는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대로된 신문을 많이 만들어야 이런 구독이용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좋아야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죠. 영상물 등급 표시제도도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딜라집니까?

▶‘영상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개정안 관련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등급 표시는 글자가 숫자 등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기존에 썼던 ‘청소년관람불가’ 디자인은 ‘18’이라는 숫자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성을 뜻하는 그림문자로 다른 디자인으로 바꿉니다. 지금은 여성의 나체 모양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영화·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내용 정보 디자인도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뀝니다.

내용 정보는 모든 항목이 아닌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항목 최대 3개만을 기재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부가정보 표시는 없애거나 간략하게 합니다. 항목별 정도 표시 의무는 물론이고, 비디오물제작업자 신고번호 등 불필요한 부가정보도 없앴습니다. 비디오물 초기화 면에 등급 및 내용정보 최소 표시 시간을 신설해서 3초 이상 등을 담습니다. 개정된 비디오물 내용정보표시는 1월 1일부터 등급 심사, 등급 이의 제기를 신청한 비디오물에 적용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상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많은 정보를 담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그 주요 정보를 잘 공유하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미디어도 새해에는 너무 많은 정보보다는 핵심적인 정보를 잘 전달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세계적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죠?

▶그동안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이들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로 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받아 추천한 사람들은 입영 연기가 가능해집니다.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은 전성기 때 널리 국위선양을 하라는 활동 보장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호` 대상은 BTS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화관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빌보드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멤버 6명 가운데 1992년생으로 올해 만 28세인 진(본명 김석진)이 첫 대상자일 것입니다.
한편 2월부터 현역병 입영자 부족 현상을 해소 차원에서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달라지는데 문신을 한 사람의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기에 4급 기준이 폐지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갑니다.시대 문화에 맞게 병역제도도 변화하는 2021년입니다.


▷앞으로 일부 지자체 해안가에서 캠핑카와 차박이 금지될 전망이라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일까요?

▶트렌드, 유행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는 차박 캠핑 문화인데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 때문입니다.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합니다. 야외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차박 문화가 유행하면서 해안에 캠핑카와 차량이 몰리면서 많은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차박과 캠핑카를 이용한 행락객이 몰려들어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바탕으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가 캠핑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행정예고에는 2인 이상이 집합하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이런 조치가 앞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미이행자는 고발 조치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될수 있고요.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는 예외지만, 낚시배도 조심해야겠지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눈으로만 경관을 즐기는 게 원칙이 될 듯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관광기금이 활용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그동안 보통 관광기금 융자금의 70~80%는 시설자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운영자금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2019년 985억 원에서 2020년 4166억원으로, 약 4.2배가 되었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처음부터 운영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집행하는 것입니다. 관광업체를 위해 총 6940억 원 규모의 직간접 금융지원을 합니다. 상반기에 자금 수요 신청이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융자예산의 70%를 먼저 시중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데요. 이전에 융자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그리고 관광궤도업을 운영하는 곳도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지원 조건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내에서 융자지원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올해는 최근 3년 기간 가운데 영업비용이 가장 높았던 회계연도 금액의 50%를 최대지원 한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도 바뀌는데요. 분기별 1회씩 연 4회 모집해 신청 후 융자금을 차례를 기다려 대기해야 했지만 수시로 신청하고 매 월단위로 융자 심사를 해서 융자금 대기시간을 줄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지역별 관광협회 등에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1월부터 연말까지 관광기금 융자 원금상환일을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합니다. 융자 지원을 넘어서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여전히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업계도 대안적인 비대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카페에서 휘핑크림을 가득 올린 음료를 주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최근 일부 카페들이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휘핑크림 추가는 어렵다"는 안내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 휘핑크림 제조에 쓰는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연말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커피전문점은 어떻게 할까요. 2.5L 이상의 고압용기를 휘핑기에 연결해 충전 후 분리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방식의 제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환각물질로 오용되고 있는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환각용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사람은 물론이고 환각용으로 쓰려는 것을 알고도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어쨌든 제조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맛이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환각 물질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운 경제 사정에 수십만원의 고압용기를 사는 게 부담되겠구요. 주로 스프레이형 휘핑기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재택근무와 외출자제로 실내 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생활을 침해하는 해킹 공격 위협이 커질 ㅅ도 있겠어요?

▶관련 전문기관이 5대 위협 전망을 했는데 우선 홈네트워크 해킹 및 사생활침해 위험 증가입니다. 정보 보안 사각지대 발생은 특히 클라우드 정보 저장이 트렌드인데 이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구요. 재택근무 환경의 네트워크 공격이 이뤄지고 데이터유출의 위험 증가도 있습니다. 기업·기관을 노린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도 지속되고요. 문화생활 수요를 노린 피싱(Phishing) 공격 증가 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콘텐츠를 향유하려는 이들을 노리는 범죄도 우려되고요, 특히 유아 청소년들이 사생활 침해를 받거나 디지털 그루밍을 당하지 않도록 성착취 문제에 관해서도 신경을 더욱 집중하고 보안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1-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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