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추기경 "낙태죄 법적 공백 우려, 국회 직무유기"

염수정 추기경 "낙태죄 법적 공백 우려, 국회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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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9 06:00 수정 : 2021-01-04 13:32

[앵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죄 대체입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를 넘기면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어제 낙태죄의 법적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낙태죄 개정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의견서에서 "낙태죄 개정 입법이 연내에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렇게 되면 새해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고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입법을 하도록 한 목적 중 하나는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입법 시한을 넘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는 공익으로 인정된다"며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않아 공익을 저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가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부의 책임 이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교회는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인간 생명은 어떤 단계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므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을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형법이 무력화되고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게 되면, 아무 죄악 없이 무분별한 낙태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생명을 보호해야 할 직무를 저버리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6일 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이 성립된 건, 11월 30일 청원이 등록된 지 26일 만입니다.

청원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인 만큼,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떤 낙태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낙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에 반대하며, 5년마다 태아 보호를 위한 대안과 정책을 세우고, 생명 존중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담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입력 : 2020-12-29 06:00 수정 : 2021-01-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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