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수정 추기경, 국회에 낙태죄 공백 우려 의견서 전달

염수정 추기경, 국회에 낙태죄 공백 우려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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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28 11:31 수정 : 2020-12-28 14:09

낙태죄 대체입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낙태죄 법적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의견서에서 "낙태죄 개정 입법이 연내에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렇게 되면 새해부터 아무런 대안 없이 태아의 생명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올해 말까지 입법을 하도록 한 목적 중 하나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그런데도 국회가 입법 시한을 넘긴다면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는 공익으로 인정된다"면서,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서울대교구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에 있어서 입법부가 올바른 역할을 이행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pbc 김혜영 기자(justina81@cpbc.co.kr) | 입력 : 2020-12-28 11:31 수정 : 2020-12-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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