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일본 검찰, 아베 전 총리 수사...스가 총리도 영향"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일본 검찰, 아베 전 총리 수사...스가 총리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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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7 16:23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 국제 이슈와 화제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홍콩에서 반정부 인사들이 체포됐다는 내용이라고요?

▶지난 23일 홍콩 웨스트카오룽 법원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의 대표적 지도자인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차우, 이반 램 등 청년 활동가 3명을 불법 집회 가담 혐의 등으로 구류 처분을 내리고 구속했는데요. 지난해 6월 21일 완차이 지역 경찰 본부를 에워싸고 벌어진 대규모 불법 시위의 조직·가담·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을 이끌며 홍콩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조슈아 웡은 아직은 베이징에 굴복해 항복할 시기가 아니라며 계속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일 간의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정부가 이들을 갑작스럽게 구속한 이유는 뭔가요?

▶최근 홍콩 당국이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과의 논의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는 시점이 지난해 홍콩보안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종신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 놓여 있는데요. 지난 3주 동안 체포된 홍콩 민주화 활동가만 23명에 달하고 지난 11일 야당 의원 4명이 미국에 홍콩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혐의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며 야당 의원 15명은 이에 반발해 동반 사퇴함으로써 현재 홍콩 의회는 친중파 의원들로만 채워진 상탭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열리지 않고 홍콩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달라졌죠?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며 4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온라인 집회를 계속 이어가며 투쟁의 방식을 바꿨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조직적 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홍콩 대학에서는 종신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보적 학자들이 해임되면서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홍콩 내 학교들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에 민감할 수 있는 서적들을 모두 없애라는 지시까지 받는 등 감시와 검열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으로 가 보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나요?, 이유가 뭔가요?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사적으로 자신의 지역구 인사들을 초청했다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벚꽃을 보는 모임`은 매년 4월 도쿄 신주쿠 공원에서 총리 주최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열리는 봄맞이 행사입니다. 시민단체와 야당 측은 아베 전 총리가 국가 세금으로 열리는 행사에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을 수백 명씩 초청해지지 기반 강화에 이용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도쿄지검 특수부는 ‘벚꽃 모임’ 전야제 비용으로 호텔에 지급된 총액이 참가자들로부터 걷은 액수보다 많고 그 차액을 아베 전 총리 쪽이 대신 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일본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베 전 총리는 지난 9월 자신의 지병이 재발했다며 갑자기 사임했는데요. 이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총리 자리에 올랐지만 아베 전 총리가 퇴임 뒤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는 등 여전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벚꽃을 보는 모임`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동안 `모리토모학원문제`, `가케학원문제` 등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비판받았지만 교묘히 법적 처벌을 피해왔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양당인 입헌민주당의 공세도 강한데다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에서도 아베 전 총리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여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아베 전 총리 당시 관방장관을 지냈던 스가 총리도 사면초가에 몰린 것 아닌가요?

▶2012년 12월 26일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당시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 자리에 올랐던 스가 총리는 지난 7년 8개월 말 그대로 아베 내각의 모든 일을 뒷수습하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아베 전 총리의 재임 기간 있었던 모든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스가 장관의 퇴임 당시 그를 정부의 위기 관리를 담당하고 `아베 1강`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스가 총리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답변 거부 의사를 25차례나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은 아베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이를 비판하는 야당의 추궁에 "당시 아베 총리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일본 정치 관례상 전직 총리가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자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결국 스가 총리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여전하구나 싶네요. 다음 소식은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면서요?

▶태국에서는 그동안 반정부 시위와 친정부 시위가 늘 함께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의 시위 양상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는 지난 2월 의회 내 제 3당인 퓨처포워드당을 태국의 헌법재판소가 즉각적으로 해산시키면서 촉발됐고 처음에는 태국 내 민주화와 함께 군부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는데요.

현재는 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왕실의 개혁까지 요구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왕실모독죄가 적용돼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 태국에서 ‘왕실’이란 단어 자체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금기시돼 왔는데요. 하지만 시위대는 국왕이 23%가 넘는 지분을 가진 대형 은행인 시암상업은행 앞에서 국왕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되찾아오자고 외칠 정도로 군주제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태국 경찰이 반정부 시위 지도부 12명에 대해 왕실모독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져 시위대의 분노는 더 커졌는데요.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Free Youth 측은 성명을 내고 "태국은 자본주의자와 군 그리고 봉건주의자들에 의해 국민이 지배되는 국가"라며 "집권층은 이 나라의 진정한 설립자이자 후계자인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최근 왕실에 대한 반감이 커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국에서 그동안 왕실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존경이 가능했던 건 지난 70년 간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훌륭한 통치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 푸미폰 국왕의 서거 이후 국왕이 된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은 왕세자 시절부터 문란한 사생활과 기행으로 구설수가 많았던 인물로, 국왕이 된 이후에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100여 명의 수행단과 함께 독일에서 주로 머물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등 국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왔는데요. 무려 4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제적 위기가 심화하자 태국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다수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세계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화 시위가 터져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태국 젊은 층 역시 자국의 언론이 보도하지 않더라도 외신 보도를 통해 약 45조원으로 추정되는 국왕의 개인 재산과 가장 부유한 1%가 국부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등 태국의 적나라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분노는 더 극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그간 국제 이슈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전해주신 문희정 평론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1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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