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 "구글 수수료 인상, 창작 환경 위축 불 보듯 뻔해"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 "구글 수수료 인상, 창작 환경 위축 불 보듯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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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0 17: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문화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 연결해 `구글 수수료가 창작 환경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과 콘텐츠에 대해서 수수료 30%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같은 수수료라도 애플보다 구글이 더 분노를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글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구글의 인앱결제(In-App payment·IAP) 정책의 배반 때문인데요. 폐쇄형 운영체제(OS)의 애플과 달리, 구글은 개방형 OS임을 내세우며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앱 마켓을 허용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찬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30%의 수수료는 게임에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 애플과 비교가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경우 애플보다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방과 소통성이라는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워 브랜드와 평판 이미지 그리고 가치를 높여 점유율을 높인 다음에 전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분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앱과 콘텐츠 수수료를 30% 인상하게 되면 웹툰, 웹 소설, 음악, 영상 콘텐츠 등 주요 콘텐츠 사용료 중 대부분이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새롭게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30%수수료를 인상받아야 합니다. 기존 앱은 좀 유예가 되어 10월부터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되는데요. 게임 앱은 이미 인앱결제를 하고 있어 다른 변화는 없는데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는 다릅니다. 그동안 인앱결제 수수료가 없었는데 새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멜론 등 웹소설, 웹툰, 음원 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수백만 명 거느리고 있는 앱들이 30% 수수료 적용 대상이 되는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애초에 국내 이런 콘텐츠 시장이 성숙되기를 기다렸다는 지적이 나올법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분이 전가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포털웹툰 이용권(쿠키) 1개가 100원이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격 상승이 구글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웹툰은 569만명, 카카오페이지는 333만명, 멜론은 680만명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기업이 이를 상품과 서비스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상품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유입자를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운영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고, 개발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구글은 이런 수수료 인상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구글은 이런 바뀐 정책에 따르지 않는 앱이나 콘텐츠는 차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게임분야의 매출액이 25%라는 점도 주장하면서 해당되는 업체가 100개정도로 1%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 등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런 구글의 예시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국내에 웹툰, 웹소설을 제작 공급하는 CP나 에이전시가 1,300곳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 기업보다 미래의 잠재기업들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수수료 외에 마케팅 비용, 운영 비용 등을 모두 개발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30% 수수료는 지나치다고 봅니다. 구글은 국내 전체 앱마켓의 63.4%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콘텐츠 기업도 그렇지만 창작자들은 창작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웹소설, 음원, 웹툰 등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앱 등과 관련해 종사하는 창작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작자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불보듯 빤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7 대 3의 배분율이 적용되는 음원을 보면 이런 배분율에서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로 30%를 주게 된다면, 매출 100원 당 창작자의 수익은 70원에서 49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작가들의 수익보다 구글에 줘야하는 수수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비등합니다. 한편 콘텐츠 기업들은 우리 웹소설이나 웹툰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좀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더나은 동기를 유발시키고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이 3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학계와 업계에서도 수수료 인상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옹호하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말합니다. 백화점, 면세점 등에 임점한 점포가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콘텐츠를 유통하는 앱마켓이 입점한 콘텐츠 기업들에게서 수수료를 통해 일반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독과점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점이 있겠지요. 또한 이런 글로벌 앱 마켓을 통해서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세계진출을 해오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수수료 30%의 경우는 글로벌 표준이라는 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준이라는데, 경쟁사인 애플은 인하정책을 추진했네요. 구글이 난처해지는 것 아닌가요?

▶애플은 최근 앱스토어에서 올린 수익금(수수료 제외)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인 앱 개발기업에게 내년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은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조 바이든 당선인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구글이 수수료를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 같은 공적이 되는 듯한 부담이 되어서 선제적으로 내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늉만 내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애플이 언급한 앱스토어에 거래 중인 180만개의 앱 가운데 연간 매출이 100만달러 이하인 앱 개발사의 비중은 98%인데, 이 98%의 앱스토어의 매출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구글에게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합의를 통과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야당이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애플처럼 구글이 15%로 수수료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통과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앱결제를 금지한 나라가 없다면서 통상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앱이 2021년 9월30일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면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일 과방위 법안소위는 기약 없이 연기되었는데 여당에서는 오는 26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했는데 타결이 없다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있는데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사업자가 모든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했는데 콘텐츠 생산 창조 기업의 계약의 자유 및 영업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문화로 읽는 세상>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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