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푸틴, 셀프 사면권까지 확보...국제사회 비판 목소리"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푸틴, 셀프 사면권까지 확보...국제사회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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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0 15:2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 국제 이슈와 화제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발발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신다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독자적으로 3천 명이 넘는 군대를 파병해준 나라이기도 하고 커피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한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지난 4일 내전이 발발했는데요. 각 민족들이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연방정부 형태인 에티오피아에서 북부인 티그라이 지역에서 정부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간의 교전이 벌어진 겁니다.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은 연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지방선거를 단독으로 강행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어졌고 티그라이 지역은 이에 대해 전쟁 선포라면서 강력히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일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이 연방정부군을 먼저 공격했다며 6개월 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군 투입에 나섰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연방으로 구성된 국가라고 하셨는데 다민족 국가인가 보군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은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임의로 그은 국경선이 현재의 국경선이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따라서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한 나라로 묶이거나 한 민족인데도 여러 나라로 흩어진 경우가 많아서 지금까지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를 겪지 않은 국가이지만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오로모족, 27%를 차지하는 암하라족, 6%를 차지하는 티그라이족, 역시 6% 정도 되는 소말리족, 그 외 다수의 소수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정치 권력의 주도권을 어느 민족이 잡느냐에 따라 갈등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정권을 잡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이긴 한데 에티오피아의 경우 특이하게도 에티오피아 제국 시절부터 두 번째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암하라족들이 중심 민족으로, 공용어도 암하라어이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최대 민족인 오모로족이 정권을 잡은 건 2018년 아비 아머드 총리가 들어서면서부터이고 사실 그 이후에도 특별히 오모로족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어서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은 수장인 멜레스 제나위가 이전 독재 정권에 반기들면서 쿠데타에 성공해 21년 간 또다른 독재를 펼치면서 다른 민족들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2018년 오모로족 출신인 아비 아머드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 작업에 착수하자 자신들이 불공정하게 부패 조사 대상이 되거나 `적폐`로 몰려 고위직에서 밀려난 것에 항의하며 연정에서 이탈했고 계속 산발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에티오피아 상황은 어떤가요?

▶아비 총리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을 불법 정부로 규정하고 법치 회복을 위해 소탕을 천명한 상태인데요. 현재 티그라이 지역의 전화선과 인터넷이 모두 끊긴 가운데 민간인 수백 명에 대한 학살이 진행되고 수천 명이 교전 중에 사망했으며 2만 7천여 명이 이웃 국가인 수단으로 피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비 총리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에티오피아 군대가 티그라이 서부를 탈환했다고 말했지만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은 에티오피아 연방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웃나라인 에리트레아까지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엔난민기구는 티그라이 지역에서 수단 동부로 피난하는 피난민의 수가 매일 4000명이 넘는다며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에티오피아의 내전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관련 소식인가요?

▶예전 이 시간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헌법까지 개정해가며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퇴임 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일명 ‘평생 사면권’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하원인 두마에서는 현재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이 경찰 수색과 심문, 재산 압수 등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면책 특권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하원에서 2차례 추가 독회와 상원 승인,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서명 등을 거치면 반역이나 특수 상황에서의 중대 범죄가 아닌 이상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면책 특권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면책 특권의 혜택은 푸틴 대통령부터 누리게 되는 건가요?

▶현재 생존 중인 전임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뿐이어서 일단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해당되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푸틴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당연히 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독극물 테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트위터에 “왜 푸틴은 지금 사면법을 필요로 하는가? 독재자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물러날 수 있나?”며 비판했는데요. 종신 집권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급기야 셀프 사면권까지 확보했다는 비판이 국제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대통령,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다음은 페루에서 일주일 새에 대통령이 세 번이나 바뀌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안데스 산맥부터 떠올리게 되는 남미의 페루에서 실제로 불과 일주일 사이에 대통령이 세 번 바뀌었는데요. 이 혼란의 첫 시작은 지난 9일 국민적 인기가 높았던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부당하게 탄핵당하는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6년 당선된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이 남미 최대 건설사인 오데브레시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8년 3월 사임하게 됐고 당시 부통령이던 비스카라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페루 대법관과 국가사법위원회, 검찰이 재판 거래와 인사 청탁, 뇌물 수수에 연루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되자 비스카라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부패 척결`을 추진하게 됩니다.


▷비스카라 대통령이 사법기관의 광범위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을 하려던 것처럼 보이는데 왜 탄핵당한 건가요?

▶사실 오랜 시간 정치적 혼란을 겪던 페루에서는 부정부패가 정치계 전반적으로 만연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뜯어고치기 위해 비스카라 대통령이 국가사법위원회 개혁과 함께 국회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와 재선 금지,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함께 추진했고 당연히 자신들의 특권을 침해받게 된 의회가 이에 반발한 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합집산이 심한 페루 정당들은 숫자도 많고 의회 내에서도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어서 비스카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고작 14석밖에 되지 않는 소수정당이었는데요. 전체 130석 중 59석을 차지하고 있던 극우정당인 민중의 힘당은 당수인 케이코 후지모리 역시 오데브레시에서 불법 선거자금 12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비스카라 대통령의 개혁에 대해 극렬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의회가 반부패 개혁에 제동을 걸자 비스카라 대통령은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의회를 해산했고 이후 선거를 통해 의회가 새로 구성됐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새로 뽑힌 의원들 중 6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비리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또다시 비스카라 대통령과 대립하게 됐고 결국 지난 9일 뇌물 수수 의혹과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의 명분으로 의회가 비스카라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의회 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탄핵이 벌어진 건데 페루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오랜 시간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법조인들의 부정부패에 신물이 난 페루 국민들은 비스카라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페루 전역에서 시민 수천 명이 몰려나와 의회쿠데타라며 비스카라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했는데요. 페루 국민들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유로 부패한 의회가 부당하게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임시 대통령이 된 마누엘 메리노 국회의장에 대해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고 결국 닷새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지난 16일 페루 의회는 중도 성향의 프란시스코 사가스티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해 임시 대통령으로 앉히게 되는데요. 사가스티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 투표 당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위대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11-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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