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민 직업환경전문의 "노동자 안전과 목숨 우선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인터뷰] 최민 직업환경전문의 "노동자 안전과 목숨 우선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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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9 18:0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민 직업환경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환경전문의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견서 제출

산안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 높아졌으나 솜방망이 처벌 여전

검찰과 사법부, 기업과 노사 모두 안전과 생명 인식 바뀌어야

산재사망 사고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함에도 사망 사고 여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서 사업주 책임과 처벌 강화해야

경영활동 위축 우려에 앞서 노동자 건강과 안전 최우선 고려해야


[인터뷰 전문]

"이번에 물러서면 이대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의 외침인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번 국회에선 이뤄질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는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인데요.

이달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모아 국회 상임위에 전달했다고 하는군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인 최민 직업환경전문의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142명이 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국회 상임위에 전달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계기로 제안을 하게 되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약속을 하셨었고요. 이낙연 대표나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중진 의원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해 왔었는데 민주당 정책위원회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지기 전에 전문가들이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입장을 전달하고 난 뒤에 기대를 했는데 결국 아직은 정식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만 나오고 그래도 그 뒤에 정의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서 공조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직업환경의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저희 과 자체가 일터나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의사들입니다. 저희 과가 생긴 것부터 1987년에 15살 소년이 온도계 공장에서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 사건 뒤에 노동자들 직업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돕는 의사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생기게 된 과거든요. 저희는 항상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전문가들인데 현장에서 보면 산재 예방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는 기업이나 기업주도 많이 있었고요. 노동자들이 막을 수 있는 사고로 귀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질병을 앓고 장애를 얻는 것을 봐왔습니다.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의 위험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들한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142명 개인들의 몇 명이지만 학회 자체에서도 올해 이천 한익스프레스 사고 났을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틀 만에 142명이 모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과징금 상향과 같은 금전적 불이익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노동자들의 죽음, 중대재해 예방을 부족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상징적인 효과도 클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해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세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실제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90% 이상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거든요. 법 조항의 처벌 수위는 높아도 현실에서는 그냥 솜방망이 처벌이고 그래서 이 법만 더 세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가 어떻게 보는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검찰이나 사법부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기업주나 노동자, 시민들 스스로도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사실은 지금도 저희 포함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사실 현재 사망사고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산재사망 사고는 대부분 예측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사업주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는 데에도 있는 법을 강화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 발의도 했던데 기존에 산안법 개정만으로는 산업재해 막기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최민 선생님의 말씀의 취지와도 같더군요.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법이 만들어 지고 나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는 저희도 긴장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라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보다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조금 아쉬운 것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내놓은 안보다 조금 아쉬운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그런데 저는 작은 사업장이 어렵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작은 사업장은 지원을 더 많이 해서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야지 법을 지키는 걸 유예해 주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니까 무제한으로 연장 근무를 시켜도 된다든지 과로위험이 더 높아진다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노동자 참여 조항 같은 건 작은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작은 사업장이 실제로 잘 지키게 도와줄 방법을 찾고 적용은 함께 하는 것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지던데요. 현재도 사업주와 원청에 대한 처벌형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2018년에 미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거기는 특별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상위 10건을 보면 1위는 20억 이렇게 되고 9위까지도 다 5억 원 이상 되고 그중에 꼭 다 사망사고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6억 6,000만 원 접착제 제조회사에 부여가 됐는데 거기는 사망사고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감독을 2번 해서 2번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이렇게 내는 실제로 근로감독이 꼭 사고 났을 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잘 되고 그것에 대한 벌금도 매겨지고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영국에서는 2017년에 벌금 1위는 건설 회사에서 43억을 내고 2위는 슈퍼마켓 체인 회사가 37억 5,000만 원 내고 이런 것도 전부다 하청 노동자 사망에서 원청 노동자가 벌금형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기업이나 법인의 유예위험방지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이고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사회에서 우리나라와는 산재사망사고를 다르게 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계속 들리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 처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데 비해서 산재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괜히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재계의 입장인데 이런 재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처벌만으로 예방효과가 아주 잘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더 감출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영활동이 일부 위축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 혹시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미명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걸 덜 신경 쓰고 경영해 온 것은 아닌가. 그런 경영이라면 위축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피자 30분 배달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배달노동자 사고가 반복되니까 시민들이 먼저 천천히 와도 좋으니까 안전하게 와라. 택배 노동자들 요새 과로사가 잇따르니까 총알배송, 하루배송 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건 더 활발한 경영, 더 많은 이윤에는 반대되는 움직임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걸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 경영활동을 진작시키는 것과 노동자의 안전 사이에서 이제야 좀 제대로 된 균형을 맞춰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게 실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될 우려는 없을까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란이 되더군요. 지금 환경의학과 의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특별법이고 저도 일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평상시에 산재를 예방하는 활동을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원청이 뭔가 책임을 잘 지지 않아서 반복되는 발생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회가 기준을 바꿔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개 만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꿔내는 게 이 법의 과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해져서 일상적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해지면 그때 이법이 자기소임을 다하고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요.

▷고 김영균 씨 사망사건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 걸로는 불충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기 때문에 국회가 좀 고 김영균 씨 어머니 외침처럼 안전대책보다 사람 목숨 값이 더 낮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 활동가이신 최민 직업 환경전문의와 말씀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이주엽 기자(piuslee@cpbc.co.kr) | 입력 : 2020-11-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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