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법정 최고금리 연 10%대 중반으로 낮추고 내년 초부터 적용해야"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소장 "법정 최고금리 연 10%대 중반으로 낮추고 내년 초부터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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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8 17:3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목요일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는 <살맛나는 경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는 어떤 민생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택배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는 토요일 집회에 다녀왔고요. 이어서 오늘도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과 택배 기사님들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토론자로도 다녀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핵심이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원을 제대로 투입하고,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한, 택배업 정상화와 태배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 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법(택배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호소드려봅니다. 또, 오늘 낮에는 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한 것도 모자라 이번 국정감사에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은 박덕흠 의원이 자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저도 직접 국회 앞에서 방금 전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 민주당에서 소확행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는 소식 전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한 좋은 민생정책, 생활정치를 강조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명 택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국회 논의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 직접 택배기사님들이 국회까지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왔는데요.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해서 정부도 찬성, 여당도 찬성하고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매우 소극적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분명히 택배 기사님들을 만나서는 적극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의원 전원에게 택배과로사 대책위에서 의견을 여쭸는데,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한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택배 과로사 문제 및 비대면 시대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는 진보, 중도,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의 문제이므로 꼭 야당에서도 협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해봅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요. 앞서 법정 최고 이자율이 인하된다고 하셨는데, 언제 얼마나 인하됩니까?

▶제가 지난 주에도 청취율 1위 팟캐스트 매불쇼에 나가서 개인이나 기업들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대출이 있어서 이자를 내는 모든 국민이나 기업들이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금리인하요구권이 매우 귀중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해보고요. 이번에 정부여당이 발표한 이자율 인하는 금리인하요구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현행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통해서 모든 여신금융기관이나 개인 간에 이자 거래를 할 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현행 24%까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앞으로는 20%로 내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금융권이나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무려 24%나 된다는 건 부도덕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불로소득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올 법 한데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최고 이자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로 매우 높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 좀 빌려줬다고 이자를 무려 24%를 받는다는 것은 경제정의,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이자율 폭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뉴욕(연 16%), 캘리포니아(연 14%) 등이 이렇게 10%대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고요, 일본도 연 18%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많은 나라들도 다 20%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나 가계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을 돕기는커녕 더 큰 부채로 옭아매는 것은 고리대이기에 이 부분은 진작부터 개선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24%로 인하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20%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서민들의 이자부담, 가계부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최고이자율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요. 현재 24%에 달하는 고리대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무려 2~3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19로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적용해야 할 텐데요. 당연히 준비기간도 있고 홍보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이 최고로 어려운데, 지금부터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 적용되어야지 내년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자율도 20%로 여전히 높다는 측면에서 이자율도 10%대 중반까지는 추가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단 결정된 20%라도 최대한 빨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 홍보 기간을 감안해도 내년 초에는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여당에서도 내년 말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기에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줄 것을 저희들은 계속 촉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을 낮추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대출절벽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자고 저희가 호소하고 다닐 때마다, 맨날 관료들 일각이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들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바로 폭리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고 봅니다. 이자율을 인하하면 대부업체 등이 리스크가 큰 저신용 서민들에게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자율을 24%에서 20%로 인하해도 여전히 상당한 고금리인데, 돈 빌려주고 이자가 20%까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이런 장사를 안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서민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고, 수익이 줄어드는 대부업체들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서민대출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업체마저 외면하는 저신용 서민들이 잘못하면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데, 불법 고리대 사채에 걸려들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것만큼은 막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대부업체나 사채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되는 것이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공공적 대출기관이 무조건 적자를 볼 수는 없으니까 중금리를 적용해서라도 대부업체마저 외면한 서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급전보다는 복지나 민생대책을 우선해서 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더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요.


▷정부나 공공기관의 서민대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서민보호 정책금융이란 게 있지 않나요?

▶네, 혹시라도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 자영업자, 서민들이 계신다면 대부업체나 사채로 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대출로 가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 7월 10일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연간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대표적인 서민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목표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연 10~13%에서 8~11%로 낮추었고요. 또 은행들이 창구에서 운영하는 서민전용 대출상품 ‘새희망홀씨’도 연간 공급목표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7등급 이하 저신용층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도 있는데요. 역시 연간 공급목표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창업자금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출 지원금액을 늘렸습니다. 또,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신용회복위원회도 있는데요. 소액대출 지원이 연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났고요. 자산관리공사는 바꿔드림론이라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65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잘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정부 공공기관이고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콜센터는 1397이니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꼭 사전에 문의도 하고 도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부채가 늘어나서 삶이 더더욱 어려워진다면 사채 쪽으로 가지 마시고,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으시는게 제일 낫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같은 여러 서민 지원 금융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정부나 공공기관 콜센터 등에서도 적극 알려야 할 것입니다.

▷네, <살맛나는 경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1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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