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상현 수사 "낙태죄 전면 폐지 입법은 반헌법적 행위"

[인터뷰] 신상현 수사 "낙태죄 전면 폐지 입법은 반헌법적 행위"

"교회 가르침과 성경 안에서 생명문화 꽃피우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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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6 16:44
▲ 신상현 수사(사진 맨 앞)가 낙태 전면 허용 움직임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제공=신상현 수사>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신상현 예수의꽃동네형제회 부총원장 수사/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태법 입법예고 기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어

어떤 결정 나더라도 졸속 처리 비판 피하기 어려워

낙태죄 완전 폐지 현실된다면 더 이상 문명국가 아냐

헌재 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반헌법적인 행위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 24주 낙태 허용 명백한 살인 행위

남성 배제한 채 여성 혼자 낙태 결정?, 가정 파괴하는 법 조항

국회의 개정안 자동폐기는 낙태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

낙태 실태를 밝히는 영화 ‘언플랜드’, 12월 3일 개봉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해결책 찾아선 안 돼

교회 가르침과 성경 안에서 생명의 문화 꽃피어야


[인터뷰 전문]

정부의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법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국회에는 이미 낙태죄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죠.

가톨릭교회와 생명수호 단체들은 태아 생명과 여성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낙태법 개정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인 신상현 예수의꽃동네형제회 부총원장 수사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상현 수사님, 안녕하십니까?

▶찬미예수 사랑합니다.


▷먼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뜨거웠던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찬반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은 장외에서 생명운동가들하고 페미니스트들은 뜨겁게 대치하고 열기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실제 입법을 주관하는 행정이나 입법기관은 너무 조용한 게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논란의 불이 커진 것은 지난 8월 초에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몇몇 여성단체들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준비하겠다,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하겠다. 그래서 이 소식은 정말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놀랄만한 깜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불이 붙어서 지난 3개월 동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장외에서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정부가 낙태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에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심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1년 반 남짓한 기간 안에 새 법안을 만들라고 한 것은 생명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새 법안을 준비하려는 것이 너무 무리가 아니었나. 아쉬움이 크고요. 짧은 기간을 줬는데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없다가 최근에 와서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페미니스트 초청하고 생명수호운동가도 초청해서 얘기를 듣는 자리를 요새 와서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는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나 이런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갖질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게 지금 짧은 기간 너무 가볍게 졸속으로 처리된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문제가 되는 게 정치권에서 잇따라 낙태죄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정치권의 낙태죄 완전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게 실제 현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문명국가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어떤 자유가 통제된 나라를 제외하고서는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는데 주수에 관계없이 폐지된 나라는 거의 없다. 낙태 가능한 시기를 제한하거나 허락하더라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허용하고 있지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의원들이 준비하는 것처럼 주수에 관계없이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의 국격하고도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헌재 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제한으로서 이게 아마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 헌법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완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러한 입법안들이 소위 말해서 헌법재판소가 낸 결정의 취지를 넘어서는 이런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 바로 그것이 반 헌법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 주장하는 여성계의 표심을 의식한 움직임이나 조치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이 운신의 폭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자기들과 반대되는 결정하면 문자폭탄, 전화폭탄 이런 거에 신경 쓰고 계신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낙태죄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외형상 낙태죄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요. 수사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양쪽에 다 공격을 당하니까 적당히 합쳐서 절충한 안을 만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 못해서 양자 모두의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낙태죄 완전 폐지인데 왜 이렇게 했냐고 우길 거고 생명수호가들은 명목상 낙태죄는 살아있지만 내용적으로 껍데기만 있고 실제로는 다 폐지하는 거와 같다. 왜냐하면 14주 얘기했는데 12주에 95.3%가 낙태하고 있고 24주 사회경제적 사유는 임산부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면폐지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가 24주까지인데 이거는 사회경제적 사유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고요.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임신 6개월까지는 언제든 낙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생명수호 하는 분들은 다 걱정하는 거고 임신 10주 이상이 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낙태시술이 절대 안전하지 않아서 여성건강을 많이 해친다. 요새 의학이 발달해서 22주에 벌써 출생이 가능하고 더 발전해서 그 주수가 점점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24주라는 것은 산 생명을 죽이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조문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사회경제적 사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여성이 하겠다고 하면 상담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완전 폐지죠.


▷낙태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까 산부인과 학회가 임신 10주 미만을 제시했더군요. 낙태죄 완전 폐지보다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임신 10주 미만 낙태 가능성이라도 열어두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은 생명수호 운동가들은 아니세요. 신앙과 관계없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은 여성의 건강을 정말로 걱정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볼 때 10주가 넘어서 낙태를 하면 임산부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태아 편에서 보면 이미 10주면 모든 장기가 다 뚜렷이 형성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다, 과학적으로도. 그러면서도 이런 운동을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 때문에 사실은 생명운동가들은 의견이 갈라졌어요. 원칙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다. 10주가 웬 말이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온건하다고 그럴까. 현실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태죄 전면폐지만은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최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치 못하게 영어로 그러죠. ‘the lesser of two evils’이라고 차악을 선택해서라도 태아를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생명수호가들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같잖아요. 그 중간에서 이 두 위원 다 중요하고 존중받아야지 서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열되거나 의견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 배경에는 물론 다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아빠 임산과 출산, 양육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들만 책임을 지느냐. 이런 것을 항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많이 얘기했지만 부성책임법, 즉 남자들이 거기서 빠져나가서는 안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남성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은 아마 가정을 파괴시키게 될 거예요. 둘이서 상의해서 임신했는데 여성혼자 결정할 수 있다. 이거는 가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파괴법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올 연말 낙태법 개정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매일 모이면서 지금 공이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당에 들어가서 만나고 있고 전화로도 만나고 편지공문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국회가 양측의 비난을 다 피하고 싶어서 표를 잃을까봐 시간을 끌기해서 만약에 12월 말까지 개정안을 결정을 안 하고 넘어가면 비난은 안 받겠지만 이 개정안은 자동폐기 되면서 내년에는 낙태죄가 완전 사라지게 되니까 이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국회 12월 3일 날 옆에 있는 CGV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생명수호영화 <언플랜드> 시사회를 할 겁니다. 12월 3일 하는데 지난 토요일 날 주교회의 새 의장이신 이용훈 주교님을 뵀어요. 주교님께서 새 의장 취임하시면서 첫 일정이 낙태죄 끝까지 반대하겠다 해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 시사회에 꼭 와주십사 했더니 기쁘게 와주겠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주교님들이 같이 시사회 참석하시면서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12월 3일 오후 1시 반 여의도 IFC몰이라고 있는데 CGV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시사회를 기억해 주시고 각 종단의 종교 대표분들 또 국회의원 분들 많이 섭외해서 거기 참석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플랜드>죠.

▶미국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지난 주말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주최로 한국천주교회와 생명문화를 주제로 한 정기학술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던데 수사님께서 직접 생명운동 관련해서 주제 발표도 하셨더군요.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생명운동, 생명문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낙태죄가 완전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요. 이런 비극적 현실이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비극이 현실이 된다면 이거는 누구 일부의 국회의원의 책임, 언론의 책임이라고 돌리고 싶지 않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작년 4월 11일을 저는 헌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이 아니냐. 끝까지 기억하자.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오늘날 생명운동 하는 현장은 새로운 형태의 종교박해다. 종교박해, 탄압이다. 현장이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 시대 때 그리스도교 씨를 말린다고 박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복음화를 더 키우고 선교활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저는 죽음의 문화가 지금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하려 우리는 가톨릭의 정체성,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생명운동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커지고 복음화가 돼야 한다. 4가지로 저는 요약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으로 가야 한다. 전 국민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 가톨릭 10%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가정과 생명이 핵심가치라는 걸 교회가 잘 홍보해서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교구와 수도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제가 바라게 됐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따르는 게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어려운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서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낙태를 허용해도 우리의 양심은 결코 허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연법은 그거보다 위잖아요.


▷알겠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인 신상현 예수의꽃동네형제회 부총원장 수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수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1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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