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중국,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 축출...국제사회 비판 커져"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평론가 "중국, 홍콩 범민주진영 의원 축출...국제사회 비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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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13 17:06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한 주간 국제 이슈와 화제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 주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미국 대선의 개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고 미국 언론들이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들이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단의 결과를 전하고 있는 건데요. 대다수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매직넘버인 270명을 이미 확보해 당선인 신분이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주 정부의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공식 확정한 다음 각 주의 선거인단이 12월 14일에 모여 대통령 후보에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공화당의 트럼프 캠프 측은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나라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주에서는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1% 미만일 경우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거나 후보 측에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 측은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이든 후보의 당선 여부에 대해 미국 주류 언론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을 뿐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닌데요. 따라서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주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로 치면 `당선증 교부`에 해당하는 공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소송이 걸린 3개주의 선거인단이 총 47명에 달해 이들 주의 개표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바이든의 당선을 공식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선거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미국 정부 기관들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지난 1963년 제정된 미국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미 연방조달청(GSA) 청장은 대통령 및 부통령 당선인에 대해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부터 취임 후 180일까지 공식적인 직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권한을 가지는데요. 따라서 연방조달청장이 일차적으로 대선 승자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연방조달청 대변인은 "`확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바이든 캠프 측이 요구한 인수위원회 지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지시각으로 11일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도 바이든 측에 어떠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조달청이 선거 승리자를 `확인`하기 전에는 바이든 선거캠프와 상호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몇 개 주에서 제기된 소송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선거인단이 모여서 투표하는 12월 14일 전까진 어쨌든 결론이 나와야 하는 거죠?

▶각 주 정부는 선거인단 투표 6일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야 이 결과가 선거인단 투표에 반영되는데요. 12월 8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현재 제기된 소송은 지역 법원을 거쳐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한 내에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 하원이, 그리고 부통령은 연방 상원이 뽑게 되는데요. 연방 의회가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인을 정하는 것을 ‘불확정 선거’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는 선거를 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는데요. 주에서 지지할 대통령은 그 지역 하원의원들이 뽑는데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 26개주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시각으로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또 우리 시각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도 첫 통화를 하고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받았는데요. 미국의 대선 상황이 정리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해보이는군요.

다음은 홍콩 정부가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라고요?

▶지난 11일 홍콩 정부는 관보를 통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법회 의원 4명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홍콩 정부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권 거부와 홍콩 독립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입법회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 4명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홍콩 민주주의·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인물들인데요. 이들은 이미 지난 7월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 자격이 자체를 박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홍콩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에 대해 홍콩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건데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의원 자격 박탈은 헌법에 따른 것이고 합법적이며 필요하다"며 결의안을 구체화해 관련 법규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인대 결의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명 ‘애국심’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이라고 하는데요. 전인대는 1984년 덩샤오핑이 정한 `중국에 대한 존경,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권 회복 지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치지 않는 일`을 애국심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홍콩 정부가 이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입법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절차없이 의원직 박탈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홍콩 내 범민주진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일 야당 의원 4명에 대한 자격 박탈에 반발하는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도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탭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 입법회 내에 친중국 의원들만 남게 되는 것 아닌가요?

▶중국 중앙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바로 그건데요. 사실 지난해 11월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와중에 실시된 구의원 선거에서 친중파가 몰락하고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후부터 입법회 선거 역시 범민주진영이 유리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들의 출마 자체를 막으려 노력했는데요. 원래는 올해 9월 6일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일방적으로 내년으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홍콩 선관위는 최소 16명의 범민주진영 후보들에게 `충성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을 빌미로 선거 출마 자격을 검증하고 설사 의원이 된다고 해도 애국심 결의안을 명분으로 의원직 박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범민주빈영 측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기본법과 ‘일국양제’를 완전히 포기했고 홍콩의 삼권분립을 “뿌리째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죠?

▶홍콩 정부의 발표가 있은 바로 다음 날 유럽연합 측은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 내린 임의적 결정은 ‘일국양제’에 따른 홍콩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며 중국에 홍콩 입법부 관련 결의안 폐지를 촉구했는데요. 특히 1997년까지 홍콩을 지배했던 영국은 주영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항의하며 이와 관련해 홍콩 정부를 제재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독재가 홍콩에까지 뻗쳤고 중국공산당이 입법기관에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정부 측은 "미국의 행위는 홍콩 사무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이자 중국 내정을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와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습니다.

▷<국제 이슈브리핑>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1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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