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경숙 활동가 "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하면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해야"

[인터뷰] 최경숙 활동가 "정부, 일본 오염수 방류하면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해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유엔 해양법, 해양 환경 보호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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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8 18:31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들의 모습 <사진 제공=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염수 처리하면 안전하다?, 안전한 기준 없어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 변함 없어, 생태계 악영향

핵종 제거설비, 방사성 물질 `탄소14` 거르지 못해

방사성 물질 `코발트 60`, 해저 토양에 30만 배나 더 축적

오염수 제주도에 222일, 서해안 400일이면 도달

방류하면 UN 해상법 협약, 해양 환경 보호 의무 위반

한국 정부 소송 추진 및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해야


[인터뷰 전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일단 연기했죠. 당초 어제 발표하려던 걸 미룬 건데요.

국내외 반발을 고려해 최종 결정 시기만 연기했을 뿐 해양 방류라는 기본 입장엔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과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기어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그 위험성과 해악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연결해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최경숙 활동가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어제 최종 결정 내리려다가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인데 오염수 방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룬 이유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본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4월부터 3개월간 받은 국민의견에 70%가 반대 의견을 내놓고 그중에 20%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결국 90%가 반대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후쿠시마 어민을 비롯한 일본의 어업협회에서 일본의 어업이 궤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국내 여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말하면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하면 안전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방사성 물질이라는 건 미량의 방사성 물질은 미량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물질이기 때문에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성물질이거든요. 안전하다는 것은 기준이 없고 사실은 제로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다는 기준은 없다는 말씀인데 일본 정부는 제거 설비라든지 희석을 거쳐서 오염수를 안전기준치 이하로 만든 다음에 20, 3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던데 이렇게 몇 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결국은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생물학적 농축을 거쳐서 먹이사슬대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 정부는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오염수를 재처리하더라도 물론 삼중수소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이 남는 건 사실인데 희석해서 방류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 심지어 도쿄전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염수 희석하면 사람이 마셔도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요?

▶스가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후쿠시마 방문해서 마셔도 되냐는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일단 오염수를 정화하는 핵 제거설비 알프스라는 기계가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문제는 알프스라는 기계가 62종의 핵종을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 만에 지난 8월 달에 밝혀진 것으로서는 탄소14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데 알프스는 이 물질 자체를 거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오염수 안에 남아 있는데 결국 지금 일본 정부는 이것조차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알프스에 대한 기술적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한 걸까요.

▶결국은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버릴 당시에 물로 희석해서 버리면 안전기준치로 정해놓은 관리기준치에서는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버려지는 총량이나 그 방사성 물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받지 않았거든요. 일본 측의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하면 그 결과도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제거결과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탄소14만 해도 결국 알프스에서 거르지 못한다는 건 기계를 구입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10년 만에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거짓말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자료만 갖고는 저희는 믿을 수 없고 저희가 정부에 교차 분석을 하거나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 말고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라는 요구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예요. 현재 알려진 대로라면 후쿠시마 원전의 핵발전소 오염수 총량 올림픽 수영장 600여 개를 채울 정도 라고 하던데 이 정도의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간다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아직 연구가 겨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 자료는 없지만 지금 우즈홀 해양연구소라는 곳에서 잇따라서 작년과 올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한 경우에는 탄소14의 경우 생물학적 농축도가 삼중수소보다 5만 배 더 잘 결합하고 코발트60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해저 토양에 30만 배나 더 많이 축적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핵종에 따라서 자연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른 데 섣불리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 앞바다 쪽으로도 흘러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독일의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제주도에 222일, 400일이면 서해안에 도달한다고 했고 후쿠시마 대학을 포함한 일본 3대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로는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에 그런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결국에 최종 소비자는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들에게도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앞서 일본 어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반발 때문에 미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이런 어민들, 주민들 지자체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일단 물러났지만 결국은 발표 시기를 늦춘 것뿐 해양방류를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일본 정부가 국민여론이 이렇게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해양방류하려는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 통제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는 눈에 보이는 오염수 저장탱크가 없어져야 하거든요.


▷올림픽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그 흔적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것입니다.


▷핵발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안 된다면 일본 정부가 혹시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고형화 시켜서 땅에 묻는다거나 대기 중에 방출한다거나 이런 저런 방법들을 냈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모두 방사능 오염이 된다는 전제를 까는데 가장 좋은 건 저장탱크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저장용기 부지를 서둘러서 추가 확보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저장부지가 없다고 도쿄전력은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아직 살지 않는 후쿠시마 도쿄전력 원전 밖에는 아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마을들이 있고 굳이 안 해도 7, 8호기를 건설하려면 장소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곳들이 있는데 저장하기 싫은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상황이라는 이런 내용의 외교부 문건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주권의 문제라는 시각, 인식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교과서적인 대응을 해서 미흡하다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외교부의 문건을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응을 부족했다. 분노가 일었습니다. 일본 국토 내에서 제염토를 재활용하든 그런 것들이야말로 일본의 주권상황이지만 오염수를 버림으로서 태평양에 방사능 물질이 쏟아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그걸 주권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방침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 혹은 환경단체들과 연대일 텐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일단 UN 해상법 협약에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버린다면 협약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국제적인 주변국들과 함께 항의하고 소송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하겠다. 그런 강력한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응들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활동가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논란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활동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0-10-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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